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버노 가세 연방대법 보수 우위

하버드 소송, 최종 패소 가능성↑



“캐버노 대법관 임명으로 앞으로 2년 내로 미 주요대학들의 소수계 입학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취임에 대한 에릭 퓨다 펜실베니아대(유펜) 입학처장의 평가다.

캐버노 대법관이 9일 공식 취임하면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캐버노의 임명으로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이 보수 성향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당장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인종의 교육 기회 보장을 취지로 하는 ‘소수계 우대정책’ 존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정책은 수십년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입학전형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인종 때문에 차별 받는다는 비판적 시각도 크다.

특히 아시안학생단체가 하버드대를 대상으로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방 법무부가 하버드와 예일대를 대상으로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여부 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은 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퓨다 입학처장 외에도 커밋 루즈벨트 유펜 법대 교수도 “캐버노 대법관 취임으로 하버드대가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이민 분야에서도 연방대법원의 보수화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등 앞으로 대법원이 다양한 이민 분야 소송에 대한 심리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