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병역 대상자 중 국적 포기자가 1만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6.4%가 미국 국적을 선택했으며,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황희 의원은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병무청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유학 사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민단속 강화 속 주의해야 할 5가지한국 등 영주 거주의사 자칫 ‘영주권 박탈’해외소득 세금 신고·병역 등록 누락 말아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등 합법적인 체류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영주권(Green Card)은 외국인에게 미국 내 영구 거주 권한을 부여하고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여는 중요한 신분이다. 하지만 이 신분은 한번 받았다고 해서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실수나 무심코 한 행동으로도 영주권이 취소되고 심지어는 강제추
‘60일 이상 체류 제한’ 뉴욕시 행정명령 시행난민 신청 이민자들의 임시 체류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뉴욕 맨해턴 루즈벨트 호텔 앞에서 난민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로이터> 텍사스주 등 국경 지역 주정부들이 뉴욕과 LA 등 이른바 이민자 친화 대도시들로 국경 입국 난민들을 대거 이동시켜온 가운데 뉴욕에서는 난민 신청자 수용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60일 이상 난민 보호소에 체류해 온 100여명의 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부가 첫 퇴거 통지서를 발부했다.이번 조치는 뉴욕시가 난민보호소 60일 체류제
지난 26일 연방 의사당 앞에서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스(가운데) 의원 등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방의회 민주당 소속 상·하원의원 77명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타이틀 42’ 확대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국경을 넘는 난민 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하는 규정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바이든 정부가 타이틀 42을 계속 유지·확대하도록 한 조처는 비인간적이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
트럼프 정책 재시행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신청 이민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 대기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난민 정책인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프로그램을 부활시켰다. 뉴욕타임스는 2일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 내가 아닌 멕시코에 수용하도록 하는 트럼프 시절의 엄격한 국경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불법 이민자들은 미 이민 법정 청문회 출석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 수용돼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약 7만명의 난민들이 해당 정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들은 내달부터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만 재입국이 가능해진다.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 중 오는 6월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이 말소 처리되고 재입국이 제한된다.이에 따라 이날 이후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전 전국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단, 외교(A-1)와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USCIS, 6개월이상 체류시 거주증명 매뉴얼 개정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들의 시민청 신청이 대폭 까다로워진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에 체류할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시민권신청에 필요한 지속적인 거주(Continuous Residence)를 증명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적어도 5년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
한국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한부모 가정’에 지원을 재개한다.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가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해 미국 등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업무지침(한부모 가족사업 안내)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여성가족부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지원금만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간 해외체류중인 경우 지원을 중지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내 구직이 어려워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중국계 32만명 이어 두번째남자 2만명·여자 2만 4천명한국에 장기 체류 증인 미국의 한인 시민권자가 4만 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나다. 한국 법무부의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모두 42만8,393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계 한인이 32만1,127명으로 전 세계 동포 중 가장 많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의 한인 시민권자는 4만4,186명으로 이중 남자는 1만9,570명, 여자는 2만4,616명으로 남자보다 많았다.&nb
주재원∙유학생∙취업자들 친지집에 주소등록 가능내달부터는 한국 국적자가 미국 등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더라도 한국의 부모나 친척 거주지 등에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돼 유학생이나 주재원, 미국 취업자 등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해외 장기체류 시에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방법과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등록방법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