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추방명령 이후, 결혼은 왜 답이 되지 않는가
연방 이민 항소법원(BIA)은 최종 추방명령 확정 후 이루어진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직권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민 절차의 '최종성'과 법 집행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이민청원(I-130) 승인이 기존의 추방명령을 자동으로 무력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추방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가족 결합보다 명령 자체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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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최종 추방명령 이민자 160만명 추적 중”
라이언스 국장대행 밝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약 160만명을 추적 중이며, 이 가운데 약 80만명은 형사 유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연방상원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라이언스 국장은 해당 수치가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판사들이 발부한 최종 명령 기준이라며, ICE나 국토안보부가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비율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160만건의 최종 명령이 집계돼
추방명령 받은 남성, 캅에서 경찰에 사살돼
20대 불체자 경찰에 총 겨누다 피살 조지아주 캅 카운티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불법 체류 중이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투항 권고를 무시하고 총기를 겨누다 현장에서 사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조지아 수사국(GBI)은 지난 16일 밤, 캅 카운티 경찰이 총기를 내려놓으라는 수차례의 명령을 거부한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고 18일(화) 발표했다. 수사 결과, 사살된 남성은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이미 유효한 추방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당초 브래들리 애비뉴 인근 주택가에서 총성이
러시아 선교사 40명 불법 선교혐의 벌금형·추방명령
올해 상반기에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약 40명의 선교사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형에 처했거나 추방 명령을 받았다.국제 인권 단체 포럼 18에 따르면 선교사 40명과 선교 단체 2곳이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중 약 36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외국인 선교사 4명 중 2명은 추방 명령을 받았다.이중 타지키스탄 출신 선교사는 올해 2월 추방 명령을 받고 이민자 추방 대기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여전히 구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포럼 18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법원에 접수된
[법률칼럼] 연방항소 전략 – 추방명령 이후, 2025년의 새로운 기준
케빈 김 법무사 추방명령을 받은 후 연방항소(전미항소법원, Federal Court of Appeals)로 사건이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불복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25년 현재 이민정책의 강화, ‘연속적 신원검증(continuous vetting)’ 확대, 형사기록과 체류기록의 자동 연동 등으로 인해 항소 단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법률적 정밀함이 요구되는 영역이 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복귀 움직임과 DHS·DOJ의 공동 내부지침 개정이 맞물리면서, 연방항소는 단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오류(Legal
[이민법 칼럼] 추방명령 후 밀입국 했을 때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했다가 밀입국해 미국에서 눌러 살고 있는 이들이 더러 있다. 이런 경우는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리했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 출국했다가 밀입국하면 어떻게 되는가?▲추방명령을 받고 밀입국을 한 사람은 영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 그런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10년을 보낸 뒤라야 추방후 입국허가신청서(I-212)를 CBP에 신청해 볼 수 있다.I-212를 승인받아야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추방명령 항소 수수료 975달러로 8배나 인상
이민 당국의 추방명령에 반발해 항소하는 이민자들이 납부하는 수수료가 수수료가 8배 가까이 폭등할 전망이다.28일 뉴욕타임스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은 이민항소 수수료를 975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고 보도했다.현재 이민항소 수수료는 110달러여서 인상안이 승인되면 한꺼번에 8배에 가까운 798%가 폭등하게 되는 셈이다.이번 인상안에는 또 난민 재심사 신청 수수료 50달러도 신설했다.EOIR은 이민항소 수수료가 지난 198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어 물
[이민법칼럼] 마약 범죄로 추방명령 받은 한인 1.5세
김성환 변호사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 영주권자가 마약밀매와 불법총기소지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추방령이 내려진 후 한국에 가면 군 복무를 하고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이유로 추방정지를 신청했으나 연방 제9항소법원은 추방재판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한국의 군복무와 형사처벌은 박해나 고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올해 22세 영주권자 박모씨는 지난 2018년 프리웨이에서 과속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적발됐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박씨의 차에서 마약과 총기를 발견했다. 박씨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추방명령 받은 이민가족 우선 단속”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추방을 예고(본보 6월19일자 보도)한 가운데 이민자 단속업무를 총괄하는 마크 모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이 가족 단위 이민자들을 겨냥해 추방하겠다고 밝혔다.19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모건 국장대행은 기자들과 콘퍼런스콜에서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가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모건 국장대행은 최근 미국 국경으로 넘어온 가족부터 추방함으로써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남쪽 국경으로 접근하는 중미 이민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
[이민법칼럼] 자진출국·추방명령 후 10년이 지났다면
김성환 변호사 추방 재판에서 추방 명령을 받거나 자진출국 허가를 받은 뒤 미국에 계속 남아 있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그런 상태로 10년 혹은 20년씩 미국에서 지내는 한인들도 있다. 이들에게 정녕 구제의 길은 없는가? 추방 명령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서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자진출국을 받은 케이스이다. 자진출국 명령을 받은 뒤 미국을 떠나지 않아 자진출국 기간이 경과하면 추방 명령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은 10년간 추방면제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 혹은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 변
조지아 한인 1년 새 13명 추방명령
가주 30명 이어 전국 두번째미국 전체 한인 120명 추방돼 지난 1년 동안 조지아에서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가 13명으로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이민법 위반은 9명, 형사법 위반은 4명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2017회계연도(2016년10월1일~2017년9월30일) 추방 판결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전국이민법원에서 추방 선고를 받은 한인 이민자는 120명으로 집계돼 최근 20년래 가장 적었다. 한인 추방판결 수치
[법률칼럼] 추방명령
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 살다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범죄 조사 또는 법적 소송과 관련하여 이민국의 조사로 추방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는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경로가 있다.비영주권자의 추방 취소는 이민법에 그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첫째 10년 이상을 미국에 계속 있었어야 하고, 둘째 범죄 사실이 없는 도덕성이 좋은 자여야 하며, 셋째 추방을 당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미성년
“추방명령 받은 97만명이 우선 단속 대상”
미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방 당국의 이민단속은 과거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97만명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추방전담반(ERO)은 미 전국에서 과거 추방명령을 받은 97만명의 이민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포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하지만, 이민당국의 집중적인 추적 대상이 되고 있는 이민자 97만명은 과거 추방명령을 받았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기점검(Check-in)을 조건으로 사실상 임시체류를 허용 받아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는 이민
[법률칼럼] 추방명령 취소의 3가지
“아시는 분이 추방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착실하게 미국에 거주하셨는데,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살다가 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범죄 조사 또는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이민국의 애매모호한 잣대로 인해 추방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예를 들면 운전자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케 했거나, 어떠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관했다는 이유로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생긴다.이는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면
중범 유죄 판결 이민자 추방명령 규정은 '위헌'
어제 연방대법 판결예상깨고 5대4 결정"폭력범위규정 애매"중범 유죄가 확정된 이민자들에 대해 추방시키도록 규정한 이민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연방대법원은 17일 필리핀 국적의 영주권자로 2차례에 걸쳐 연쇄 주택침입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후 추방명령을 받은 디마야가 연방법무부의 상대로 추방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 찬성 5 반대 4로 디마야의 손을 들어줬다.지난 1992년 13세때 미국에 입국한 디마야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