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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핑계로 ‘반이민’…해외 근로자 입국 줄인다

코로나 핑계로 ‘반이민’…해외 근로자 입국 줄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유학생들의 미국 내 취업을 막는 방안에 이어 문화교류비자(J-1)와 특정 계절에만 일하는 노동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실업 때문이라지만 사실상 이민을 ..

# 코로나 # 반이민 # 해외근로자 # 입국 #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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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첨 영주권 결과 나왔다

 올해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persity Visa lottery)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총 5만5,000명 이민자들의 명단이 마침내 발표됐다.연방 국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뤄져 오던 올해 추첨 영주권 당첨자 명단을 지난 6일 공개했다.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받아 미국으로 이민오는 사람들의 수가 적은 국가들의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국은 이에 해당이 안 되지만 북한 태생자의 경우 해당이 될 수 있다.이번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에 당

이민국 서비스 4일부터 재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번 주부터 대면 이민 업무 서비스를 재개한다.USCI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난 3월18일부터 폐쇄 중인 각 지역 오피스, 망명신청 사무소, 어플리케이션 서포트센터 등을 오는 4일부터 재오픈하고, 영주권 및 시민권 인터뷰, 지문채취, 망명신청, 시민권 선서 등 대면 이민업무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단, USCIS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따라 이민 수속자의 인터뷰 횟수를 줄이고, 대기실의 대기 인원을 최소화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IT 기업들 “전문직 취업비자 유지해야”

 미국 기업 300여 곳과 경제단체, 고등교육 기관들이 취업비자 발급 제한을 검토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익’을 위해 비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숙련 노동자의 접근을 단기간이라도 축소한다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상당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이들은 스스로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해 고도로 숙련되고 대학 교육을 받은 이공계 인력에 의존해 혁신, 생산, 연구, 개발, 선도하는 고용주들을 대표한다”고 소개하

중국군 연계 유학생 3,000명 추방 검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내 3,000여 명에 달하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해 비자 취소를 통해 사실상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 보도했다.NYT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내 대학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주요 표적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NYT는 미국 내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은 약 36만 명이라면서 이번 비자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소 3,000

이민국 대면서비스 6월4일 재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내달부터 대면 이민 업무 서비스를 재개한다. USCIS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난 3월18일부터 폐쇄 중인 각 지역 오피스, 망명신청 사무소, 어플리케이션 서포트센터 등을 오는 6월4일부터 재오픈하고, 영주권 및 시민권 인터뷰, 지문채취, 망명신청, 시민권 선서 등 대면 이민업무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단, USCIS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따라 이민수속자의 인터뷰 횟수를 줄이고, 대기실의 대기인원을 최소화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 대학 졸업자에 우선권…‘취업비자 개혁’

 미국 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외국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임금 기준을 대폭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취업비자 개혁방안’이 추진된다.이 방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대학 유학생이 아닌 한국에서 대학만 나온 한인 등 해외 대학 졸업 외국인의 경우 앞으로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게 된다.정치매체 스테이츠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비자 개혁법안(H-1B & L-1 Reform Act)’이 지난 22일 연방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발의됐으며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지지하

OPT 중단, J비자 축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유학생의 대학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관리들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해외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졸업한 후 학생비자 상태에서 미국 기업에 1년간 또는 과학·엔지니어 전공자의 경우 3년까지 취업할 수 있는 이른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WSJ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내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제한조치는 미국인

“트럼프, 미국 오는 해외 근로자에 더 빗장…금주 발표 예상”

문화교류 J-1 비자·임시 일자리로 미 대학 오는 학생 축소 방안 등 검토교환방문·인턴십 등 위한 미국 방문에도 영향 주게 될지 실제 발표 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일하러 오는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제한을 확대할 방침이며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5일 보도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내 실업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이민을 일시중단시킨 조치의 연장선이다. 이민 제한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재선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폴리티코는 트럼프

센서스 참여율 너무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4월1일부터 시작된 2020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미국 인구 10명 중 4명은 아직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 기준 전국 센서스 조사 응답률은 59.4%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률에는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UCLA 이웃지식 센터 연구결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센서스 조사 응답률이 가장 낮은 LA 카운티 지역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사례가

코로나 실직 H-1B 체류신분 위기

실직 또는 무급 기간 60일 초과시 신분 상실트럼프 행정부, 별도 구제책 요구에‘나몰라라’영주권 및 취업비자 중지까지 검토에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있는 취업비자(H-1B) 소지 이민자들이 결국 체류 신분을 상실해 불가피하게 미국을 떠나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60일을 넘길 경우 체류신분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돼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추가 경기부양법안 대규모 이민자 구제안 포함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HEROES Act) 이 오는 15일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패키지 법안에 코로나19 사태로 체류신분 위기에 처한 대규모 이민자 구제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패키지 법안(본보 13일자 A1면 보도)은 1차 부양책과 마찬가지로 성인 1인당 1,200달러씩 가구당 최대 6,000달러까지 일시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예산난에 봉착한 각 주와 지역정부에 대한

이민자 출신 의료진‘불안’

전체 의사·간호사의 20%취업비자 신분 상실가능성코로나 대응에 차질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이민자 출신 의료인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돼 중태에 빠져 일자리를 잃거나 사망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체류신분을 잃고 추방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영주권 없이 H-1B 비자 신분으로 일하는 이민자 의사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족들에게 유

“취업비자·OPT도 즉시 발급중단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신규 이민자 유입을 막아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민 중단 조치에 이어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 단기취업 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연방 상원 공화당 중진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신규 비이민비자 및 OPT(유학생 취업연수) 발급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단기 취업비자에 대해서도 즉시 효력을 중단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것을 강력히

