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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관세환급 세미나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지난 20일 한국 기업들의 상호관세 환급 절차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영완 LA 총영사는 “상호관세 부과와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비롯해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기업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기업들이 보다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세미나를 기획한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관
총 1,660억달러 규모신청 수입업자 6만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1,660억달러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이 20일부터 1단계로 가동된다고 언론 매체들이 1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케이프’(CAPE)인 이 시스템은 개별 수입 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환급금 통합 처리를 지원한다.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함께 계산돼 처리된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단번에 전자결제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연방 세관국경보
1,660억불 반환절차 착수‘케이프 시스템’ 20일 가동수입 업체들 33만개 달해“반드시 신청해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 연방 정부가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부터 약 1,66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수입 업체와 통관 업체들은 전용 포털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통관 업체들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에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
베선트 재무장관 밝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관세 정책을 7월 초까지 복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무역법 301조를 언급한 뒤 “이르면 7월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의 위헌 판단에 막혔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율을
해외생산에 100% 관세한·일·유럽은 15% 부과일부 약값 상승 불가피1년 후 관세‘재평가’도 <사진=Shutterstock>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일부 의약품의 미국 내 소비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율이 15%로
알루미늄·구리 등 함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철강·알루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값을 인하하지 않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 보도했다. 관세 조치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약값 인하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협상 중이지 않은 제약사들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지렛대로 글로벌 제약사들을 상대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라고 압박해왔다. 이에 따라 위고비 등 주요 비만 치료제를 판매하는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등 제약사들은 지난해 11월 약값을 대폭 인하하기로
트럼프 무역정책 불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미국인 과반이 그의 관세 정책을 불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정책과 관련해 좋은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확신한다는 응답자는 41%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63%가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확신한다는 응답자는 36%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고객들 집단 소송 제기혜택없이 가격상승 부담 전국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코가 관세를 이유로 가격을 올린 뒤, 동일 비용을 정부로부터 환급받으려 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시애틀 연방법원에 지난달 28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코스코가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연방 관세 조치로 인해 수입 상품 가격을 인상했으며, 이후 해당 관세가 불법 판결을 받자 정부 환급까지 신청해 이중 이익‘(double recovery)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워싱턴주를 비롯,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대체 관세’ 위법 논란에 효력의문 클러스터 금지로 경쟁국 AI견제도 엔비디아, 결국 H200 중국수출 포기 차세대 베라루빈 생산체제에 집중 반도체 수출 허가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대미 투자를 압박할 수단이 줄어들자 내놓은 카드다.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전략이 틀어지자 미국의 양대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장악한 인공지능(AI) 칩을 무기로 쓰려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반도체의 위력이 증명된 만큼 앞으로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압박하기 위해 AI 칩
뉴욕 연은 총재 지적“영향 다 안 나타나”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소비자와 기업들이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콘퍼런스 행사 연설에서 뉴욕 연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관세 부담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가해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관세는 이미 미국의 수입품 가격을 의미 있게 올렸으며, 완전한 영향은 아직 다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삼익악기 미 수입 법인 한인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연방 국제무역법원(CIT)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악기제조사 삼익악기의 미국 수입 법인인 삼익 뮤직 코퍼레이션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와 로드니 스캇 CBP 청장을 상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가 부당하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장을 지난 3월2일자로 접수했다. 세리토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삼익 뮤직 코퍼레이션 측은 지난 2월20일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IEEPA에 근거해
무역대표부, 16개국 조사7월 관세 규모·기준 결론‘모든 비관세 장벽 조사’한국은 차·철강·조선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 절차에 11일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한 고객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돌려달라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2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스트코 회원 매슈 스토코프는 전날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법원에 전국 코스트코 회원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코스트코가 관세 부담을 반영해 제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소비자에게 환불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며 정부가 관세를 환급할 경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다.소비자는 수입 신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직
연방세관, 법원에 보고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든 로드 CBP 무역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6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가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
재무장관, 이번주 예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이번주 중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글로벌 관세의 인상이 “아마 이번주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 150일(글로벌 관세 부과 기간) 동안 우리는 USTR(무역대표부)로부터 (무역법) 301조에 대한 연구들과, 상무부로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환급받을 길 열려구체적 절차 마련 착수규모 최소 1,750억달러24개주‘대체관세’도 소송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연방 대법원의‘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자에게 환급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이어, 모든 수입 업자들이 관세를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연방법원의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른 수혜
기존 무역합의 유지 천명국가별·품목별 부과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세계 각국에 새로운 차등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들 나라는 모두 미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글로벌 관세’ 부과가 가능한) 최장 5개월의 기간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최대치인) 15%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과 된 상호관세를
미 국제무역법원에 송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제 공은 국제무역법원으로 넘어갔다. 국제무역법원에서는 이미 걷힌 1,330억달러에 이르는 관세 환급 소송을 본격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을 국제무역법원으로 반환했다. 대법원은 상호 관세의 위법성만 판단할 뿐 환급 등 세세한 문제는 다루지 않기에, 관할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수출
미 국제무역법원에 송달수출입 기업들 요청 수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제 공은 국제무역법원으로 넘어갔다. 국제무역법원에서는 이미 걷힌 1,330억달러에 이르는 관세 환급 소송을 본격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을 국제무역법원으로 반환했다. 대법원은 상호 관세의 위법성만 판단할 뿐 환급 등 세세한 문제는 다루지 않기에, 관할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