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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이어 동성결혼 합법화 뒤집나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최근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지역 공무원 사건을 회의 안건에 올리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전날 켄터키주 법원 직원 킴 데이비스의 상고심 사건을 비공개회의 안건에 올려 검토 중이다. 미국 내 동성결혼은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신앙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고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다가 같은 해 9월 법정 모독

정치 |낙태권 이어 동성결혼 합법화 뒤집나 |

“합법 비자도 언제나 취소 가능”… 한인들 불안

비자소지자 전원 대상국무부 일제히 재점검“문제시 비자취소·추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500만 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위법 등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1일 국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비자 소지에 적격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될 것이며, 부적격자로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AP통신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와 관련,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류, 범죄

이민·비자 |비자 소지자의 위법 여부 등 상시 점검 |

미국인 3분의 2 “불체자 합법화 기회 부여해야”

퓨 리서치센터 여론조사55% “이민단속 협조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한층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인 3분의 2는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7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가 불체자에게 합법 체류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응답했다.미국인 3명 가운데 2명은 불체자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국가적인 추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1%에 그

사회 |불체자 합법화 기회 부여 |

이민요원 무차별 검문… 합법이민자도 ‘불안’

미국 내에서 합법 이민자, 특히 영주권자 대상의 신분증 검문이 강화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영주권 미소지 위반으로 벌금이나 연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경미한 전력으로 인해 억류되거나 추방 확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권 취득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항상 영주권 원본을 소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민·비자 |이민요원 무차별 검문,합법이민자도 불안, 영주권 미소지에 벌금 |

합법비자 소유 학자 또 이민당국에 체포

‘친 팔레스타인’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거나 팔레스타인과 연결 고리가 있는 재미 외국인 학자들이 잇따라 된서리를 맞고 있다. 20일 AP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계 미국인과 결혼한 인도 국적의 조지타운대 박사후과정 소속 연구원 바다르 칸 수리가 지난 17일 버지니아주 소재 자택 밖에서 국토안보부 소속이라고 신분을 밝힌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루이지애나주의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트리샤 맥라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그가 “하마스의 선전·선동 내용을

이민·비자 |합법비자 소유, 학자, 이민당국에 체포 |

21세 되면 ‘에이징 아웃’으로 체류자격 상실… 합법비자 동반 자녀 구제한다

알렉스 파디야, 랜드 폴 연방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초당적 법안 '아메리카스 칠드런 액트'가 재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1세가 되어 비자 신분을 잃는 '도큐먼티드 드리머'에게 시민권 포함 합법 신분 보장한다. 약 25만 명에게 혜택이 예상되며, 이민 제도 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파디야 의원은 장기 체류 이민자 시민권 취득 경로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이민·비자 |21세 되면 에이징 아웃으로 체류자격 상실,합법비자 동반 자녀 구제한다 |

박은석 회장 "정통성 지닌 합법 한인회장"

"적법 절차 거쳐 한인회관 되찾겠다"취임식서 후원금 10만 달러 모금돼 애틀랜타 한인회 제36대 박은석 회장이 13일 저녁 둘루스 웨스틴 애틀랜타 귀넷 호텔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고 한인회 정상화의 시동을 걸었다.이날 행사에는 커클랜드 카든 귀넷 제1지구 커미셔너, 그렉 휘틀락 둘루스 시장, 크레이그 뉴튼 노크로스 시장, 맷 리브스와 알린 벡클스 조지아주 하원의원 등 주류 사회 인사들과 더불어 동포사회 주요 인사 및 일반 한인 18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승희, 최연철 씨의 사회로 열린 취임식은 이미셸 수석부회장이

사회 |박은석 회장 취임, 정통성, 한인회관 |

[법률칼럼] 서류 한 장의 생존  합법도 불안하다

케빈 김 법무사는 비자 포비아 시대에 유학생과 사업가들이 직면한 비자 처리 지연과 신분 불안 문제를 다뤘다. 특히 인터뷰 장소 제한, 이민 서류 처리 지연, 소셜 미디어 검증 강화로 인한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개인의 자료 준비와 변호사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공동체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합법 입국’ 중남미 이주민도 추방 준비

CBS, 정부자료 입수 보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중남미 출신 이민자 수십만명도 쫓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CBS 방송은 지난달 31일 자체 입수한 정부 서류를 바탕으로 이같이 전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온 이민자 다수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내 후원자에게서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해당 4개국 출신 이민 희망자 53만명의 입국을 허용했

이민·비자 |법 입국,중남미 이주민, 추방 준비 |

트럼프 "대미투자기업인재 신속·합법적 미국입국 가능케할 것"

구금 사태 언급…"한국과 관계 좋다…배터리 인력 불러오는 것 검토"해외 투자기업에 이민법 준수 촉구…"미국 근로자 고용·양성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미 이민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서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온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사회 |트럼프, 대미투자기업인재 신속·합법적 미국입국 가능케할 것 |

[법률칼럼] 합법 체류자도 예외 없다

케빈 김 법무사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다시 한 번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불법 이민 단속을 넘어, 이미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5,500만 명의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지속적 심사(Continuous Vetting)’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비자를 한 번 발급받으면 그 자체로 체류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체계가 현실이 되고 있다.미 국무부는 이 정책의 이유로 국가 안보 강화를 내세운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이민국 “부모 중 최소 1명이 합법 신분이어야 시민권”

