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건수 2만7천 달해작년 174명 추방되기도상원, DHS에 해명 요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크게 적체되면서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9명은 지난 17일 DHS에 서한을 보내 “DACA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DACA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
본심리 1년 넘게 못잡기도 구조적 문제와 인력난 겹쳐“합법 체류 시작했어도 신분 끊기면 위험” 경고 40대 김모씨는 15년 전 관광비자로 LA에 입국했다가 한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시도했다. 이후 미국 생활을 안정시키며 직장도 잡고 결혼을 앞둔 예비 배우자까지 생겼지만, 최근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제안하자 과거 다닌 학교의 기록이 문제로 드러나 신청이 거부됐다. 신분 불안정에 추방 위험까지 겹친 그는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본심리 일정조차 1년 넘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최근 이민법원의 적체가 심각해
국방부서 최대 600명까지이민단속 강화로 업무 가중“군 활용 지나치다”비판 이민법 집행을 위해 각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이민법원의 추방재판 적체 해소를 위해 군 법무관을 대거 이민판사로 파견키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대 60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로 파견해 임시 이민판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2일 승인했다. AP통신은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최대한 빨리 15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에 우선 파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인
PIX11 갱신처리 지연 집중 조명이민국 업무 과부하로 4개월 이상 걸려여행·렌트 제한…직장 그만두기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기존 수혜자 가운데 갱신 신청 처리가 늦어져 직장 일을 중단하는 등 신분 불안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PIX11 방송은 최근 뉴욕시의 DACA 수혜자가 겪고 있는 갱신 처리 지연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DACA 수혜자인 다니 빌라시스는 “DACA 갱신 승인을 받지 못한 채 4개월 이상 기다리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같은 곤경에 처해 있는 DACA 수혜자들이 많다”
올해부터는 매년 자격 유무 갱신주소,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해야 메디케이드 갱신 과정에서 조지아의 많은 수혜자가 보장을 상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연방정부 관리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메디케이드(Medicaid)는 가난한 어린이와 일부 성인을 위한 정부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다. 조지아 출생자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는 갱신 과정에서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 연구 기관인 KFF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조지아 메디케이드 등록자의 56%가 18세 이하의 어린이였다.팬데믹 과정에서 지난 3년간 연방정
텍사스 연방법원 명령 텍사스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불허하는 명령을 내렸다. 14일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넨 판사는 DACA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DACA 규정의 시행을 막는 이같은 명령을 내리고, 대신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했다.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유지와 강화를 위해 만든 새 규정안은 이달 31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연방항소법원인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5일 DACA 프로그램에
팬데믹 이후 30% 이상 증가이민법원 적체도 25% 늘어“기다리다 160만 사망할 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수속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로이터]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및 이민 관련 기관들의 수속 적체가 최악 상황으로 악화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 됐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타임스는 가족초청 이민 문호가 열리기를 16년 이상 기다리다 마침내 문호가 열려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지난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인도인 신청자의 사례
연방정부, 예산 6% 증액 연방 국세청(IRS)이 그동안 만성적인 적체 현상으로 계속돼 온 세금보고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에 비해 6% 증가한 126억 달러의 연방 국세청 예산 증액안에 지난 15일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RS는 향후 수개월간 5,000여 명의 신규 직원을 포함해 총 1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척 레티그 연방국세청장은 “올해 말까지 수천만건의 세금보고건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LA·롱비치 적체해소 법안 미셸 박 스틸 의원 발의 LA항과 롱비치항의 물류대란 해소 대책이 연방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 처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적체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LA와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처리 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놓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LA 항만의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코로나 검사 적체심화, 양성 모르고 직장 출근 50대 한인 박모씨는 얼마 전 감기와 같은 증상이 있어 한인타운 도로변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진단 검사를 했다. 직업 특성상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 불안했던 박씨는 그러나 24~72시간 내에 나온다던 검사 결과가 일주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팬데믹 초기부터 1~2개월에 한번씩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꾸준히 검사를 받아오던 박씨는 “여태껏 검사 결과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본 적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한인 이모씨도 감기 증상을 느껴 급히 검
글로벌 공급망 완화, 완전해결은 내년 이후 세계 경제를 압박했던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해소될 조짐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월스트릿저널(WSJ)은 21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원인으로 꼽히는 아시아 국가 생산업체의 저조한 가동률이 최근 증가했고,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던 해상 운임도 진정세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경우 제조업체들의 발목을 잡았던 전력난이 개선되고 있다. 호주와의 외교 전쟁으로 발전용 석탄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석탄 증산에 나서면서 전기 생산도 늘었기 때문이다. 베트남도 상황이 나아졌다.
