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자유 무역협정) 사실상 무력화… 반도체·농산물 줄공격 예고
■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일방 조치“FTA 개정안, 미국에 성과 없어차 수입 안보위협 키워”명문화비상법 활용, 약품 등 타깃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수입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기로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양자 무역협정의 본질인데 협상 테이블도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관세 행정명령에서 주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