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I-94 한 줄 뒤에 숨은 ‘새 감시 시대’
케빈 김 법무사 최근 한국 언론에 “무비자 I-94 정보 제출, 얼굴인식·소셜미디어·DNA까지 확대 검토”라는 제목이 등장하자, 많은 분들이 “미국 가려면 공항에서 DNA까지 채취하나” 걱정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얼굴인식은 이미 전면 시행 단계, 소셜미디어는 의무 제출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확장 중, DNA는 법적 기반을 넓혀가는 준비 단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표현은 다소 자극적일 수 있지만, 정책 흐름 자체는 사실에 기반한 우려다. 먼저 얼굴인식부터 보자. 국토안보부(DHS)는 2025년 10월 말,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