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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정신 고통 손해 배상 요구비대위·새 한인회 맞소송 대응 예고김백규 보험금 수령 거짓 주장 담아 지난달 박은석 한인회장을 선출하고 3일 해단 모임을 가질 예정이던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가 해단을 뒤로 미루고 법적 대응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으로 전환했다.비대위에 의해 불법 한인회장으로 규정돼 탄핵됐음에도 여전히 무단으로 한인회관을 점유하고 있는 이홍기와 그 일당이 김백규 비대위원장, 박건권 · 라광호 비대위원, 그리고 성명 불상의 1~5인에 대한 손해배상, 접근금지 명령, 한인회장
“새규정 시행 전 이미 소송 진행” 다수 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귀넷 주법원 판사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한 개정 민사소송 제한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 진행 도중 법이 시행됐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어 현재 진행 중인 다수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에밀리 브랜틀리 귀넷 주법원 판사는 1일 의료기기 살균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새 법에 따라 원고 측의 손해배상 요구 방식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피고 측 요청을
성매매 피해소송, 주→연방법원“피해자 보호 더 어려워져” 비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우며 공개한 민사소송 개정안이 예상치 못한 유탄에 맞았다.지난달 30일 켐프 주지사는 주청사에서 기업 등을 상대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규제하는 민사소송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본지 2월1일 보도>개정안 내용이 공개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보험사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반발에 이어 이번에는 개정안이 성매매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현
전체 표결서 간신히 통과주상원 재표결 과정 남아 민주당 여전히 강력 반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사소송 개정안이 주하원에서 간신히 통과됐다. 20일 주하원은 민사소송 개정안(SB68)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94표 반대 77표로 승인했다. 법안은 하원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상원 재표결 과정을 거치게 됐다.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 일부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는 등 혼란 속에 진행됐다.존 번스 하원 의장은 표결 직후 “오늘 우리는 조지아의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천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슈와 처음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듬해 6월 국내의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슈는 "박씨가 적극적으로 도박을
성범죄 피해자들 주하원서 증언“조지아선 피해소송 불가능”경고공화 일부도“예외조항 필요”동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민사소송 개정안이 또 다시 암초에 부딪쳤다.이번에도 역시 성범죄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10일 주하원에서는 캠프 주지사의 민사소송 개정안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논쟁의 중심에는 6명의 성범죄 피해자 증언이 있었다. 무려 5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날 증언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개정안이 호텔과 기업의 성범죄 묵인 책임을 묻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 장기화로 인해 연방정부의 예산이 중단되면서 조지아 연방법원 및 검찰 업무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9일 박병진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 검사장은 "북부 검찰청의 경우 200여명의 직원들이 현재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이며, 근무인력 또한 60%정도 축소돼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청 직원들은 대부분 필수인력으로 구분돼 셧다운과는 상관없이 근무를 해야 한다. 사정은 연방법원도 다르지 않다. 조지아 지방 연방법원 소속 모든 인력들도 필수인력으로 구분됐지만 여전히 급여가 지불
기업 부지 발생 사고 손배소송 규제민주∙시민단체 “보험사만 특혜”반대공화∙기업 “찬성” 곧 대대적 홍보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기업 등을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 개정안을 공개했다.30일 주청사에서 공개된 이번 개정안은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겠다고 일찍부터 공언해 온 것으로 켐프 주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올해 정기 회기 동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특별회기까지 소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증인지목 전철기관사 병가로 법정출두 안해법원, MTA 증거인멸 경고지난 2012년 맨하탄의 한 전철역에서 노숙자에 떠밀려 사망한 고 한기석씨의 가족들이 교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3년 넘게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13년 한씨의 유족들이 뉴욕시교통공사(NYC TA)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지목된 전철기관사 테렌스 레그리는 아직도 법정출두를 미루고 있다. 당시 한씨 가족은 사고 당시 전동차가 급제동을 걸지 않은 점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성추행·명예훼손 책임은 인정트럼프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 반발…항소 방침 천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뉴욕타임스(NYT)는 9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럴(79)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
CNBC, 규제 당국 등 인용…“머스크 같은 과시적 행태, 형사처벌 입증은 어렵지만 민사적 책임은 못 면할 듯” 대폭락한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의 개발자인 권도형(30)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가 징역형은 피하겠지만 과태료나 민사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경제매체 CNBC가 2일 보도했다. CNBC는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와 규제기관 관리 등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이같이 전망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권 CEO가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가 새로운 것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