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10만 달러의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9일 해당 수수료가 단순한 행정 비용이 아니라 사실상 세금에 해당하는데,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이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업들과 대학, 병원들은 인력난을 악화시키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반발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집행해온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몇달 사이에 잇달아 사퇴하고 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마이클 뱅크스 국경순찰대 대장은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사임을 발표했다. 작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후부터 국경순찰대를 이끌어온 뱅크스 대장의 지휘하에 공격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섰다. 이에 앞서 불법이민자 단속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를 이끌던 크리스티 놈 전 장관이 지난 3월 사실상의 경질 형식으로 물러났고, 1월 미네소타주에서의 불법체류
15개월간 31건이나 위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기 들어 31차례에 걸쳐 연방 법원의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번번이 무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일 AP통신이 법원 기록을 집계·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5개월간 최소 31건의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개별 이민자 사건에서도 법원이 명령한 석방 기한을 넘겨 구금을 지속하는 등 최소 250건 이상 법원 명령을 불이
'백인 차별' 검증 목적 의심…진보성향 17개주·대학협회 등 소송전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에 요구해 온 인종·성별 입학통계 제출에 제동을 걸었다.4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전날 미 교육부가 공립대학에 요구한 입학 관련 상세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17개 주에 적용된다. 이들 주 소속 공립대학들은 정책 적법성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료
23일 오후 롬 법원 건물에 불주민들 “역사 한 부분 무너져” 플로이드 카운티 롬 다운타운에 있는 133년 역사의 법원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다.화재는 23일 오후에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롬-플로이드 소방당국은 건물 처마 아래에서 연기가 치솟고 창문 여러 곳에서 치솓는 불길을 확인하고 즉시 진화작업에 들어갔다.그러나 사다리차 2대가 동원된 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강풍으로 인해 불길은 건물 전체로 확산됐다. 결국 불은 목조 다락 공간까지 번졌고 지붕이 뒤틀리면서 건물은 붕괴됐다.불길은 오후5시
트럼프 행정부 ‘고민’최대 1,750억달러 규모법무부 소송 대응 검토환급에 1~2년 걸릴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징수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맞서 ‘침대축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기존 징수액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결과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보유토록 하는 법적 전략을 고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 환급 요구액은 1,335억달러에서 많게는 1,7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허위 판례·법조문 인용 오류 많아법원, 잇따라 변호사 등에 중징계 최근 조지아 법원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성된 소장이나 서면 제출이 늘면서 허위 판례나 잘못된 법조문 인용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가 벌금과 소송 기각 등 중징계를 받는 일이 늘고 있다.지난 달 28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코미디언 캑 윌리암스를 상대로 제기된 폭행 소송 변호사에게 징계를 결정했다.인공지능이 생성한 서면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법원과 고객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징계였다.
해외 위기 상황에 놓인 재외국민을 위한 긴급지원 예산 5억원 중 실제 집행액은 1억 2,7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무자력자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의료비, 국내 송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회는 외교부에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촉구했다.
전속계약 확인 소송, 두 차례 조정 모두 불발…내달 30일 선고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지난달 14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8.14. [연합]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종결짓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결국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
새벽 들어온 신청 긴급 심리…트럼프 참모 “민주당 판사가 가족 재회 막아” 연방법원이 정부의 이민자 아동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스파클 수크나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1일 과테말라 국적의 보호자 없는 10∼17세 이민자 아동 10명의 추방을 14일간 중단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AP·AFP·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이 결정은 이민자 지원단체인 전국이민법센터(NILC)가 이날 오전 1시께 제출한 신청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심야 시간에 곧바로 심리해 내놓은 것이다. 수크나난 판사는 심리 중에 아동들이 이미
연방법원 “대통령 권한밖”‘반 이민자 정책’에 제동AP “백악관 항소 예상” 텍사스주 국경에서 난민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로이터]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핵심정책인 대통령의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레이시스’(RA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128쪽 분량의 판
운영 매뉴얼 공유하고 역할 분담부회장 4명 등 18명 집행부 구성 애틀랜타한인회(회장 박은석)가 제36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28일 첫 상견례를 가졌다.이번 상견례는 18명의 신임 집행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뷰포드 하이웨이 소재 한인회 임시 사무실에서 열려 집행부 운영 매뉴얼을 공유하고 조직의 방향성과 역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한인회는 “운영 매뉴얼 공유는 각 직책별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내부 소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집행부 임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5일 이민 당국의 체포를 피해 도망치는 불법 체류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현직 판사를 체포했다고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카시 파텔 FBI 국장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위시콘신주 밀워키 지방법원의 해나 듀건 판사를 이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듀건 판사는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던 연방 요원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안내해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듀건 판사는 당시 불법 체류자를 배심원이 이용하는 문을 이용해 도주할 수 있도록
연방 법원이 24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지속하는 공립 초·중·고교에 재정 지원을 삭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의 랜디아 맥카퍼티 판사는 이날 특정 DE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미국 내 50개 주 정부 교육부처에 불법적인 DEI 관행을 유지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해당 공문이 접수된
"오늘 빨리 와야 됐는데…" 재판으로 인해 현장방문 늦었다며 이재민 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첫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직후 첫 일정으로 경북 안동의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마치자마자 경북 안동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시설을 찾았다.안
아이오와 40대 한인 ‘공무집행방해’ 체포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관을 폭행한 한인 남성이 체포돼 기소됐다.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시티에 거주하는 김모(48)씨가 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집행하려던 경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지역 매체 KCRG가 19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8일 오전 11시43분께 아이오와시티의 1100블럭 길버트 코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관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씨를 발견하고 그를 체포하려고 접근했으나,
기프트 카드, 송금 통해 유도신고 및 정확한 정보 확인 당부 캐롤 카운티 셰리프가 최근 지역 사회에 법 집행관을 사칭해 수천 달러를 빼내려 하는 피싱 사기 유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캐롤 카운티 셰리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영장을 발부했지만 법정에 참석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됐다”고 전화를 걸어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가짜 사건 번호를 제공하고 벌금으로 수천 달러를 지불하게 유도하는 사기 행각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캐롤 카운티 셰리프는 법적 문제와
고법 “약물의존성 상당부분 극복…5개월 넘게 구금생활 반성”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한국시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중앙지법도 내란죄 수사권·법원 영장 관할 위반 주장 모두 배척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 총동원에도 석방 불발…내일 재조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
풀턴 카운티 치안법원 인력·예산 부족 사태 심각법원장 추가예산 요청에카운티 정부 ‘묵묵부답’ 연간 8만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풀턴 카운티 치안(매지스트레이트) 법원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캐산드러 커크 풀턴 치안법원장은 “현재 치안법원은 사건 수에 비해 턱없는 인력으로 9개 법정 중 4개 법정만 가동 중”이라며 6명의 정규직 추가 고용을 위한 최소 71만 달러의 예산을 카운티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조지아에서 가장 바쁜 법원으로 불리는 풀턴 치안 법원의 커크 법원장은 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