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관련법안 표결 앞둬ICE 구금요청 수감자 대상이민∙시민단체등 강력 반발 단순 교통위반 등 경범죄로 기소된 이민자에 대해 DNA를 채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주의회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주하원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 소위원회는 최근 상원법안 SB110을 승인하고 법안을 하원 전체 회의로 이송했다. 상원은 지난달 33대 20으로 법안을 승인했다.SB110은 중범죄 뿐만 아니라 경범죄로 체포된 수감자에 대해서도 DNA 정보를 채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법안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주의회, 투계금지법안 추진상원통과 이어 하원심의 중 “동물학대혐의 처벌은 한계” 3월 초 워커 카운티 한 주택에서 죽은 수탉 26마리와 투계에 사용되는 다리 태그, 날카로운 스퍼와 가프 등이 발견됐다. 주택 주인은 동물학대 혐의로만 기소돼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조지아가 전국 50개 주 가운데 투계를 금지하지 않는 유일한 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주상원 표결에서 49대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투계 금지법안(SB102)이 25일 주하원 법사위원회에 심의 중이다.랜디 로버트슨(공화) 주상원이 대표 발의한
반 DEI 법안 주상원 소위 통과 조지아 모든 공립학교가 다양성과 형평성 및 포용성 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조지아 주상원 고등교육 위원회는 3일 마티 하빈 의원(공화) 의원이 발의한 SB120을 승인하고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표결을 마친 SB120은 DEI Diversity, Equality, Inclusion)프로그램을 채택 추진하는 조지아의 공립 초중고교와 대학에 대해서는 공공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B120은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정부기관과
주상원에 관련 법안 발의돼14세미만 계정삭제 의무화 주의회가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니키 메릿(민주) 주상원의원은 지난 12일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 안전 이용을 위한 규제법안(SB165)’를 발의했다.SB165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해 14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삭제할 것과 나이를 속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도 삭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또 법안은 14세와 15세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소셜 미디어 계정을
의료지원 제한법안 주상원 통과여성스포츠 참가금지법안 이어 조지아 주의회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주상원은 성전환 의료 서비스 제한 규정을 성인에게도 적용하는 법안(SB39)을 11일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3표 반대 19표로 승인하고 하원으로 이송했다.SB39는 주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를 이용해 트랜스젠더의 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뿐만 아니라 호르몬 치료 및 정신건강상담 비용도 보험지원에서 제외된다.이 법안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민주당 반대 속 공화당 주도로성소수자 겨냥 다른 법안 발의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여성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SB1)이 주상원을 통과했다.주상원은 6일 SB1에 대해 전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35표 반대 17 표 기권 4표로 통과시키고 법안을 하원으로 이송했다. 반대표는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정식 명칭이 ‘공정하고 안전한 운동경기 보장을 위한 법안(Fair and Safe Athletic Opportunities Act)'인 SB1은 출생 당시 성별과 일치하지 않은 팀에서 경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또
보석금업자 선거출마 허용법안 조지아 주상원에서 올 해 첫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3일 올 해 회기를 시작한 지 딱 3주만이다. 법안이 상원과 하원 중 어느 한 곳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상원은 3일 맷 브라스(공화, 뉴넌) 의원이 발의한 ‘보석금 대출업자 공직자 출마에 관한 수정법안( SB16)’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1표 반대 2표 압도적 지지로 승인해 하원으로 이송했다.SB16은 보석금 대출업자는 지방 공직자 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규정한 기존 규정을 수정해 이를 허용하는 것을 골
메트로지역 4만5천여건 대부분 기각민주∙진보단체 "위험한 시도” 반발 7월 이후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만 모두 4만 5,000여건의 유권자 명단 취소 요청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신문 AJC는 23일 귀넷과 풀턴, 캅, 디캡 선거관리 위원회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들 지역에서만 7월 이후 이 같은 규모의 유권자 명단 삭제 요청이 무위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이번에 삭제 요청된 유권자 명단 대부분은 공화당 등 보수단체에서 제기한 명단이라고 전했다.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은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법안 이달부터 효력 발생도로 막거나 홍보도 처벌 대상 이달부터는 불법 도로 경주와 이를 위한 불법도로점거 현장에만 있어도 처벌 혹은 체포될 수 있다.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일명 ‘공공질서 및 차량 교통 위반 처벌법안(SB10)’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그동안 처벌대상이었던 불법 도로 경주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 경주를 구경하거나 도운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불법 도로 경주와 점거 이벤트에 ‘의도적’으로 참석하거나 도로 경주를 돕기 위해 다
주의회, 관련법안 승인제한적 축소 결정 유력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메디케이드 연방지원금 활용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 이어 25일 하원을 통과했다.‘환자 우선 법안’이라 불리는 SB106은 제한적인 메디케이드 확대, 그리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보험비용을 낮추기 위해 메디케이 연방지원금의 시행을 ‘유예’(waiver)하고 자금의 활용방안을 주지사에게 일임하는 내용의 법안이다.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25일 주하원에서 한 시간의 토론 끝에 투표에 부쳐져 104-67로 가결돼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게 됐다.
주지사, 관련법안 서명각 시등,주민투표 결정 일요일 오전에도 조지아 식당이나 와이너리에서 술을 먹거나 살 수 있게 됐다.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는 8일 일요일 오전에 식당과 와이너리에서 술을 판매하는 결정을 주민투표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브런치 법안’이라 불리는 SB17은 각 시와 카운티 정부가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술 판매를 허용할 지 여부를 주민들에게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일요일 오후 12시 30분 이전에는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다.딜 주지사의 서명을 기대한 우드스탁
주 국토안보국 신설 조항 삭제되자 '다른 반이민법안에 슬쩍 얹어 심의 회기 막바지에 돌입한 조지아 주의회에서 공화당이 반이민 성향의 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주 상원 운영위원회는 24일 하원에서 이송된 HB452에 대한 법안 검토 작업을 벌였다. 제시 페트리아(공화•사바나)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HB452는 조지아 수사국(GBI)에 불체자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GBI는 범죄혐의와 관련돼 구금 혹은 유죄가 선고됐거나 조지아 내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후 석방된 불법
어제 AAAJ•ACLU 공동 기자회견 "SB1•SB160, 집회•표현의유 침해""이민자 권리도 침해 가능성" 지적인권단체들이 현재 조지아 주의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 등에 대해 자유로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15일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와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법 개정안(SB1)과 소위 '배지 회복 법안’으로 불리는 SB160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회견에서 스테파니 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