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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상 2% 늘었지만 실상은 57억 감소“헌신한 재외동포들, 정부는 뒷전” 불만 김경협 청장 “국정과제 예산 확보 최선” 70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의 2026년 예산안이 1,000억 원 수준에 머물면서 동포 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동포들은 “국민주권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지원 예산이 사실상 삭감돼 정부의 의지가 의심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재외동포청의 예산은 2024년 1,067억 원, 2025년 1,071억 원, 2026년 1,092억 원으로 명목상
인구 고령화 수급자 급증기금 납부자 갈수록 감소과세 소득 상한선 높여야청구 시기 늦출수록 유리 사회보장기금이 2033~2034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사진은 지난 3월 LA 한인타운 윌셔가의 사회보장국 사무실 앞에 민원인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박상혁 기자]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신탁기금 관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기금이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불과 1년 전 예측보다도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재정
메디케이드와 SNAP 등 축소되거나 없어져 미국 경제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이 저소득층 베니핏 축소로 더욱 줄어들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론다 스미스는 패스트푸드 임금으로 이미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렌트와 셀폰 대금이 밀렸으며 더 이상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먹기 힘든 형편이다. 버지니아 브리스톨에 거주하는 54세의 스미스는 머지않아 메디케이드 커버리지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수백 만 미국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팬데믹 시기의 정책들이 최근 폐기
메사추세츠 연방법원 판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지급하던 연방 재정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연방법원이 판단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시행한 연방 지원금 동결 및 중단 조치를 취소한다고 3일 결정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하버드대가 최근 몇 년 새 반유대주의 문제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조금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연구와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버로우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0개 주정부가 오바마케어(ACA) 예산 삭감을 위해 가입 자격 규정을 강화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등은 지난 17일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 등 20개 주정부와 함께 연방 보건복지부(HHS)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지난달 ACA 예산삭감을 목표로 가입 규정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실제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ACA 가입 규정은 전국민건강보험을 위해 도입된 오바마케어(ACA)의 취지와 달리 가입 기간을
트럼프 서명만 남아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국제원조 및 공영방송에 대한 90억 달러 규모 예산 삭감안이 18일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이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된 뒤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예산환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6명, 반대 213명으로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지난달 12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이달 17일 상원 의결 과정에서 수정이 이뤄지면서 하원의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삭감액 가운데 대부분(약 80억 달러)은 국제원조 사업 예산이며, 공영라디오 NPR과 공영TV P
재택서비스 대상 450만 달해NYT “삶에 중대한 영향 미쳐”백악관은 “여론 호도” 주장전문가 “감소 메우기 힘들어” 지난 5월 LA에서 보건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메디케이드(메디캘)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상혁 기자] ‘메디케이드’ 서비스에 의존해 삶의 질을 지켜오던 중증 장애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조 달러 규모로 관련 예산 삭감을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버팀목이 됐던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뉴욕타임스(NYT)
'OBBBA 법안' 급식비용 주정부로 전가주정부 학생급식 예산 마련 대책 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식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재정적 부담을 주 정부로 전가하여, 조지아주는 일부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예산 삭감의 잠재적 대상 중 하나는 조지아주 K-12 학생의 3분의 2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무료 및 할인 학교 급식이다.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푸드 스탬프라고도 하는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과 연계되어 있
연방감세안 청정산업 지원 축소'EV 허브' 자처 조지아 무대책 공화당 주도로 연방하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에 전기차 세금공제 등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도 포함됐지만 정작 청정 에너지 산업 허브로 자처하고 있는 조지아는 이에 대한 아무련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AJC가 5일 지적했다.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감세법안에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급되던 최대 7,500달러의 연방세금공제와 베터리 제조 보조금, 충전소 세액 공제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조지아에는 이미 전기차 생산을 시작한 현대차 외에도
