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커네티컷·퀸즈 한인회, 전종준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에‘선천적 복수국적 2세 불이익 법개정’청원 현지 공직 진출·직업선택에 제한…“국적 자동상실제 부활”호소퀸즈한인회 이현탁(왼쪽부터)회장, 뉴저지한인회 아드리안 이 회장, 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 전종준 변호사, 김대영 커네티컷한인회 부회장, 이준호 증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적법 개정청원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김광석 뉴욕한인회장(왼쪽)이 9일 뉴욕 맨해튼 뉴욕한인회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욕=연합뉴
전종준 변호사·CKA 김원 변호사 만나 서로 협력키로“대부분 2세들 복수국적자 사실도 몰라”홍보·정보공유 필요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에 한인 2세들이 나서 해결을 요구할 전망이다.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에 10여 년간 매달려온 전종준 변호사와 한인 리더들의 전국 단체인 미주한인위원회(CKA) 멤버인 김원 변호사는 9일 애난데일에서 만나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내용과 문제점, 입법 방향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연방 통신위원회(FCC)에서 21년간 근무한 김원 변호사는
선천 복수국적 피해 막을 ‘원정·이민출산’ 구분 비합리적 한국 국적 상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 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마련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외면으로 제대로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어 한국 정치권이 재외 한인사회의 가장 시급한 이슈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권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해온 립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국적법 독소조항들을 실제로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
기획시리즈 - 동포청 출범 한달 / 이것만은 바꾸자75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지난달 5일 공식 출범한지 꼭 한 달이 됐다. 재외동포재단 설립 이후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던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출범할 수 있었던 데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재외동포청에 거는 한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재외동포들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등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한국 정치권과 함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할 이슈들을 시리즈로 살펴본다. 본인의사 무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설, 기간 놓쳐도 구제 길 열려 22일 LA총영사관이 주최한 국적법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와 65세 이상 시민권자 한인들의 복수국적 유지 절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한국 국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관련 법을 몰라 비롯되는 불이익을 예방햐려는 목적의 국적법 설명회가 22일 LA총영사관 주최로 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선 이상수 법무 영사가 한인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65세
10월 1일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만 18세를 넘겨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던 복수국적자들을 위해 예외적인 국적 이탈 허가 절차 신설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절차 등에 관해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했다.이상준 민원 영사는 “그 동안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 만18세 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만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존 ｢국적법｣ 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시
코로나로 공관 못가 제때 신청 못했는데 거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공관 방문이 어려워 몇 개월 뒤늦게 국적이탈 신고했다가 끝내 거절당한 미 사관학교 학생 한인 2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토마스 잔슨(가명)은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를 둔 한인 2세로 만 18세가 되는 지난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영사관이 전면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되는 바람에 직접 영사관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 국적이탈 신청을
선천적 이중국적 아들 안보 관련 직장 불이익 한국 국적법 헌법소원을 제기한 혼혈 한인 2세의 미국인 아버지(가운데)와 전종준 변호사(오른쪽), 임국희 변호사.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미국내 혼혈 한인 2세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 아버지가 국적법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사상 최초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한국시간) 한인 2세 자녀를 둔 미국인 아버지 브라이언 헌트(가명)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아들의 국적이탈
한국국적 이탈 조항 등 국회 개정안 입법 예고 미국 등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제한해 온 현행 국적법의 개정 수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한국 국적법에 발목이 잡혀 미국 내 요직 진출과 취업 등에서 피해를 봐오던 한인 2세들을 구제하는 길이 부분적으로 열리게 될 전망이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재수정된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 수정안은
2세들 공직 진출 불이익 해소 기대다섯 차례 헌법소원 7년 만에 승소 한국시간 24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미주 한인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 불일치’ 판결은 미주 한인사회의 최대 숙원의 하나이던 병역 관련 국적법 독소 조항이 개정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이번 결정은 국적법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조항(제 12조 제 2항 본문 및 제 14조 제 1항 단서 중 제 12조 본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미주지역 한인회장들선천적 복수국적 개선국회상대 로비 전력 “이번에는 반드시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을 위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개정을 위해 미주지역 한인회장들이 한국 정계를 상대로 열정적인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세계한인회장 대회에 참가했던 미주 지역별 한인회장들은 이번에는 선천적 복수국정 개정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로 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야 가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nbs
외국인 우수 인재의 한국내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지난 2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 개최 이후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국적제도 수립·시행 의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의 간이귀화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애틀랜타 총영사관 국적제도 설명회만25세까지‘국외여행 허가’ 받으면6개월 미만 단기방문 체류 가능해한국방문시 꼭 한국여권 사용해야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가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문제를 이유로 기소되고 출국정지 되는 등 복잡한 국적법으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국적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공청회 형식으로 열렸으며 6일 오전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진행됐다.이날 행사 진행을 맡은 김충진 민원영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국 국적법 및 병역법 관련 규정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법무부 국적법 TF 발족마지막 여론수렴 나서 한인회“청원운동 전개”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이중국적으로 분류된 한인 2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국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불합리한 국적법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법무부는 지난 6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현재 개선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취업 및 상용비자 4년 새 37％ 줄어 올 상반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애틀래타 총영사관 관할지역내 한인 2세들이 179명에 달하면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149명)을 넘어서는 등(본지 7월 10일 보도) 한국의 불합리한 국적법으로 인한 국적이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을 찾아 한국행을 선택하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재외공관 2018년도 상반기 사증(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6월 말까지 상반기 동안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상
2-3일 시카고서 30여명 모여내년 3월 애틀랜타서 구체화미주 한인들을 위한 재외동포센터 설치, 그리고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으로인해 피해를 보는 미국 태생 한인 남성들을 구제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미국내 각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이 힘을 모은다. 애틀랜타한인회 배기성 화장, LA 한인회 로라 전 회장과 뉴욕 한인회 김민선회장 등 미 전역에서 활동하는 30여명의 현직 한인회장 및 관계자들은 지난 2일과 3일 시카고 지역에서 미주지역 현직한인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같은이슈를 포함한 한인사회 권익 신장과 차세대 인재 양성 등을 위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미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일 LA에서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이종걸 의원과 로라 전 LA 한인회장은 1일 오후 6시30분부터 LA 한국교육원에서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이승우·이종건 변호사와 함께 선천적 복수국적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갖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국적법 개정 ▲헌법소원 제기 ▲국적유보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❸ <끝> 복수국적 취득과 의무복수국적 허용 요건을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한 새로운 국적법이 시행되면서 복수국적을 가지려는 한인들의 국적회복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만 65세 이상의 해외 시민권자에 대해 복수국적 신청 때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이후 미주 한인들의 복수국적 신청이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복수국적 신청 연령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자유한국당은 미 시민권자 등 해외 한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 복수국
영주권 취득 5년 내 일시반환 청구가능기한 지나면 60세까지 기다려 연금으로한국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다 미국에서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선모(41)씨 부부는 최근 출장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약 1만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선씨는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에서 매달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이 나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뒤 비행기 티켓과 통장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반환 일시금을 신청했다”며 “공단에 신청하니 5일 후 돈이 온라인으로 입금됐다. 애초 생각했던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져 공돈이 생긴
<글 싣는 순서>1. 국적이탈 규정과 문제점2. 국민연금 수령과 방법3. 복수국적 취득과 의무불합리한 국적이탈 관련 국적법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2세들의 병역문제, 국민연금 수령, 한국재산과 관련된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요 법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들 짚어본다.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국적 유보제 도입” 목소리■국적이탈 규정은=한국 국적법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이탈 신고를 할 때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