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전인 1930년 제정미 상품 차별 판단되면대통령, 최대 50% 관세캐나다 첫 적용에‘주목’ 1930년 제정된 법률을 동원해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NN방송은 21일(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의 50% 관세는 나머지 국가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게 ‘그쪽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 캐나다 관세 예고에서 가
미 USTR, 이번주 확정·발표122조 관세는 24일로 만료301조‘강제 노동’준비돼한국 등 60개 국가 대상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를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최대 관건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이웃이자 최우방인 캐나다의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대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을 상대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근거라고 밝혔다. 338조는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관세 부과 근거로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된다. 와인과 하
백악관 기자 ‘관세 정책 민낯’ 공개USTR 자료에“헛소리 숫자”고집에 백악관 내부도 혼란한·일, 측근에 접근해 소통“ 국제 정세 불확실성 가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2기 들어 더욱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등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친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관료와 공식 통계보다는 사적인 친분과 입맛에 맞는 숫자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식 외교에 맞춰 각국 외교 라인들이 ‘측근 외교’를 시도
USTR, 새 관세체계 발동한·중·일 등 12.5% 예정품목관세 수입품엔 비적용301조 따른 상호관세 대체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
총 예상규모의 12% 달해월마트·GM 등 환급 진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징수’가 확정된 ‘상호관세’(차등세율로 부과한 국가별 관세) 수입액 중 206억달러의 환급을 완료했다고 ABC 방송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세를 걷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33만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최대 1,660억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환급률은 12.4%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다
풀턴 카운티 셰리프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경범죄 피의자 수감 정책을 변경한다. 가정폭력, 성범죄, 가중 경범죄를 제외한 일반 경범죄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고질적인 구치소 과밀 수용과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셰리프국은 앞서 법무국에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향후 주민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 닛케이, 미수입품 1.9만개 AI 분석미, 작년 중 수입액 30% 감소분베트남·인도 등 신흥국이 메워“ 중, 제3국 우회해 미 수출 빈번” 미국의 만성적인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였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내수 중심이고 중국은 ‘과소 소비’가 만성화해 수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특성상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정답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
‘10% 관세’까지 무효 판단‘국제수지·무역수지 혼동’핵심 정책 정당성에 타격301조 기반 새 관세 채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 역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연속적인 타격으로 평가된다. 다만 오는 7월 시한이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는 애초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이번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당장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무역법원,‘비적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 판단하자, 곧바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안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무역법원은 이러한 대안적 관세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7일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이 전세계 수입품에 적용하고 있는 10% 관세가 무효라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기 취임한 후 무역적자 해소, 국내 제조업 부흥, 상대국가
LA총영사관 관세환급 세미나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지난 20일 한국 기업들의 상호관세 환급 절차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영완 LA 총영사는 “상호관세 부과와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비롯해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기업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기업들이 보다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세미나를 기획한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값을 인하하지 않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 보도했다. 관세 조치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약값 인하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협상 중이지 않은 제약사들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지렛대로 글로벌 제약사들을 상대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라고 압박해왔다. 이에 따라 위고비 등 주요 비만 치료제를 판매하는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등 제약사들은 지난해 11월 약값을 대폭 인하하기로
고객들 집단 소송 제기혜택없이 가격상승 부담 전국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코가 관세를 이유로 가격을 올린 뒤, 동일 비용을 정부로부터 환급받으려 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시애틀 연방법원에 지난달 28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코스코가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연방 관세 조치로 인해 수입 상품 가격을 인상했으며, 이후 해당 관세가 불법 판결을 받자 정부 환급까지 신청해 이중 이익‘(double recovery)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워싱턴주를 비롯,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한 고객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돌려달라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2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스트코 회원 매슈 스토코프는 전날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법원에 전국 코스트코 회원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코스트코가 관세 부담을 반영해 제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소비자에게 환불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며 정부가 관세를 환급할 경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다.소비자는 수입 신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직
연방세관, 법원에 보고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든 로드 CBP 무역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6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가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
지난해 602억 달러 수출1년전 대비 13%나 급증항공기 164억달러 1위한국 수출 9위∙수입 3위 전 세계젹으로 관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조지아 해외 수출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조지아 경제개발부가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조지아의 총 무역규모는 약 2,110억달러로 2024년과 비교해 6%가 증가했다.수입은 약1,500억달러로 1년전 대비 3%늘었고 수출은 600억달러로 13% 급증했다. 지난해 조지아 수출규모는 미 전국에서 9번째로 조지아가 수출 상위 10개 주에 포함된 것은
실제 환급받을 길 열려구체적 절차 마련 착수규모 최소 1,750억달러24개주‘대체관세’도 소송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연방 대법원의‘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자에게 환급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이어, 모든 수입 업자들이 관세를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연방법원의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른 수혜
트럼프 행정부 ‘고민’최대 1,750억달러 규모법무부 소송 대응 검토환급에 1~2년 걸릴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징수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맞서 ‘침대축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기존 징수액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결과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보유토록 하는 법적 전략을 고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 환급 요구액은 1,335억달러에서 많게는 1,7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무역법 122조’ 조문 해석 무역적자는 수지적자 아냐결국 대법이 또‘최종판결’연방의회 연장여부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무역법 122조’ 역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지난 20일 무효로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미 동부시간 24일을 기해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미국인 관세피해 가구당 최소 1천700달러…수표지급 입법안 추진중" 한국계인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22일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로 거둔 약 1천340억 달러대의 관세 수입액을 미국 국민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미 CNN 방송에 출연해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약 1천340억 달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김 의원은 "이 행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천700달러를 빼앗아 갔고,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