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비범죄화 지방정부 확산 조지아에서 비교적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처벌을 완화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다.존스보로 시의회는 2일 대마초 소지 혐의에 대해 처벌을 크게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조례안에 따르면 1온스 미만의 대마초를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구금처벌은 받지 않고 벌금만 최대 150달러 부과된다. 기존에는 최대 180일 구금에 벌금도 최대 1,000달러에 달했다.조례안을 발의한 첼시 커니 시의원은 “경찰력을 폭력 범죄 대응에 보다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클레이튼 카
범죄로 기소 안되고 티켓 발부 귀넷카운티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공식적으로 비범죄화(Decriminalizing)하는 안건이 몇 달 동안 지연된 후에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귀넷 커미셔너 위원회는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없애고 벌금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카운티 조례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지난 몇 달 동안 2차례 유보했으며, 지난 7일 표결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날 변경안을 당일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4-1로 투표했다. 그리고 언제 다시 표결할 지에 대한 논의
핸드릭슨 의장 비범죄화 반대 귀넷카운티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Decriminalizing)하는 것에 대한 지도부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없애고 벌금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카운티 조례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또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위원회는 이에 대한 표결을 11월로 한차례 유보했었다. 커미셔너 위원회는 변경안 표결을 다시 연기하는 안에 대해 3-2로 동의
경범죄로 기소 안되고 범칙금 발부커미셔너위 의결은 11월 초로 미뤄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지난 5일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공식적으로 비범죄화(Decriminalizing)하는 것에 대한 의결을 11월로 연기했다. 커미셔너들은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에 대해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카운티 조례 변경에 대해 논의해 왔다. 커머셔너 위원회는 지난 5일 이에 대한 의결을 하기로 했었지만 이날 만장일치로 결정을 미루고 변경안 투표를 11월 2일로 유보했다.현재 주 법은
잔스크릭 시의회가 마리화나 비범죄화를 부결시켰다. 24일 열린 회의에서 시의원들은 “마리화나가 더욱 위험한 마약으로 가는 ‘관문(Gateway)’이라며 마리화나 단순 소지 경범죄 처벌 면제에 반대했다. 이날 크리스 커프린, 에린 엘우드, 스테파니 엔드레스 의원은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자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벌금을 75달러 미만으로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조지아는 마리화나 소지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달러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히, 마리화나 소지로 인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유색인종에게서 유난히
잔스크릭시가 마리화나 비범죄화를 고려 중이다. 당국은 “앞으로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자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75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지아법은 단순 마약 소지자를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 달러의 벌금에 처벌하고 있다. 잔스크릭의 마리화나 비범죄화 논의는 오늘 오후 5시 시청에서 이어진다. 단 이번 변화로 마약이 합법화되진 않는다. 조지아법에 의하면 카운티나 시는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크리스 커프린 의원은 마리화나 비범죄화 계획을 제
챔블리시 관련 조례안 승인클락스톤 등 이어 주 11번째 디캡카운티 챔블리시가 소량의 대마초(마리화나) 소지를 경범죄에서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로써 챔블리시는 조지아에서 대마초 소지를 비범죄화 한 열한번째 지방정부가 됐다.챔블리 시의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1온스 이하 대마초 소지자의 구치소 수감을 면제하고 벌금을 대폭 축소하는 새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성인 소지자는 첫 적발 시 75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며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현행 조지아주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