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찜통차서 숨지게 한 엄마에 20년 징역형
뉴턴 카운티 법원은 13개월 딸 이마니를 찜통차 안에 5시간 넘게 방치하여 숨지게 한 에리얼 자말라 오스비에게 2급 살인 및 허위 진술 혐의로 20년 징역형과 15년 보호관찰령을 선고했다. 오스비는 2023년 10월, 일터로 출근하며 딸을 차에 둔 채 방치했으며, 딸은 일사병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오스비에게 출소 후 16세 미만 아동과의 접촉 금지 및 정신건강 치료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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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의무화 “위반시 벌금·징역형”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지문을 찍지 않았고,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개인은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59를 이행하는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에 대한 포괄적인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지침은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및 국적법(INA)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결심공판 출석한 배우 박상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귀가 전 한 골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징역형 집유로 감형…석방
고법 “약물의존성 상당부분 극복…5개월 넘게 구금생활 반성”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한국시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양육비 회피 본인 사망 위조 ‘징역형’
해킹으로 정부 전산망 조작 자녀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정부 시스템을 해킹해 본인의 사망 기록을 위조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켄터키주 동부 지방검사실은 컴퓨터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된 남성 제시 키프(39)가 법원에서 징역 81개월(6년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키프는 지난해 1월 컴퓨터 해킹으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한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해 하와이주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사망 등록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의 사망 기록을 조작하고 의사의 전자 서명을 위조
메이컨 교사,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형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동영상 등 압수자원봉사자, 코치 등으로도 활동해 메이컨의 한 교사가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부지방 검찰청에 의하면 판사는 20일, 작년 7월에 디지털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메이컨의 교사(28세)에게 6년 징역형과 출소시 성범죄자 등록 및 25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교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메이컨에 있는 퍼스트 프리스비테리언 데이 스쿨 교사이자 코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메이컨에 위치한 노스웨이 교
옥센다인 전 조지아 보험장관 징역형
보험사기 및 리베이트 혐의 유죄징역 3년 6개월, 배상금·벌금 부과 16년 동안 조지아 보험부 장관을 역임하고 주지사 후보이기도 했던 존 옥센다인(62, 사진)이 12일 헬스케어 사기 계획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배상금 및 벌금을 부과받았다.현재 플로리다주 포트세인트조에 살고 있는 옥센다인은 미국 연방지법 판사 스티브 C. 존스로부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후 3년 동안 감독관 석방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한 76만 0,175.34달러의 배상금과 2만5,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애틀랜타 변호사, 코로나 구호금 사기로 7년 징역형
PPP 지원금 1500만 달러 횡령동료 변호사와 공모 사기행각 애틀랜타시의 전직 경찰관이자 변호사인 셸리타 로버트슨(Shelitha Robertson)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1,490만 달러의 PPP 구호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7년 3개월의 징역형을 6월7일 선고 받았다.이번 재판을 진행한 미국 지방 법원 스티븐 D. 그림버그(Steven D. Grimberg)는 “로버트슨은 동료 변호사와 함께 PPP 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디캡 카운티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상하수도 계약을 체결한 그녀가 소유한 회사에 직
2명 총격 살해한 한인 남성 110년 징역형
“인종차별 폭력 피해” 30대 한인 남성이 다른 2명의 남성을 잔인하게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려 110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아 평생을 감옥에서 지낼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일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낮 텍사스주 오스틴 시내 주차장에서 2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기소된 김용윤(33)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열린 평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평결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이어진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저지른 2건의 살인에 대해 각각 징역 50년과 60년을
유명 '악어백' 디자이너, 미국서 불법밀수 적발돼 18개월 징역형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브리트니 스피어스, 빅토리아 베컴 등 착용해 인기 고급 악어가죽 핸드백을 유명인들에게 판매하며 성공을 거둔 콜롬비아 국적의 디자이너가 미국에서 야생동물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미 법무부는 22일 고급 핸드백 디자이너인 낸시 곤살레스(71)가 보호종인 야생동물로 만든 상품을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불법 수입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기소장에 따르면 곤살레스는 운반책 여러 명을 고용해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카이만(중남미산 악어)과 비
아기 우유에 부동액 첨가 아버지, 40년 징역형
2020년 18일 된 아기 독살 시도 18일 된 자신의 아기가 먹는 우유에 부동액을 넣어 독살을 시도한 아빠가 재판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사우스 풀턴 경찰은 중독된 신생아가 2020년 10월 스캇티쉬 라이트에 있는 애틀랜타 어린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부동액에서 흔히 발견되는 화합물인 에틸렌 글리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이번 주에 배심원단은 커티스 잭에게 살인 미수와 아동에 대한 1급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징역 40년을 포함해 총 50년 형을 선고받았다.사우스 풀턴 경찰국은 소셜 미디어 게시
