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미국 정부의 관세 환급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진행해 온 가운데 코트라의 지원을 받은 50여개 기업이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코트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트라 지원으로 미국 관세 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54곳으로 이중 48곳이 총 5,244만 달러를 환급받았다. 나머지 6곳은 아직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이번 집계 대상은 코트라의 1대1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신청한 기업은 포함
한국 관세청, 1톤 적발공항·항만 통과 2차 저지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에 유입된 수천만 명 분량의 마약이 올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국경 단계의 검사를 통과한 우편물을 한 차례 더 점검하는 ‘2차 저지선’을 활용해 공항·항만 등을 빠져나간 마약류도 적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마약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한 마약류는 총 954건(1,054㎏)이다. 0.03ｇ을 1회 투약량이라 보면 3,5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기존 중국·멕시코도 제쳐 베트남이 올해 상반기 멕시코와 중국 등을 제치고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상품 무역흑자를 낸 국가로 올라섰다. 베트남 경제 규모가 멕시코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고율 관세가 글로벌 생산기지 재편을 촉진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연방정부 통계상 올해 상반기 베트남의 대미 상품 무역흑자는 1,140억달러로 대만과 멕시코, 중국을 모두 웃돌았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 질서를 미국
한국 이은 대미 2위 수출수출 1위 한국 영향 주목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전쟁이 화장품 업계에도 영향을 주면서 북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가격과 공급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미국 뷰티·스킨케어 시장에서 캐나다는 한국에 이어 2위 수출국이었던 만큼 한국 화장품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22일부터 화장품 등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캐나다도 오는 9월 8일부터 미국산 일부 화장품에 50%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과
트럼프 ‘50% 관세’ 도발에카니 동일 보복관세 예고에너지 공급 무기화 제안도최대 우방관계 파국 위기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갈등이 이번 협상 결렬을 계기로 폭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카니 총리는 미국과 무역 협상이 무산된 직후인 22일 오전 대국민
일본 기업들 잇따라 피소향후 한국 기업으로 확산 연방 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이 현지에 진출해있는 일본 기업들에 관세로 올린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 닌텐도, 소니 등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이 이 같은 내용으로 제소당했다.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해 가격이 인상된 상품을 구매했으므로 관세 환급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매 대금 중 일부를 환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무역법 조항 근거…상호관세 위법판결로 도입된 10% 관세 만료 7시간 전 발표미 수입품의 99%가 60개국에서…사실상 전 세계 무역파트너에 관세 투하'301조 과잉생산 관세'도 조만간 부과 예상…한국 '15% 상한' 사수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하는 새 관
96년 전인 1930년 제정미 상품 차별 판단되면대통령, 최대 50% 관세캐나다 첫 적용에‘주목’ 1930년 제정된 법률을 동원해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NN방송은 21일(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의 50% 관세는 나머지 국가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게 ‘그쪽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 캐나다 관세 예고에서 가
미 USTR, 이번주 확정·발표122조 관세는 24일로 만료301조‘강제 노동’준비돼한국 등 60개 국가 대상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를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최대 관건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이웃이자 최우방인 캐나다의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대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을 상대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근거라고 밝혔다. 338조는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관세 부과 근거로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된다. 와인과 하
푸드스탬프 현금화 조직 적발메디케이드 실업수당도 수사허위신청·명의 도용 한인들‘ 주의’ 연방정부가 푸드스탬프(SNAP)를 비 롯한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과 사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에 나섰다. 연방검찰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에 따르면 지난 3일 LA의 한 파티용 품점을 급습해 직원인 제시 세르반테 스-고메스(30)를 체포했다. 그는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에게 허위 구매를 가장해 현금을 지급하고 SNAP 혜택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푸드스탬 프 현금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당국은 해당
백악관 기자 ‘관세 정책 민낯’ 공개USTR 자료에“헛소리 숫자”고집에 백악관 내부도 혼란한·일, 측근에 접근해 소통“ 국제 정세 불확실성 가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2기 들어 더욱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등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친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관료와 공식 통계보다는 사적인 친분과 입맛에 맞는 숫자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식 외교에 맞춰 각국 외교 라인들이 ‘측근 외교’를 시도
USTR, 새 관세체계 발동한·중·일 등 12.5% 예정품목관세 수입품엔 비적용301조 따른 상호관세 대체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
총 예상규모의 12% 달해월마트·GM 등 환급 진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징수’가 확정된 ‘상호관세’(차등세율로 부과한 국가별 관세) 수입액 중 206억달러의 환급을 완료했다고 ABC 방송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세를 걷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33만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최대 1,660억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환급률은 12.4%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다
■ 닛케이, 미수입품 1.9만개 AI 분석미, 작년 중 수입액 30% 감소분베트남·인도 등 신흥국이 메워“ 중, 제3국 우회해 미 수출 빈번” 미국의 만성적인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였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내수 중심이고 중국은 ‘과소 소비’가 만성화해 수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특성상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정답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
‘10% 관세’까지 무효 판단‘국제수지·무역수지 혼동’핵심 정책 정당성에 타격301조 기반 새 관세 채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 역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연속적인 타격으로 평가된다. 다만 오는 7월 시한이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는 애초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이번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당장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무역법원,‘비적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 판단하자, 곧바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안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무역법원은 이러한 대안적 관세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7일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이 전세계 수입품에 적용하고 있는 10% 관세가 무효라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기 취임한 후 무역적자 해소, 국내 제조업 부흥, 상대국가
업계 겨냥 강경카드 꺼내 연방 법무부가 치솟는 식료품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법무부의 토드 블랜치 장관 대행은 4일 발표를 통해 “식료품 가격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집행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육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재 법무부는 육류업계 데이터 분석업체인 애그리 스탯츠 (Agri Stats)를 중심으로 한 가격 담합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업체가 제공한
LA총영사관 관세환급 세미나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지난 20일 한국 기업들의 상호관세 환급 절차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영완 LA 총영사는 “상호관세 부과와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비롯해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기업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기업들이 보다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세미나를 기획한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값을 인하하지 않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 보도했다. 관세 조치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약값 인하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협상 중이지 않은 제약사들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지렛대로 글로벌 제약사들을 상대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라고 압박해왔다. 이에 따라 위고비 등 주요 비만 치료제를 판매하는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등 제약사들은 지난해 11월 약값을 대폭 인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