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에 AI 활용, "벌금폭탄 맞을 수도"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AI를 활용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으나, 세무 전문가들은 AI의 '환각현상'과 보안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국세청(IRS)은 AI를 세무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AI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오류와 벌금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재정 판단에는 여전히 전문적인 세무 지도가 필수적이다.
검색 : 벌금 면제
뉴진스 떠난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치고 내부 찍은 20대 벌금형
뉴진스[연합뉴스 자료사진]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진스는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
증시, 전자제품 상호관세 면제에 화색
3대지수 동반 강세 마감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전자제품에 대해 대중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전망에 매수 심리가 강해졌다. 14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2.08포인트(0.78%) 뛴 40,524.79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2.61포인트(0.79%) 오른 5,405.97, 나스닥종합지수는 107.03포인트(0.64%)
“바이오랩 벌금액 SK온 보다 적다”
OSHA 6 만달러 벌금 부과 계기지역언론, SK온 사례 다시 소환 지난해 9월말 공장 화재로 인한 대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1만7,000여명에 달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리게 했던 커니어스 소재 화학물 제조공장 바이오랩에 대해 당국이 6만1,473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연방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는 7일 “바이오랩 공장 화재 조사 결과 위험 화학물질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것이 화재 원인이었다”며 이 같은 규모의 벌금부과를 통지했다.OSHA 는 벌금부과 통지문에서 “4건의 중대한 위반 사례와 2건의 경
“한국 상속세 면제한도 너무 적어 역이민 포기”
한국 5억원까지 일괄공제미국은 1,361만 달러까지183일 이상 한국 거주시국내외 재산 한국세법 적용 한국 상속세 면제 한도가 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포기하는 한인이 늘고 있다. 한인 김모씨는 “올해 한국에 가서 살려고 거소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와 미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 너무 차이가 커서 한국에 가서 사는 것을 포기했다”면서 “미국에 건물 몇 채가 있는데 잘못하다가 자식들에게 상속도 못해주고 재산을 다 빼앗길 것 같아 그렇게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상속
“배심원 불출석 벌금내라” 사기 기승
연방 거래위원회 경고 연방 거래위원회(FTC)가 배심원 재판 불출석 등의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TC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마치 셰리프국 경관인 것처럼 사칭해 전화 혹은 이메일로 배심원에 선정됐음에도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구치소에 가지 않으려면 기프트 카드나 암호화폐, 송금 등의 방식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주민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소셜 번호나 생년월일을 요구해 신분도용 사기에도 활용하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법집
“트럼프, 미 일자리 만든 한국은 보편관세 면제해야”
한·미 전문가들 지적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한 한국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제언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여한구 선임위원과 앨런 울프 방문연구원은 24일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음에도 상당한 폭의 관세 증가에서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저자들은 지금의 정치 환경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FTA를 끔찍한 합의라고 비판하며 취
‘테라’ 권도형, 민사 벌금액 합의
구체 조건은 공개 안돼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 몬테네그로 법정을 나서는 권도형씨 모습. [로이터]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가져온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공개한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가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대리인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버지니아 한인회장이 횡령·무고 ‘벌금형’
버지니아 은영재 회장 버지니아 한인회의 은영재 회장이 24일 한국에서 벌금 2,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24일 횡령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은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은씨가 유학생 부모 L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만5,000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L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다.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
탈세 식당 업주 징역형 PPP 횡령 혐의 벌금도
한인 요식업주가 170만 달러에 달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탈세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워싱턴주 연방 검찰은 최근 시애틀 인근에서 2곳의 일식당을 운영했던 한인 김모씨가 소득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만 달러와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수사 당국은 지난해 6월 김씨의 머킬티오 자택을 압수수색해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기장부 등을 확보했고 검찰은 결국 그를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연방 국세청(IRS) 수사과는 김씨가 지난 2016~2020년 사이 식당에서 벌어들인
中서 성폭행 혐의 크리스, 징역 13년… 탈세에 천억대 벌금도