비이민비자 발급중단 행정명령 발동되나

백악관 자문위, 취업.유학생 비자 발급중단 권고 트럼프 빠르면 이달중 행정명령 발동 계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내린 60일 해외수속 영주권 발급 중단 행정명령에 이어 비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행정명령에 따라 비이민비자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자문위원회가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임시취업비자(H-2B), 유학생비자(F-1) 발급 중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빠

‘불법으로 미국오라’말만해도 위법

 연방대법원,“처벌할수 없다” 항소법원 결정 파기환송“불법이민자 조장행위 최대5년 징역형” 연방법 적용  연방대법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이민 오라”고 말만 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되돌려 보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7일 만장일치로 이른바 시네넹-스미스(Sineneng-Smith) 케이스에 대해 “연방 제9항소법원의 재판 절차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파기 환송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 산호

트럼프, H-1B 비자에도 빗장 거나

비이민비자 검토마친 전문가들H-1B 심사 강화 검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이민에 빗장을 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전문직 취업(H-1B) 비자 제도를 더욱 까다롭게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7일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민 중단 행정명령에는 60일간 해외  수속 영주권 발급 중단 조치와 함께 30일간 비이민비자(temporary visa) 관련 제도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포브스는 이와관련 “결국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30일

코로나 완치돼도 군 입대금지 추진 논란

“심사과정서 확인되면 입대자격 박탈”  국방부 내부 메모 유출로 알려져   미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완치됐더라도 입대를 영구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CNN에 따르면 국방부는 코로나19로부터 완치된 입대 희망자라도 희망 병과에서 ‘예외적 허용조치’를 받지 않은 이상 군입대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번 지침은 최근 트위터 등에 미군입영처리사령부(MEPCOM)의 내부

“약속했던 시민권 받지 못했다” ‘매브니’ 입대 한인등 국방부 상대 소송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를 통해 군에 입대한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이 약속했던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며 미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모씨와 박모씨 등 6명의 군복무 이민자들은 지난달 27일 시민자유연합의 도움으로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에 미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방부가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면서 시민권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종전에는 이민자가 군에 입대하면 국방부는 군복무 증명서류인 N-426을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으로 넘겨

‘무보험 영주권 제한’ 또 제동

미국에 오려는 이민 희망자들이 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비 지불 여력을 증명해야만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규제 정책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4일 무보험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시행 중단 가처분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민자는 자비로 의료비용을

뉴섬 주지사 “자택대피령 이번주 일부 완화”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내려진 ‘스테이 앳 홈’ 봉쇄령이 두 달째로 접어들면서 일부 카운티에서 경제활동 재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번 주 내에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할 계획을 밝혔다.뉴섬 주지사는 지난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28일 뉴섬 주지사가 밝힌 ‘4단계 경제활동 재개 계획안’ 중 2단계로 규제 완화를 시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뉴섬 주지사는 코

변호사가 이민 정보 빼내려 거액 뇌물

 LA 지역 변호사가 이민 관련 정보를 빼내기 위해 연방 이민 수사관 등에게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베벌리힐스에서 법률사무실을 운영하는 에드가 사그시안(39) 변호사가 뇌물 공여 등 5개의 혐의로 지난주 기소된 후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ICE에 따르면 사그시안 변호사는 연방 이민 및 사법 당국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ICE 및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25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그시안 변호사는 지난 20

[법률칼럼] 이민국 정상화 그리고 유의점

  “코로나 19로 이민국이 폐쇄되었던데 언제 오픈 하며, 주의해야 할 이민국 동향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 19(COVID-19)로 3월부터 미 연방 이민국(USCIS)이 잠정 폐쇄되었다.이민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발표했지만, 폐쇄 기간 동안 망명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 등에 대한 대면 인터뷰 일정과 시민권 선서식이 전면 취소되었다.일부 직원들만 출근해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했다. 실질적으로 미 연방 이민국(USCIS) 오피스도 반쪽짜리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미사용 영주권쿼타 의료진에 배정”

 퍼듀 연방상원의원, 내주중 법안 상정 계획 사장된 20만개중 의사·간호사에 4만개 배정  지난 20년간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영주권 쿼타를 코로나19 사태 기간 헌신한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배정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된다.공화당 데이빗 퍼듀 연방상원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주 중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화당 토드 영 의원과 민주당 딕 더빈, 크리스 쿤스 의원 등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한 이번 법안(Perdue’s Hea

OPT〈유학생 졸업 취업연수 프로그램〉남용 손질 나선다

 DHS 장관 직무대행, 취업 봉쇄 방향으로 개정 추진 11월 선거 앞두고 보수층 결집위한 것으로 분석  한인 유학생들도 미국내 취업을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학생 졸업 취업연수 프로그램(OPT)’에 대해 연방정부가 손질에 나선다.1일 보수성향 매체 ‘브레이바트 뉴스’에 따르면 채드 울프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OPT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한 뒤 미국에 눌러 앉고 있다”며 “OPT프로그램 남용 등에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

‘이민중단 명령’ 저지소송 결국 기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발동한 ‘이민 중단’ 행정명령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결국 기각됐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법원 오리건 지법은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정의행동센터(AJC), 이노베이션랩 등이 지난달 25일 제기한 이민 중단 행정명령 효력정지 긴급 가처분 신청을 29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케이스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같은 법원의 마이클 시몬 판사가 맡았다.당시 시몬

취업비자 20만명 ‘체류신분’ 상실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놓은 취업비자(H-1B)신분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민당국의 구제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오는 6월말까지 약 20만 명에 달하는 H-1B 이민자들이 합법체류 신분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 19 사태로 H-1B 신분을 가진 취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연방 이민 당국이 이들을 위한 구제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6월 말까지 20만 명 이상의 H-1B 노동자들이 합법비자 신분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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