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재산세 감면안 수정판매세 1% 추가 부과 승인 과도한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세수 감소를 판매세 인상을 통해 메우는 내용의 법안이 회기 종료를 앞둔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주상원은 지난달 31일 재산세 과세 기준 인상을 제한하는 주하원 법안(HB1116)을 심의 끝에 판매세 인상을 추가한 수정안을 31 대 19로 승인했다.수정안은 하원의 재의결을 거쳐 주지사 사무실로 이송된다.수정안은 재산세 과세 증가율을 연간 3% 혹은 연방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중 더 높은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4g 이상 소지자…최대 33년형 앞으로 조지아에서는 소량의 펜타닐이라도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최소 수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16일 주상원은 펜타닐 관련 형사처벌을 크게 강화한 법안을 53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하원법원(HB535) 원안 내용이 수정돼 법안은 하원 재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통과가 확실시 된다.법안은 펜타닐 자체 혹은 특정 혼합물 내 펜타닐 양이 4g 이상을 소지한 경우 최소 2년 6개월의 실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3년의 실형이 적용된다.당
조지아주 모든 공립고등학교에 무기탐지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HB1023)이 추진되고 있다. 주하원 교육소위원회 공청회에서 비용 및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나, 학교당 4만 8000달러의 기금 지원 등을 바탕으로 수정된 대체안이 통과되어 하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귀넷과 애틀랜타 일부 학군은 이미 해당 시스템을 도입해 운용 중이다.
민사소송 개정안 일부 수정 수용성범죄 묵인 기업 상대 소송 가능연방법원 분리 재판 조항도 수정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결국 민사소송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데 동의했다. 우군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발이 심해지자 내린 고육지책으로 보인다.켐프 주지사 측은 18일 민사소송 개정안 특별 위원회를 소집해 수정안을 공개했다.공개된 수정안에 따르면 민사소송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가 범죄를 묵인한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 확대했다.일부 성범죄 피해자와 소액 소송의 경우 재판 절차를 연방법원으로
하원 재표결·대통령 서명 절차민주 워녹∙오소프 의원도 찬성 범죄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광범위한 구금과 추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레이큰 라일리’ 법안 수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조지아 출신 라파엘 워녹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연방상원은 20일 전체 본회의를 열고 레이큰 라일리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64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상원은 당초 하원을 통과한 법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통과시켜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이송됐다.상원은 하원이 통과시킨 법
지역 연회, 유권자 75% 지지 받으면 미국 최대 교단 ‘연합감리교회’(UMC)가 지역화를 통해 동성애 수용의 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연례 총회를 개최한 UMC는 지난 25일 ‘지역화(Regionalization)’ 허용을 위한 UMC ‘조례’(The Book of Discipline) 수정안을 대의원 찬성 586 대 반대 164로 통과시켰다.수정안은 비준을 위해 연회로 제출될 예정으로 UMC 조례에 추가되기 위해서는 연회 목회자와 평신도 유권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지역화가 비준되면
“270일 내에 매각해야”연 방상원도 통과 예상 중국계 기업이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이 20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상원으로 송부될 법안은 내주 상원 표결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법안은 대통
지미 고메스 의원 발의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미주 한인 재향군인들에게 연방 정부의 보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지미 고메스 연방하원의원(가주 34지구)의 수정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고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가 밝혔다.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개정안으로 포함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인 재향군인들을 위한 내용으로 초당적으로 통과됐으며, 고메스 의원의 발의로 한인 미셸 박 스틸·영 김 의원, 중국계 그레이스 멩·주디 추 의원 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수정안을 이번주 서명할 예정이라고 AFP,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USMCA 협정에 대한 서명식을 오는 29일 백악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한 행정부 관리는 로이터에 초청장이 이미 발송됐다면서 전국에서 의원들이 백악관으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행정부 관리는 올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 이후에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협정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AP통
연방상원 공화당이 예상대로 세제개편안에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삽입했다. 연방상원 재무위원회는 15일 세제개편안에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4일 회동을 가진 뒤 세제개편안에 오바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본보 11월15일자 A1면>이번 조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연방의회가 세제개편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이제 값
연방하원,과세 구간별 소득 적용 기준안 변경 연방하원이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안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3일 과세 구간별 연소득의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분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원 내 세입위원회는 웹사이트에 소득세 과세구간의 연소득 기준을 현행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 CPI) 대신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Chained CPI)에 따라 변경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2002년 미 정부가 새롭게 개발한 이 물가지수는 단순히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 변
내부진통 공화 "금주 상원 제출"최소 6명 넘는 반대파 설득 과제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5월 하원 통과 후 두 달째 상원에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의 수정안을 이번 주 발의해 다음 주 중 처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공화당 상원의 '넘버2'인 존 코닌 원내총무(텍사스)는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좋은 내용의 대체법안을 얻으려고 시도 중"이라며 "다음 주에 법안을 상정해 투표하도록 준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공화당은 현재 상원 지도부의 수정안과 테드 크루즈 의원(텍사스)이 성안한 수정안 등에 대한 의회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자신의 1호 입법 추진 안건인 ‘트럼프케어’(AHCA)가 이르면 다음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그동안 트럼프케어의 발목을 잡았던 공화당 내 강경세력 ‘프리덤 코커스’가 26일 일부 조정을 거친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공식으로 선언하는 등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실제 보험 혜택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베니핏이 축소돼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트럼프케어 수정안은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 가운데 아픈 사람들에 대한 더 높은 보험률 부과 금지, 최소 보험보장 요건 의무화 규정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