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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하원의원 127명 국토안보부에 촉구 서한 연방 상·하원 의원 127명(상원 17명, 하원 110명)이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미 시민권자 아동과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공공 보건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 서한은 하원에서는 연방의회 아태계 코커스(CAPAC) 그레이스 멩 의원(의장), 히스패닉 코커스(CHC) 아드리아노 에스파이랫 의원(의장) 등이 주도했으며, 상원에서는
트럼프 반이민 규정 복원, 연방 상원 결의안 통과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됐던 반이민 핵심 정책의 하나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를 공식 철회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이민 혜택을 다시 제한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전환 정책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로저 마셜 연방상원의원(캔자스)이 발의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
바이든 정부 최종 규정12월23일부터 시행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제한을 목적으로 강화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원래대로 되돌려졌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9일 지난 2019년 변경된 공적부조 내용을 이전 규정으로 다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최종 규정안(Fair and Humane Public Charge Rule)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최종 규정안은 오는 12월23일부터 발효된다. 이날 공개된 최종 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심사시 기각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적부조 판단
각종 사회복지 영주권 취득후 5년내 혜택 가능토록민권센터, 법안 지지 동참 촉구 편지보내기 운동 전개 민권센터 등 이민자권익단체들이 영주권자들의 공적부조 수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민법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하원에 상정된 ‘이민자 차별규정 철폐법안(LIFT the Bar Act)’이 제정되면,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취득후 5년 체류 조건’을 채우지 않고도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차일드헬스플러스(CHIP), 임시가정보조(TANF), 생계비지원(SSI) 등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무료 웨비나가 열린다. 9일 LA 총영사관은,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LA지부, 한미연합회(KAC),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와 공동으로 오는 15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공적부조에 교육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일시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ID: 827 4991 1728, Passcode: 214280)을 통해 진행된다. 릴리 최 변호사가 ▲공적부조 시험은 무엇인가 ▲공적부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적부조 시험에서 고려되는
영주권 심사시 기각요인 현금성 수혜로만 국한DHS, 개정안 연방관보 게재 본격 개정절차 착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제한을 목적으로 변경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019년 변경된 공적부조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새로운 개정안을 17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DHS는 이날부터 6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4월 중순께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날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영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 중단 조치로 무효화된 가운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14개 주정부들이 연방 대법원에 공적부조 수혜 규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지난 26일 전격 요구하고 나섰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 등 14개 주 검찰총장들은 이날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한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과 관련한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서 자신들이 방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공적부조가 다시 폐지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뜻하지 않게 정부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2월 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실시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1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전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규정을 적용해왔다.정부 보조 수혜 대상자이거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많은 이민 신청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주권 신청서(I-485)를 비롯해 비이민 취업비자(I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법연방법 위반 즉시중단 판결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해 영주권 및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결국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법의 게리 파이너맨 판사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파이너맨 판사는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은 연방국토안보부(DHS)의 권한을 초과하는 등 행정 절차법을 지키지 않아 연밥법에 위반된다”고 판결문을 통
연방 이민당국이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혀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가 올들어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법원의 제동으로 이 규정의 시행이 잠정 중단돼 왔는데 최근 이 이슈와 관련해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면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주 공적부조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정책 집행을 승인해 저소득계층 이민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 등 3개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와 지역에 효력을 갖게 돼 이들 3개주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 제한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공적부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새롭게 바뀐 퍼블릭 차지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새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공적부조) 규정을 공식 시행해왔다.새롭게 바뀐 퍼블릭 차지에 따르면 3년 이내 12개월 이상 연방 보조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Food Stamp), 월세 보조(Section 8) 등의 공적부조를 1회 이상 수혜 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동안에는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가 포함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이 중단된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연방대법원은 뉴욕주검찰 등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두 차례 기각하면서 하급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 중단 명령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지난 4일 내려진 이번 항소법원의 명령은 관할지역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가처분 명령(Injunction Order)이어서 효력은 뉴욕, 코네티컷,
코로나19 확산 비상사태 기간 중에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 대상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의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뉴욕주와 커네티컷주, 버몬트주 등 각 주정부 검찰은 최근 연방대법원에 공동으로 법적 소견서를 제출하고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 시행을 허용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같은 재고 요청에 대해 지난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욕주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19 사태 기간 잠정중단하고 케이스 자체를 재심사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욕주와 커네티컷주, 버몬트주 등 각주정부 검찰은 13일 연방대법원에 공동으로 접수한 법적 소견서에서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 시행을 허용한 대법원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검진과 치료 예방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며 “이러한 치료나 예방 서비스는 향후 공적부조 적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규정은 기존 현금성 복지수혜자 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USCIS, 모든 증상자에 검진 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는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검진과 치료 예방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며 “이러한 치료나 예방 서비스는 향후 공적부조 적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달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이에 따른 영주권 기각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연간 17만 명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워싱턴의 이민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MPI)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새 규정으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이민수속자들은 한해 16만7,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MPI는 영주권 신청자들 중에 공적부조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앞으로도 이용하지 않으려 할 것
MPI, 한해 17만 명 가량 국토안보부 경고 절반수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이에 따른 영주권 기각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연간 17만 명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워싱턴의 이민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MPI)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새 규정으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이민수속자들은 한해 16만7,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MPI는 영주권 신청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