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전국 11곳 중 7곳 포기”소셜서클시 “포기 통보 받았다”오크우드시 “관련 내용 확인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의 창고시설을 매입해 이민자 구금시설로 사용하려던 계획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했다. 조지아 소셜서클시에 추진되던 이민자 구금시설도 사실상 철회 수순에 들어갔다.뉴욕타임즈는 최근 국토안보부(DHS) 내부 문서를 인용해 “ ICE가 그 동안 전국 11개 지역에 총 10억 7,400만달러를 투입해 매입한 창고시설 중 7개를 다른 연방기관에 넘기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민자 추방 강화연방대법, 행정부 유리 판결범죄혐의시 재입국 심사 인정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국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공격 사건과 관련해 반정부 성향 극단주의 조직 ‘안티파 셀’ 핵심 조직원으로 알려진 한인 벤자민 송씨가 100년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무부는 23일 텍사스 북부 연방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송씨가 ICE 산하 프레리랜드 구금시설 공격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돼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7명도 각각 30~70년형을 선고받아 총 450년형이 내려졌다. 송씨는 지난해 7월4일 텍사스 알바라도에 위치한 프레리랜드 구금시설을 겨냥한 공
단속 현장서 얼굴 스캔이민자 신원조회 가능 ICE 대신 검문·체포도 “감시사회 우려” 확산 ICE의 안면인식 기술이 지방 경찰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요원들의 미네소타 이민 단속 당시 모습. [로이터]연방 이민당국이 사용해온 안면인식 기술이 지방 경찰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생활 침해와 시민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NPR과 기술 전문매체 404미디어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공개한 내부 문서는 일부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모바일 안면인식
‘시민권자 제한’ 폐지앤디 김 등 20명 발의 연방 의회가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 자격을 복원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최근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S 4411)’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인 앤디 김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연방 하원에서도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H
■ 7월 영주권 문호가족 1순위 5개월 진전취업 3순위도 대폭 개선이민신청 대기자들 숨통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대부분 개선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연방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6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이 각각 2024년 8월 1일과 2022년 3월 1일로 공지되며 전월 대비 2개월과 1개월씩 앞당겨졌다. 이로써 숙련공 부문은 한 달 만에, 비숙련공 부문은 두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단속 및 국경안보 예산 법안에 서명한 뒤 법안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짓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인력·시설 확충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도 공화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단독 처리했다. [로이터]
ICE 이민단속 우려감 확산 축구 축제 대신 집에 머물기일부선 대회 뒤 단속 걱정도 FIFA 월드컵이 개막되면서 대회 개최지 중 한 곳인 애틀랜타도 열기가 달아 오르는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는 축제를 즐기기 보다는 오히려 이민단속을 우려해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AJC가 전했다.AJC 는 11일 월드컵 관련 특집 기사를 통해 특히 조지아 경우 2026년초 기준 이민단속으로 인한 체포 건수가 전국 상위 5개주에 포함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당초 올해 2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ICE가 애
214대 212 박빙 통과공화 주도 법안 가결민주 “백지수표” 반발 연방 하원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CBP)에 향후 수년간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9일 연방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추진된 ‘시큐어 아메리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표, 반대 212표의 초박빙 차이로 가결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이번 법안은 ICE와 CBP를
한인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이 이민 시위를 중재하려다 최루탄을 맞았던 뉴저지주의 델라니홀 이민 구금센터에서 지난 5일부터 6일 새벽까지 사이에 또 다시 시위대와 연방 당국의 충돌이 발생했다. 최근 수주간 이 시설에 수용된 이민자들의 단식 농성에 연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시위대와 경비업체 직원, ICE 요원 간 충돌이 발생해 일부 시위대가 최루탄에 맞고 사진기자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연방 법집행 요원들이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고 있다. [로이터]
최소 1만8,000건 신청서수주간 보류했다가 재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난민과 망명자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 수속을 비공개로 중단했다가 약 2주 만에 재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소 1만8,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보류됐으며 일부 신청자들은 현재까지도 심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인 아메리칸 이민 카운슬(AIC)과 전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확보한 정부 문서를 공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봄 영주권 신청 심
백기숙 변호사 2026년 5월21일 USCIS(이민국)이 발표한 정책 메모의 핵심은 분명하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즉 신분조정은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USCIS는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따른 예외적 구제라고 설명하며, 원칙적인 이민 절차는 해외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메모가 모든 영주권 신청(Form I-485)을 폐지하거나, 앞으로 모든 신청자를 해외 영사절차로 보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U
재계 반발 영향…이민정책 둘러싼 트럼프 지지층 내 갈등 보여주는 사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영주권을 본국에 돌아가 신청하라며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가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물러서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 보도했다.WP에 따르면 최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국에 돌아가 미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미 이민국(USCIS)의 지침이 발표된 후 주요 기업과 산업단체에서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지침이 상세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예상되고 업계에도 타격이 클 것이어서 재고가 필요하다
“출국해야” 불안 확산에“사안별 판단”으로 선회 국토안보부 발표 ‘혼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상 한발 물러섰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자 사회와 기업계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발표의 의미를 해명했다. 이는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건설업·서비스업 직격탄 지난달 28일 연방 요원들이 뉴저지주 딜레이니 이민 구금시설을 경호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시위대 팻말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미국 지역 경제를 위축시켜 67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집중 단속으로 지난해 약 66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는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자 단속 중 총기를 발사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체포됐다. AP통신은 지난달 29일 ICE 요원 크리스천 캐스트로가 텍사스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캐스트로는 지난 1월14일 미니애폴리스 소재 주거지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 훌리오 세사르 소사-셀리스에 총격을 가해 다치게 하는 등 2급 폭행 4건과 허위 신고 1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캐스트로는 또 다른 이민자인 알프레도 알레한드로 알조르나를 추격하던 중 알조르나와 소사-셀리스가 제설용 삽으로 자신을 구타해 불가피하게 총기를 발사
김성환 변호사 USCIS는 지난 5월22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관련 정책 메모를 통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은 “특별한 구제수단”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분조정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이번 정책 메모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USCIS 영주권 관련 메모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영주권 심사 관행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미국 내 영주권 심사와 승인은 원래부터 USCIS의 재량권 사항이었다. 그러나 신청자
ICE 생체정보 대거 수집추방 작전에 활용 확대DNA 채취·위치 추적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홍채 스캐너 사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한 이민자들의 생체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축적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NPR 보도에 따르면 DHS는 최근 홍채 인식 전문업체 BI2 테크놀로지스와 2,500만 달러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가을 DHS가 이 업체와 맺
매년 최대 1건 정도였는데…지난해 1월 이후 최소 10명 극단적 선택 사망 뉴저지주 ICE 구금시설 앞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강경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反)이민정책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 수용된 이민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구금자 숫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AP통신이 ICE 자료, 부검 보고서, 경찰 기록 등을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이후 최소 1
“본국 돌아가 신청하라신분조정 통한 취득은공익 등 예외만 허용”한인 신청자 등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1일 내부 메모를 통해 외국인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I-485)’ 절차를 ‘예외적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