“10년 간 5천억불 이상”연방의회 예산처 경고시니어 건강 위협 우려 공화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이 사실상 만 65세 이상 미국 내 모든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이 대상인 연방 정부의 공적 건강보험 ‘메디케어’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초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을 포함한 시니어 커뮤니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의회 예산처(CBO)는 지난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화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빅 뷰티플 빌(Big Beutiful Bill)’ 예산안이 향후 10년간 메디케어 예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10억달러 규모의 공공 보건 연방 지원금 삭감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3일 연방법원 로드아일랜드지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110억달러 규모의 공공 보건 지원금 삭감을 일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6일 연방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구호법에 따라 각 주에 지원되던 11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을 갑작스럽게 삭감한 결정에 반발해 뉴욕 및 뉴저지 등 23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결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된 만큼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 이상 필
연구 예산 삭감 정책연구 지속성에 걸림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 지원 삭감 정책이 연구 지속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연구비 지연 및 삭감 해당된 연구 중 하나는 지난 19일 유전성 알츠하이머 발병 속도를 늦추는 약물을 발표했다.현재 미국에서 승인된 두 가지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아밀로이드를 제거해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해당 약물들은 알츠하이머 발병을 예방하는 데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 연구진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8년간 유전성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
두 교육감 해고로 130만 달러 지출귀넷 출신 양당의원 12명 법안발의 귀넷카운티 교육위원들이 교육감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경우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13일 주의회에 초당적 의원들이 서명한 가운데 발의됐다.주 하원의원 듀이 맥클레인(민주, 로렌스빌)이 대표 발의한 하원 법안 767호는 민주당 의원과 카운티 하원 대표단의 공화당 의원들 12명이 공동 서명했다.이 법안은 2021년과 올해 1월에 위원회가 전 교육감 J. 앨빈 윌뱅크스와 현 교육감 캘빈 왓츠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교육감 해고 교육위원 급여 삭감교사, 학생, 의원, 위원 찬반논란 귀넷카운티 교육위원들이 교육감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경우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지난 13일 주의회에 발의되자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주 하원의원 듀이 맥클레인(민주, 로렌스빌)이 대표 발의한 하원 법안 767호는 민주당 의원 7명과 공화당 의원 5명이 공동 서명했다.이 법안은 2021년과 올해 1월에 위원회가 전 교육감 J. 앨빈 윌뱅크스와 현 교육감 캘빈 왓츠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대응책이다.
보조금 중단 위기 처해'학술연구에 큰 타격' 유나이티드 캠퍼스 노동조합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금 삭감에 반대해 지난 19일 애틀랜타 시내에서 시위를 열었다.시위에는 30여 명이 연구비 지원과 교육 예산 삭감을 반대하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기금 삭감은 학술 연구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연구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대학원생은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데 지장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연방 기금 삭감으로 인해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학교 소속 연구원이나 대학원생의 보조금은 중단될
4조5천억달러 감세·부채한도 4조달러 증액 등 '예산안 큰 틀' 마련세부 삭감 항목 미정…한국 기업에 중요한 IRA 세액공제 폐지 우려감세 빼고 증액만 담은 예산 결의안 처리한 상원과 단일안 협의해야 미국 의회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을 입법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청사진'을 마련했다.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밤 앞으로 10년간 세금을 4조5천억달러 줄이고, 정부 지출도 2조달러 삭감하게 하는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이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인력 감축 등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 국방장관도 국방 예산 삭감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예산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달 24일까지 향후 5년간 매년 8%씩 삭감된 예산안을 작성하라”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올해 미 국방부 예산은 8,500억 달러다. 헤그세스 장관 주문대로 예산
예산 9억 끊겨…이달까지만 운영고대구로병원 11년 만에 운영 중단의료계, 중증외상 전문의 수급 우려 5일 서울 구로구 고려대구로병원 본관 헤리티지 홀 외벽에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 최초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된 내용이 새겨져 있다. <연합> 정부 지원으로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해왔던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문을 닫는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대구로병원은 정부 지원금 중단에 따라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이달 28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20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커져 지난달 부채 한도를 극적으로 상향해 국가 파산 사태를 모면한 연방 정부가 이번에는 정부의 기능 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을 맞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의장이 합의한 정부 지출 상한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의회의 정부 예산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부채 한도 합의는 한도를 2년간 상향하는 대신 정부의 2024, 2025 회계연도 비국방 지출을 2023 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한을 설정했다. 물가 상
업무별 시급 차등지급 종료…월가 “고용주 우위 시장 신호” 고용 둔화 신호탄?… 월마트, 신입 임금 삭감 직원 수 약 160만 명으로 고용 규모가 미국에서 최대인 기업 월마트가 일부 신입 직원들의 시급을 낮추는 조치를 단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타 기업들이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임금을 올려주던 채용 행태와 다른 행보로 일선 경제 현장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는 신호라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월마트가 올 7월 신입 직원에게 각 매장당 최저시급을 제공하는 방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