
집 없어 서러운데 노숙했다고 처벌?
‘노숙 규제’ 위헌 논쟁연방 대법원 판결 고심하급법원선 노숙자 승소 22일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노숙자 권리 활동가들이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남가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노숙자가 급증하면서 각 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오리건주의 한 도시에서 시행한 노숙 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고심하고 있다고 CBS 방송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이번 재판은 2018년 오리건주 인구 4만명의 소도시 그랜츠패스의 노숙자 3명이 노숙을 금지한 시 규정이 위헌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