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반(反)과세 열성분자들이 1세기 전에 투표 장려책의 진보주의적 짜릿함을 재발견한 이후로 미국은 투표 장려 제안책의 홍수에 빠지게 되었다. 오늘날은 20개 이상의 주에서 81개의 시민 투표 장려책이 제공됨으로, 그야말로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이다. 종종 서로 모순되고, 때로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끄는 제안들의 리스트를 일일이 검토해 가면서, 사실은 선출된 관리들이 책임져야할 일들까지 하면서 투표에 임해야 하는 유권자만 불쌍하다.

우리는 항상 시민들이 이 특별한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보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걱정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알래스카인은 늑대와 곰을 공중에서 사냥하는 것을 중단할 것인가? 수감 중인 주(州)법안자들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추진하려는 오클라호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애리조나 주민들은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투표자 중 한명을 추첨해서 백만 불을 주에서 제공하도록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유권자들이 19개나 되는 질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이 주에서는 투표 장려 제안책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더 나은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 일부 주의 시민들은 담배 산업의 국가적 영향력에 맞서 집에서 피우는 담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을 더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승인하도록 요청받기도 하지만 다른 시민들은 그것에 반대되는 내용을 승인하도록 요청받는다.

특정 이익 집단들이 자신들이 하는 제안에 의해 정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주 정부들이 자원을 이성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세금은 더 적게 내고 서비스는 더 많이 받으려면 그렇게 되도록 투표하면 된다고 투표자들을 장려할 때부터 벌써 투표 장려책 운동은 유해한 것임이 드러났다. 최근에 정당들은 여론 조사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중대한 사회적 이슈를 선거에 사용하려고 시도한다. 그렇다 보니, 우익 선거 전략의 전형적 추진책인 반(反) 동성애자 제안들이 넘쳐나서 8개 주에서는 결혼을 이성간의 결합만으로 엄격히 정의하도록 투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금년 6개 주의 민주당원들은 최저 임금을 증액하자는 제안을 하므로 앙갚음하였다.

국가적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투표 질문 중에는 거의 모든 형태의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려는 주의회의 법안을 무효화하려는 사우스 다코타의 제안과 줄기 세포 연구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미주리 의회 개정안 등을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 이면에 있는 정서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거나 줄기 세포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지각 있는 입법자를 선출하고 헌법의 가치를 인식하는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

마구잡이식 투표 장려책으로는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 없다. 비난은 효율적 진술의 대안이 아니다. 소위 시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모두 모은 것을 보면, 장래 투표 장려책을 제안하는 것을 쉽게 만들기 위한 장려책 자체가 콜로라도 투표자들에게 문제를 안겨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투표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응답이 빠른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상상하는 투표자들에게는 작은 위안이다.                    <박세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