 갈수록 옥죄는 트럼프 2기 반이민 정책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세부지침 발표“출생증명서 만으로는 여권·소셜번호 안돼”DACA 수혜자도 추방 경고… 자진출국 종용 갈수록 강경해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 속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출생시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공개해 이민자 사회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종용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무자격 이민자에게 학자금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5개 대학에 대한 연방 조사가 착수되면서

이민·비자 |부모 중 최소 1명이, 합법 신분이어야 시민권 |

조지아주서 차량 추월 위해 과속은 합법일까

추월 위해 과속은 불법2차선 도로 추월 유의 출근 시간 맞추기가 빠듯한데 앞차가 느림보 거북이 운행을 한다면 추월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조지아주에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과속할 수 있을까. 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자.조지아주에서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과속하는 것은 합법일까. 조지아주에서는 앞차가 느리게 달리고 있더라도 제한 속도 및 기타 추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조지아주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과속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 집행 기관의 단속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주에는 "절대

사회 |조지아, 차량 추월, 과속, 합법 |

‘불체자 7년간 합법체류 자격’… 이민구제안 발의

공화·민주 초당 추진영 김 등 22명 공동국경보안 강화 조건임시체류 자격 부여“이민자 노동력 유지”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에서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에게 7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조건부로 부여하는 내용의 초당적 이민 시스템 개혁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공화당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 27지구)은 민주당 소속 베로니카 에스코바 의원(텍사스 16지구) 등과 함께 ‘2025 아메리칸 드림 실현, 국가안보 강화 및

이민·비자 |불체자 7년간 합법체류 자격, 이민구제안 발의, 2025 존엄 법안, 디그니티 신분, DIGNITY Status |

추방위기 달톤 여대생, 사실은 합법체류자

F1비자∙국제면허증 소지 밝혀져경찰∙이민당국 과잉조치에 비난  경찰의 잘못된 교통단속으로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위기까지 맞았다가 석방된 달톤 여대생이 실제로는 합법체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과 이민수사당국의 과잉조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11얼라이브 뉴스는 29일 달톤주립대 여대생 시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발(19)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과 학생비자(F1)를 소지한 유학생 신분의  합법체류자였다고 보도했다.시메나는 이달 5일 불법죄회전 혐의와 운전면허 미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불법체류신분을 이유

사회 |추방위기, 달톤 여대생, 시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발, F1비자, 국제운전면허증 |

ICE, 실수로 합법 체류자 추방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수감법무부, 오류 인정했지만“소관 아니라 송환 불가능”  갱이라는 이유로 엘살바도르 테러범수용센터(CECOT)에 수감된 사람들. [로이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행정적인 실수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엘살바도르 출신 남성을 추방해 본국의 악명 높은 교도소로 보냈다고 CNN과 악시오스 등이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10여 년 전 엘살바도르의 갱단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미국으로 넘어온 남성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2019년 망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민 판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위를

이민·비자 |ICE, 실수로 합법 체류자 추방 |

“합법적 영주권자도 안전하지 않아”

컬럼비아대 한인 여대생시위 이유 추방 움직임에CAPAC, 트럼프 비난 성명  지난 29일 미네아폴리스에서 ICE의 미네소타대 대학원 유학생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인 컬럼비아대 한인 여대생 정모씨를 친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추방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CAPAC(연방 하원 아태계 코커스)이 이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 10일 정씨의 변호인에게 정씨의 체류 자격이 취소됐다고 통보했고 정씨는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이민·비자 |합법적 영주권자, 안전하지 않아 |

합법 체류자들도 무차별 추방 ‘광풍’

코넬대 박사과정 학생소송했다고 ‘보복 추방’이민사회 긴장감 고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적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과 영주권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추방이 잇따르면서 한인 등 이민자 사회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가 친 팔레스타인 시위 주도자 추방’ 움직임에 반발해 최근 소송을 제기했던 코넬대 박사과정생인 모모두 탈(31)이 21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자진 출석 요구 통지문을 받았다. 영국·감비아 이중국적자인 탈은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 중

이민·비자 |합법 체류자, 무차별 추방,소송했다고,보복 추방,이민사회 긴장 |

‘출생시민권 폐지’ 파문… 합법비자 가정도 해당

부모중 1명 시민권 없으면자녀 출생증명서 발급 금지취업·학생비자 자녀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온 이번 조치는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자녀들을 겨냥한 것인데, 그 여파가 합법적 비자를 가진 단기 체류자 가정에도 미치게 되는 등 이민사회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한 전국의 24개 주와 도시

이민·비자 |출생시민권 폐지,합법비자 가정도 해당 |

조지아 주민3명 중 2명  “불체자 합법체류안 마련돼야”

▪AJC 조지아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복귀에 기대 반∙우려 반대규모 불체자 추방 37% 찬성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0 시대를 바라보는 조지아 유권자들의 심정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 무조건적인 추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주민 비율이 많는 것으로 나타났다.AJC는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조지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17일에는 트럼프 2기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과 불법 이민자 추방정

정치 |AJC, 여론조사, 트럼프 복귀, 불법체류자, 추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