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의 대형차 면허 취득 기준 대폭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 대형·중형 차량용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크게 제한하는 비상 규정을 도입했다. 미국 교통부는 20만 명 외국인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 중 19만 명이 자격 미달이라고 밝혔다. 3건의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되었으며, 기존 면허는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규정은 비자 기반 고용관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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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영주권 심사 대폭 강화
USCIS 내부 심사지침 내려 ‘공적부조’ 규정 엄격 적용 “복지혜택 수령 색출해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건물. [로이터]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복지 혜택 수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부 지침서를 통해 담당 심사관들에게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침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자립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영주권 심사에서 신청인이 정부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도록 한 것이
귀넷 한인상권 안전 대폭 강화됐다
귀넷CID, 민간업체와 계약 24시간 보안순찰제로 전환 한인 상권이 물려 있는 귀넷 플레이스 커뮤니티 개선지구(Community Improvement District; CID)가 최근 24시간 보안순찰 체제로 전환되며 치안이 크게 강화됐다.귀넷 CID는 최근 민간 보안업체 ‘시그널(Signal)’과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하고 24시간 보안순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이번 계약에 따라 시그널 소속 보안 요원들은 귀넷경찰과 협력해 귀넷 CID 지역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트레이 래그스데일 귀넷 CID 이사회 의장은 “현
아동학대 신고 부모 방어권 대폭 강화
주복지부 관련규정 개편제2의료소견서 제출허용 조지아의 아동학대 신고절차가 부모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됐다.조지아 보건복지부(GDHS)가 18일 발표한 아동학대 신고절차 개편 내용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신고된 부모에게 주정부 혹은 법원의 허가 없이 최초의 의료소견서와 별도로 제2의 의료 소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제2의 의료 소견 결과의 담당 판사 제출도 의무화 했고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한 의사는 진단 전 의무적으로 아동의 전체 의료기록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부모의 방어권을 대폭
‘식품류 반입’ 공항 입국검역 대폭 강화
육류·식품·한약재 등한인 휴대 많은 품목들입국시 적발 압수 잇따라최대 1천달러 벌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민정책 강화와 함께 공항에서의 입국심사가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입국시 세관에서의 식품류 등 금지 물품 반입에 대한 검역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 당국은 특히 질병이나 해충이 퍼질 위험성이 높은 특정 품목과 과일, 식품 등에 대한 검색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식품류 휴대가 많은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LA국제공항(LAX)으로 입국한 한인 김모씨는 한국에서 선물
“조지아 공립학교 안전 대폭 강화한다”
주 하원, ‘안전한 학교법’ 통과매년 1회 총격 사건 대비 모의 훈련 의무화학교별 안전 대책 계획 정부에 제출해야 조지아 하원이 공립 학교의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학교 안전법’을 지난 27일 통과시켰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은 학교 안전법은 148대20의 압도적인 표결로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이 법은 켐프 주지사의 플로어 리더 중 한 명인 공화당 윌 웨이드(도슨빌) 의원이 발의했으며, 모든 학교들로 하여금 매년 1회, 총격 사건 및 학교 침입자에 대비한 모의 훈
‘새 투자이민’ 요건·감사 대폭 강화
최소 투자액 105만달러 10개 이상 일자리 창출 한때 운영 중단됐던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최근 재개됐지만 이민 요건과 관리 조건은 강화됐다. 19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최소 90만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은 2008년 이후 37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민자를 노린 사기 등 각종 탈법 논란에 휘말린 끝에 지난해 6월 제도 연장을 위한 연방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이 유보됐다. 당시 몰려든 해외 부유층으로
미국내 신차 연비 기준 대폭 강화한다
2026년부터 갤런당 40마일 “연료비 연 1,400달러 절약” 연방 정부가 4년 후부터 신차 연비 기준 강화를 발표했다. 스모그가 낀 LA 다운타운 인근 프리웨이의 차량들. [로이터]오는 2026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연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오는 2026년형 자동차부터 연비 기준을 1갤런에 평균 40마일을 달리도록 높인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현재 미국에서 팔리는 신차의 연비 기준은 1갤런에 평균 24마일이다. NHTSA이 제시한 연
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대폭 강화
조 바이든 행정부가 28일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간 6,000억 달러가 넘는 연방 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대체할 바이든표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하나로 간주됐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내용은 중요 물품에 대한 미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재외공관 성범죄 엄벌… 관련 규정 대폭 강화