“아들 총기난사에 책임”… 부모 모두 징역형
4명 숨진 미시간 총격사건부모 각각 10~15년형 선고 자녀가 일으킨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과실치사로 실형을 받은 제니퍼(왼쪽)와 제임스 크럼블리 부부. [로이터] 고등학교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부모에 각각 10∼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학교 총기 사건 가해자의 부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미국에서 이 사건이 처음이다.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은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 등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크럼
푸드 스탬프 사기 혐의 식품점주 징역형
카드 1달러당 50센트 현금 교환 6년 동안 저소득층 가족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의 식품 혜택 프로그램을 속인 애틀랜타 육류 시장의 주인은 6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배상금으로 1,03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43세의 우탐 할더는 20일 애틀랜타 연방 판사 앞에 출두해 연방 정부를 속이려는 음모 혐의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022년 말, 할더는 보석금을 받은 채 출국했고, 약 6개월 후 가짜 멕시코 여권을 가지고 터키에 입국하려다 체포됐다.애틀랜타 남서부 리 스트리트에서 빅
탈세 식당 업주 징역형 PPP 횡령 혐의 벌금도
한인 요식업주가 170만 달러에 달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탈세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워싱턴주 연방 검찰은 최근 시애틀 인근에서 2곳의 일식당을 운영했던 한인 김모씨가 소득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만 달러와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수사 당국은 지난해 6월 김씨의 머킬티오 자택을 압수수색해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기장부 등을 확보했고 검찰은 결국 그를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연방 국세청(IRS) 수사과는 김씨가 지난 2016~2020년 사이 식당에서 벌어들인
조회수 올리려고…비행기 고의로 추락시킨 유튜버 징역형
조회수 올리려고 비행기 추락시킨 유튜버 징역형[유튜브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자신이 타고 가던 비행기를 일부러 추락시켜 마치 긴박한 탈출 장면인 것처럼 '연출'한 미국인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AP통신,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4일 추락한 비행기 잔해를 은폐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유튜버 트레버 대니얼 제이컵(30)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고 밝혔다.2021년 12월에 게시된 동영상 '내 비행기를 부쉈다'에는 제이컵이 소형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 상공을 날다 돌연 낙하
항공기 난동 승객 징역형에 거액 벌금
29세 여성 징역 및 벌금 하와이행 아메리칸 항공 비행기 구내에서 욕설을 외치고 승무원을 위협한 무질서한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애리조나 주 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9세의 케일라 패리스(Cayla Farris)는 징역 3.6개월, 보호관찰 3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공사에 배상금으로 3만8,952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피닉스를 출발해 하와이까지 가는 2022년 비행기 여행에서 패리스는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을 위협해 승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을 일으켰다
코로나 지원금 불법수령 한인 40개월 징역형 선고
조지아주에서 코로나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불법 수령한 조지아주 한인에 징역 3년4개월과 보호관찰 3년이 선고됐다. 조지아주 연방지법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인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73건을 허위로 신청하고, 수백만 달러를 불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귀넷카운티 브래즐턴 거주 폴 곽(한국명 곽팔석.65)씨에게 실형과 함께 119만8,3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방지법에 따르면 곽씨는 유튜브에서 글로벌 금융 아카데미라는 강좌를 개설해 한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신원을 이용해 유령회사를
둘루스시에서 거리경주 하다간 징역형
최대 징역 6개월에 벌금 둘루스시 경내에서 앞으로 자동차 경주를 함부로 하다가는 최대 징역형을 살게 된다.둘루스 시의회는 최근 증가하는 길거리 경주에 대응해 거리 경주와 부주의 난폭운전 조례를 만들고 위반자에게 벌금, 차량압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재크린 카루스 둘루스 경찰서장은 시의회에 참석해 경찰서는 주민과 방문객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를 보호할 책임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카루스 서장은 증가하는 거리경주, 난폭운전, 길거리 자동차 경연 및 전시는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을 만들어 평화를 해치는 것이
퇴사 직원에 실업수당 받게 해 주려다…고용주들 벌금·징역형까지
EDD ‘해고’ 여부 정밀조사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의 한 대형 의류업체 인사담당 매니저 황모씨는 최근 실업수당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로부터 회사를 사직하고 실업수당을 청구했던 한 라티노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회사를 떠난 직원은 해고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만둔 경우였는데 그 직원이 EDD에 실업수당을 신청하면서 해고라고 명시한 반면 회사는 EDD에 보내는 서류에 사직이라고 표시했다는 것이다. EDD측에서 워낙 꼬치꼬치 사실관계를 캐물어 황씨는 진땀을 흘려야
'촬영장 총격' 알렉 볼드윈, 과실치사로 기소…징역형 위기
검찰 "실탄장전 총기 안전확인 않고 촬영감독에 방아쇠 당겨"볼드윈 혐의 부인 "검찰의 실수"…유족 "법적 책임 물어야" 2021년 촬영장 총격 사고 직후 망연자실한 표정의 알렉 볼드윈[AP 연합뉴스 자료사진.]검찰이 영화 촬영 세트장 총격 사고로 촬영 감독을 숨지게 한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64)에 대해 19일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뉴멕시코주 검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기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