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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천 건 법정다툼의 향배 좌우 '선도재판'…메타 등 항소 예고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원고가 겪은 피해에 따른 300만 달러의 배상액과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합친 것이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삼익악기 미 수입 법인 한인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연방 국제무역법원(CIT)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악기제조사 삼익악기의 미국 수입 법인인 삼익 뮤직 코퍼레이션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와 로드니 스캇 CBP 청장을 상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가 부당하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장을 지난 3월2일자로 접수했다. 세리토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삼익 뮤직 코퍼레이션 측은 지난 2월20일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IEEPA에 근거해
“‘지속가능 어획’ 표기에속아서 비싼 가격 지불” 소장에 포함된 타깃의‘지속가능 어획’참치 제품. <연방법원 자료> 배상 및 표기금지 요구 남가주 한인 소비자가 미국의 대표적 대형 유통기업 ‘타깃’을 상대로 기만적 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제기, 대기업과의 소송전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달 18일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타깃이 자사 참치 제품을 ‘지속가능하게 잡은 친환경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해온 것이 허위·기만적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이 부
“유대인 학생 보호 실패” 하버드대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명문 하버드대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학내 유대인 학생들을 반 유대주의로부터 보호하지 못해 그들의 시민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후 교내에서 발생한 시위 기간 유대인 학생들을 반유대주의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며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2023∼2024년 하버드대 내 시위로 인해 유대인·이스라엘 학생들이
대형 유통업체 코스코의 한 고객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돌려달라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코스코 회원 매슈 스토코프는 전날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코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법원에 전국 코스코 회원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코스코가 관세 부담을 반영해 제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소비자에게 환불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며 정부가 관세를 환급할 경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소비자는 수입 신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직접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한 고객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돌려달라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2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스트코 회원 매슈 스토코프는 전날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법원에 전국 코스트코 회원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코스트코가 관세 부담을 반영해 제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소비자에게 환불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며 정부가 관세를 환급할 경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다.소비자는 수입 신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직
플로리다 남성 사건극단 선택 유도 의혹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구글의 인공지능(AI) 챗봇 제미나이가 이용자에게 망상 등 정신질환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됐다. 4일 AF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던 조엘 가발라스는 아들 조너선(36)의 죽음과 관련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유족은 제미나이가 자신을 ‘완전한 자아를 가진 인공 초지능(ASI)’이라고 조너선에게 믿게 하고, 서로 사랑에 빠졌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제
‘영업비밀 보호법’ 근거연방 법원에 민사소송 뱅크오브호프가 한미은행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뱅크오브호프에서 대출 담당 부행장으로 근무했던 전직 직원이 한미은행으로 이직하면서 기밀 정보를 빼돌려 고객 탈취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미주 한인사회 최대 금융기관인 뱅크오브호프가 업계 2위 규모인 한미은행을 상대로 대형 로펌을 통해 법적 소송에 나선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의 공개 소송 자료에 따르
“매달 10% 이자 지급” 약속 사채업 확장에 투자 유치 한인들 “돈 못받아” 주장 ‘스토킹·명예훼손’ 맞소송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또 다시 투자사기 의혹이 불거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총 2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은 이를 명백한 ‘폰지 사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당한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협박과 스토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벌이고 있어 양측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피해를 주장하는 공우용·김희은씨 부부는 주모자로 의심되는 김모
미 국제무역법원에 송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제 공은 국제무역법원으로 넘어갔다. 국제무역법원에서는 이미 걷힌 1,330억달러에 이르는 관세 환급 소송을 본격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을 국제무역법원으로 반환했다. 대법원은 상호 관세의 위법성만 판단할 뿐 환급 등 세세한 문제는 다루지 않기에, 관할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수출
미 국제무역법원에 송달수출입 기업들 요청 수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제 공은 국제무역법원으로 넘어갔다. 국제무역법원에서는 이미 걷힌 1,330억달러에 이르는 관세 환급 소송을 본격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을 국제무역법원으로 반환했다. 대법원은 상호 관세의 위법성만 판단할 뿐 환급 등 세세한 문제는 다루지 않기에, 관할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
5개 투자기업으로 확대주가하락’등 피해 주장한국정부는‘적극 대응’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추진하는 법적 다툼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쿠팡의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여러 피해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는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쿠팡 사태 관련 소송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세이다.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현재까지 1,400개 기업환불요구 1,750억달러코스코·페덱스 등 포함아태 기업들 합류 전망 연방 대법원이 지난 20일 위법으로 판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4일 프랑스의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콘택트렌즈 제조사 바슈롬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로레알 등 원고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도입한 이후 미국 정부에 ‘수입 신고인’ 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한·미 양국 잇단 소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6일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씨와 박모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심 징역 2년→2심 징역 3년6개월 높여 법정구속…대법서 확정'법인카드 사적유용' 박수홍 형수도 징역 1년에 집유 2년 결론 방송인 박수홍(56)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의 아내 이모(5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2021
풋옵션 1심 승소 후 기자회견…"뉴진스 '다섯' 꿈 펼칠 환경 만들어 달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승소로 받을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민·형사상 법정 분쟁을 멈추자고 하이브에 25일 전격 제안했다.민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하이브도
연방대법 판결 충격파 총 1,750억 달러 규모 트럼프는 ‘강행’ 반발 “글로벌 관세율 15%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대표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글로벌 경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글로벌 관세’를 강행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기업과 업체들이 납부한 관세를 돌려달라는 ‘환급 소송’이 줄 이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 전세계 각국 수
“K사에 투자 후 손실 피해”“원금도 못받아” 주장 봇물LA 법원에만 10여건 달해회사 대표“시장상황 악화손실 최소화 최선”밝혀 남가주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투자유치를 벌여온 한인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 관련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잇달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서 법적 공방이 주목되고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한인 투자자들은 1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까지 투자한 뒤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위반 등에
방송인 박수홍 [연합]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성명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박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11일 박 씨가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가 B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금 4억9천여만원)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4천633여만원, 2천983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버지니아법원, 1심 파기 “원고 배상 입증 부족” 지난 2022년 버지니아주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인 양로보건센터(adult daycare) 업체 간의 ‘직원 빼가기’ 소송 사건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1심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명령했던 약 57만 달러 규모의 거액 배상 판결이 항소법원에 의해 파기되면서, 피고 측이 2심을 승소한 것이다.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판결을 통해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이 ‘프렌즈 헬스케어 팀(이하 프렌즈)’에 내렸던 배상 명령을 전면 무효화하는 2심 판결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