재외공관에서 잇따르고 있는 성비위 사건과 관련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재외공관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성비위 사건과 관련, “기존보다 매우 강화된 성비위 관련 규정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성비위 사건을 어영부영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새로운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성 비위와 관련한 지적을 해줄수록 외교부와 외교차관인 제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
이민·공항당국, 연말 테러 경계 대폭 강화
한국도 입국자 대상 마리화나 등 그물망 검색 올해 각종 테러와 총기 난사가 난무했던 미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신년맞이 축제를 앞두고 LA와 뉴욕 등 주요 대도시 지역이 대대적인 경비 강화에 나선다.오는 31일 밤부터 1일까지 패사디나 로즈 퍼레이드를 비롯, 뉴욕 타임스퀘어 및 라스베가스 신년맞이 행사 등에 수맥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행사장과 인근에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LA 국제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당국도 연말과 연초 만약에 있을 테러에 대비한 경
재외국민 보호 대폭 강화… 영사조력법 16일 발효
올해부터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정부의 도움이 대폭 강화된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제정·공포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형사절차, 범죄피해, 해외위난발생 등 6개 유형별로 나눠 영사조력(도움)을 강화하기로 했다.영사조력법 시행으로 경제능력이 없는 동포에 대한 긴급지원, 신속해외송금, 해외 위난상황이 발생할 때 전세기 투입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한 비용은 필요할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한국 정부는 또, 올해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성범죄자 발급제한 등 여권 규정 대폭 강화
연방 국무부의 여권 발급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국무부가 13일 공개한 여권 발급 규정 개선안은 우선 성범죄 전과자의 여권을 무효화거나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또 자녀양육비를 체납했거나 여권 신청 과정에서 소셜시큐리티넘버 기입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잘못 기입한 경우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환각성 물질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집행 유예 처벌을 받았을 경우도 여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성범죄 또는 불법 마약 거래 등 해외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범죄 재발을 막기
재외공관 성추행 처벌·예방지침 대폭 강화
한국 외교부가 전 세계 재외공관들에서 빈발해 문제가 돼 온 외교관 및 공관 직원들의 성추행과 희롱 등 성비위 관련 처벌과 예방 지침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앞으로 재외공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는 공관 자체 판단이 아닌 외교부 본부 지휘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외교부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외
귀넷닛산, 한인고객 서비스 대폭 강화
아시아계 지점장. 한인 총괄매니저 임명새 한인세일즈팀도... 맞춤형 서비스 강조둘루스 H마트 맞은 편에 있는 귀넷플레이스몰 닛산이 한인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귀넷플레이스몰 닛산은 최근 아시아계 지점장을 새롭게 임명하는 한편 총괄 매니저에 한인 크리스 김씨를 영입하는 등 총체적인 체제 개편을 단행했다. 김 총괄 매니서 영입과 함께 한인 세일즈팀도 새롭게 구축하고 한인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김 총괄 매니저는 "그동안 다소 약화됐던 한인 상대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
국내선 기내 반입도 검색 대폭 강화
태블릿 PC·카메라 등 전자기기 전부 꺼내야미국행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보안 인터뷰 강화 조치가 내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본보 17일자 보도) 앞으로 미국 내 공항에서도 국내선·국제선 항공기에 가방을 들고 탑승하려면 랩탑 컴퓨터 외에도 아이패드 등 태블릿과 DSLR 카메라, 중형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e-리더(전자책), 게임기 등을 전부 검색대 위 바구니에 꺼내놓아야 한다.연방 교통안전청(TSA)이 올해 연초에 예고한 기내 보안검색 강화 조처가 최근 볼티모어 국제공항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기
미국행 보안검색 대폭 강화
인천공항 등 새 항공보안조치 시행태블릿 전원 켜고 보안요원에 보여줘야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 승객들에 대한 보안 검색을 대폭 강화시킨 새 항공 보안조치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항공 이용객들은 당장 전자기기 반입 제한 등 이전보다 까다로운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게 됐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9일부터 전세계 105개국 280개 공항 180개 항공사들의 미국행 항공기 승객들에 대한 새 항공보안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한국의 경우 인천공항은 물론 부산
호주 취업비자 대폭 강화...한인사회 '충격'
"핵폭탄급" 사실상 영주권 봉쇄...기존 취업비자(457) 폐지영어 능력·경력 심사·신청연령 45세이하...요식업·교육 후유증호주 정부가 지난달 18일 기존의 취업비자(457비자)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비자로 대체하겠다고 발표, 한인사회에 충격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일 전했다호주 정부가 발표한 새 취업비자 제도는 임시 근로 비자로 4년의 체류 기한을 주던 457비자를 폐지하고, TSS(Temporary Skill Shortage)비자로 대체하면서 2년짜리 단기 비자와 고숙련 기술직 대상의 4년짜리 중기
재외공관장 심사 대폭 강화한다
외교부와 인사혁신처는 ‘제2의 칠레 외교관 성추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재외공관장 후보자 심사를 강화하고, 징계 사실을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도덕성, 리더십, 비위 행위 집중 심사와 더불어 경제 및 영사 분야 공관장의 성과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