엑소 전 멤버 크리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폭력 혐의로 중국에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32·중국명 우이판ㆍ캐나다 국적)에 대해 중국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25일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월을,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하며 두 가지 범죄를 합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형기를 채운 뒤 해외로 추방하는 명령도 내렸다.이와 함께 베이징시 세무 당국은 크리스가 개인소득 은닉 등 방식으로 9천
한인선수 폭행 지시한 학부모 벌금형
OC법원 9천달러 배상,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 지난해 말 한인 고교 선수가 농구 경기 중 폭행당한 사건이 벌어져 청소년 농구계가 들썩였던 가운데, 가해 선수에게 폭행을 지시한 가해 선수 어머니가 처벌받게 됐다. 14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미성년자 비행에 기여한 혐의 1건, 폭행 혐의 1건으로 기소됐던 라푸엔테 거주 라티라 숀티 헌트(44세)가 피해자에게 9,000달러 이상을 배상하고, 피해자, 피해자 부모, 양쪽 농구팀에게 각각 사과문을 작성토록 명령 받았다. 또한 분노 관리 클래스를
리콜된 아기침대 판매하다 ‘벌금폭탄’
TJ 맥스 모기업 TJX에 1,300만 달러 과징금 TJ 맥스·마샬스·홈굿즈 등 인기 할인매장들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 ‘TJX 컴퍼니’가 리콜된 영·유아용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다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소비자 보호당국인 연방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3일 TJX가 영·유아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흔들침대 1,200여 점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300만 달러 납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TJX는 문제가 된 아기용 흔들침대가 영·유아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리콜 조치된 제품이라
내주부터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한국내 접종기록 보유자 우선 적용 한국정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게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르면 내주 중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주말 해외입국자 관리 지침을 이같이 변경하고,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내주 중으로 예상된다. 단, 출국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사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는 지침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한국에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백
벌금으로 시예산 충당하는 도라빌시…주민 항소
1심 시 승소, 2022년 봄 판결범칙금 한때 시예산 1/3 넘어 도라빌시가 시예산을 과도하게 범칙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주민 4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년 봄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 2018년 5월 주민4명은 도라빌시가 교통위반 티켓 등의 벌금으로 시예산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12월 지방법원은 도라빌시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원고인 주민들은 2021년 1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새해 맞이 총으로 축포…감옥갈 수 있다
12개월 징역 또는 1,000달러 벌금형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사장(Gwinnett County Solicitor General)은 올해 마지막 날 밤 12시 새해를 맞으며 총으로 축포를 쏘는 사람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화이트사이드 검사장은 총기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축하 사격(celebratory gunfire)’으로 체포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무엇인지 밝혔다. 검사장 사무실은 성명에서 “축하 사격은 무모한 행동”이라며, 이전에
기내서 소란 피우면 ‘벌금폭탄’…무관용 원칙
3만2,000달러 부과된 사례 연방항공 당국이 기내 폭력이나 소란을 피우는 승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미 연방항공 당국이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 10명에게 거의 23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항공청(FAA)은 11일 자료를 내고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쓰레기를 던지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는 등 기내 규칙을 위반해 고발된 승객 10명에게 22만5,287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 여성은 안전벨트를 매라는 승무원 지시를
마스크 착용 상습 거부한 극우의원, 벌금만 4만8천 달러
최소 20차례 의사당서 마스크 안 써"트럼프 추종하는 음모론 지지자" 지난 7월 의사당 하원 구역 들어서면서 마스크 벗는 그린 의원[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극우 성향 연방 하원의원이 의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방역 지침을 어겨 5천만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지금까지 최소 20차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어겨 4만8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그러면서 이는 그린 의원이 지금까지 위반한 사례의 일부에 불과
한국계좌 은닉 400만달러 벌금 폭탄
제빵업 LA한인 여성 한국내 3개회사 운영 LA와 한국에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한국의 은행들에 보유하고 있는 한인이 해외 금융계좌 자산 신고 규정 위반이 들통나 연방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탈세 추징금 납부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정부의 이번 소송은 연방 국세청(IRS)이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금융기관에 1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과 거주자들에게 해외 금융계좌 자산 내역을 매년 신고하도록 한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거액을 보고하지 않은 신고 대상
미·EU 백신접종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한 영국
2일 영국 수도 런던의 히스로 공항 5번 터미널에 여행객들이 도착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날부터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미국에서 오는 여행객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면제했다.<연합뉴스>미·EU 백신접종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한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