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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국방부가 한국시간 22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약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협력 기조와 더불어 ▲두 부처 간 핫라인 설치 ▲해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상호 지원 ▲군 자산 투입 시 긴밀한 상호 협조 등 실질 협력사항을 명시했다. 이번 약정 체결은 두 부처가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위난 상황에서 협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실종 신고에 책임 회피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영사 콜센터’가 구체적 대응 매뉴얼과 체계적 시스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외국민이나 한국인 여행자들이 실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국회 김상희 의원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 해외로 나가는 재외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외교부가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영사콜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영사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나
재외국민 보호 강화,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등으로 한국 외교부가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한국 외교부는 2023년 예산안을 금년 3조53억원 대비 약 10% 증가한 3조3,206억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여기엔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 확인 서비스 도입 및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비상 상황에서 응대율 제고를 위한 영사콜센터 재택상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해외 여행과 체류가 많아지면서 국민 보호 역량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 계획 한국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고, 해외 환자이송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국경 밖에서도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년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건 유형별 위험도 예측과 해외환자 이송지원 제도화,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양·다자간 국
한국 정부가 내년 1월16일부터 해외에 거주 및 체류, 방문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각종 사건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영사조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으로 국가가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제공해야 하는 영사 조력 범위가 구체화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과 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은 법률에 근거해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올해부터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정부의 도움이 대폭 강화된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제정·공포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형사절차, 범죄피해, 해외위난발생 등 6개 유형별로 나눠 영사조력(도움)을 강화하기로 했다.영사조력법 시행으로 경제능력이 없는 동포에 대한 긴급지원, 신속해외송금, 해외 위난상황이 발생할 때 전세기 투입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한 비용은 필요할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한국 정부는 또, 올해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조직을 확대한다.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현장인력 보강과 외교 다변화 정책 강화를 위한 지역국 2개 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부 직제 개정안이 18일(한국시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인력은 총 81명이다.우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365일 24시간 책임지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인력을 보강한다.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담당 인력을 28명 늘리고, 인력이 부족한 5개의 ‘1인 공관’에 영사 5명 등 현장인력을 충원할 예
한국 행정법원 판결 처벌은 '감봉 1개월'해외에서 자국민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전직 경찰 영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영사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국민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1개월 감봉처분’을 받은 이임걸 전 멕시코 대사관 경찰영사가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전 영사가 영사 지원을 소홀히 한 것이 맞다며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이 전 영사는 멕시코 현지에서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모씨 등에 대한
2조 2,707억원 확정 재외공관 영사 확대 한국 외교부가 내년 재외공관의 영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예산을 증액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충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내년 외교부 예산은 전년의 2조2,240억원 대비 2.1% 증가한 2조2,707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보다는 18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영사인력 확대, 감찰담당관실,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설치 등을 통해 63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외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외공관 행정직원
한국 외교부가 뉴욕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고 영사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외교부는 내년부터 365일 내내 24시간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 센터’를 가동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대폭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재외공관을 2017년 70개에서 2018년 80개로 확대하여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을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이센터’신설해외 사건사고 초기 신속대응 위해민원상담 중점 영사콜센타와 구분 미국을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의 사건사고 증가로 재외국민 및 한국인 여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부가 해외 사건사고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새로운 컨트롤타워로 ‘해외안전지킴이센터’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시간 20일 해외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외안전지킴이센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경내
한국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 테러와 재난, 사건사고에 상시 대응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 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집중적인 초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본부에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지난 2005년 설치된 기존 영사 콜센터가 민원상담 서비스에 중심을 두는 반면, 해외안전지킴센터는 사건사고 발생 상황 분석 및 신속 대응, 관계부처 간 협력 추진, 관련 외신 보도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한국헌법 제2조2항에는 규정 '그러나 법률은 없어'동포사회 "13년째 방치...정부·국회 직무유기" 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워싱턴DC 동포간담회에서 "재외국민보호법을 만들고 지원조직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에는 이 법률이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관련기사 3면>문 대통령은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과 동포들의 안전"이라며 "테러·범죄·재난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통역이나 수감자 지원 법률서비스를 위해 영사인력을 확충하고, 전자행정으로 영사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영사콜센터 확대...초기대응·공조체계 강화최근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세계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한국 외교부가 기존의 영사콜센터에 해외위기상황실 기능을 더해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는 최근 대만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대응 등을 둘러싼 잡음이 일자 관리 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4일 “해외 테러나 재난 등이 빈발하고 또 최근 발생한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재외공관과의 긴밀하고 신속한 연
해외 테러 대비 시스템 등 6대 과제 발표재외국민등록법 개정 등 영사서비스 개선한국 외교부가 테러 및 재해로부터 한국 국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포함한 2017년 6대 핵심 외교과제를 4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발표했다.외교부는 이날 ‘전환기 국제정세 하 능동적 한국 외교’라는 주제로 전환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6대 핵심 외교과제로 ▲테러 빈발 시대 우리 국민 보호 강화 ▲북핵 및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 ▲주요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
총 13차례 모두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돼...'글쎄'해외 사건사고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 규정미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세 번째로 상정됐다.재외국민 보호법안들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13차례나 발의됐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된데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만 세 번째로 추진돼 법안이 통과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더불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한국 국적자들의 안전한 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