평균 대기 기간 54개월재판 받는데 4년반 걸려 전국의 이민법원들에서 케이스 처리 적체 현상이 더 심해져 이민법원 히어링 대기 기간이 평균 54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라큐스대학 이민 통계에 따른 것으로, 이민법원에 계류된 케이스의 차례가 오는데 무려 평균 4년 반이 걸리는 셈이다. 이같은 이민법원 적체 현상은 최근 남부 국경에 난민 신청을 하려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난민 신청 케이스가 130만여 건에 달하고 있어 이민판사들은 적체 대기기간이 더욱
코로나19 대유행이 많은 비즈니스를 문닫게 하고 수 개월째 대면해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많은 공공서비스도 예외는 아니다.대표적인 예가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갱신하는 것이다.5일 현재 조지아주 운전자 서비스국(DDS)은 3월 14일 주지사가 전염병 사태로 주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110만 건 이상의 업무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50만2,672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했고, 63만4,437건을 대면해서 처리했다.DDS 스펜서 무어 커미셔너는 기관의 대량 온라인 처리 능력을 “놀랄 일이
CIS, 매달 평균 3000명씩 줄어갱신 수수료 오를경우 더 심화될 것프로그램 존속여부 불확실에 원인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혜자 5명 중 1명은 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반이민 성향의 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에 따르면 지난 7년간 DACA 승인을 받은 82만5,258명 중 21%에 해당하는 17만2,000여 명이 갱신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프로그램 수혜를 받지 않으면서 현재 65만3,00
연방국세청(IRS)은 올해 말 200만여개의 ‘개인납세자 식별 번호’(ITIN)가 만료됨에 따라 해당번호 소지자들이 서둘러 갱신할 것을 재차 권고하고 나섰다.ITIN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미비자들이 연방정부 세금보고를 할 때 사용하고 있다.IRS에 따르면 중간 두 자리 숫자가 83, 84, 85, 86, 87인 ITIN 번호가 올해 말 만료되며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세금환급을 하지 않은 ITIN 번호도 올해 말 만료된다. 또한 2016년과 2017년 만료된 중간 두 자리 숫자가 70~82인 경우
이민신청 서류승인 지연가족18％ · 취업7.8％%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서류 처리적체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이민신청서류 통계에 따르면 가족이민청원서(I-130), 취업이민청원서(I-140), 가족 및 취업 영주권신청서(I-485) 등 주요 이민서류 적체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2년 연속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적체가 심각한 가족이민청원서(I-130)은 2018회계연도말 현재 152만여건이 계류돼 있다. 이는 트럼프 첫해인 2017년도 129만 건에 비해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가 대폭 해소돼 영주권신청서(I-485) 적체건수가 3만 건을 밑돌고 있다. 또,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서는 2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한 인도계 이민자들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 3일 공개한 I-485 계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계류 중인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서는 2만 9,471건으로 나타났다. 신청서의 대다수는 인도, 중국, 필리핀 등이 차지했고, 대부분 2순위에 몰려 있었다.2순위 적체건수는 1만 8,223건으로 전체 적체의 절반이 넘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차지
당초 추산보다 대폭늘어USCIS, 재접수 시간 추가제공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6개월 유예신청 기한에 맞춰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의 배달지연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된 케이스가 2,0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체국 배달지연으로 인한 DACA 갱신 신청이 거절된 케이스는 최소 1,900건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우체국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DACA 신청 기각은 당초 30건 정도로 알려졌다가 이후 900건으로 늘어난 뒤 다시 확대된 것이다.&l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6개월 유예신청 기한에 맞춰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의 배달지연으로 인해 갱신 신청이 거절된 케이스가 당초 예상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배달지연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된 케이스에 대해 재접수를 허용한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해당 케이스에 속하는 900여 명의 수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한을 발송했다.이달초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LAS) 등이 추산했던 33건의 30배에 가까운 것으로 텍사스 450명, 시
비자 만료 앞둔 신청자들 운전면허 갱신안돼 속앓이 취업 영주권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시 함께 신청하는 노동허가 (EAD)카드와 사전여행허가(AP) 발급이 심각한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민신청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뉴욕일원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노동허가카드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 신청서(I-131)를 접수한 후 6~7개월이 지났는데도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3개월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