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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방하원의원들 “함정 이민단속 안 돼”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이 연방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캘리포니아 42지구의 로버트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이민 적법 절차 보호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연방 요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단속 요원이
국방부서 최대 600명까지이민단속 강화로 업무 가중“군 활용 지나치다”비판 이민법 집행을 위해 각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이민법원의 추방재판 적체 해소를 위해 군 법무관을 대거 이민판사로 파견키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대 60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로 파견해 임시 이민판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2일 승인했다. AP통신은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최대한 빨리 15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에 우선 파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인
본심리 1년 넘게 못잡기도 구조적 문제와 인력난 겹쳐“합법 체류 시작했어도 신분 끊기면 위험” 경고 40대 김모씨는 15년 전 관광비자로 LA에 입국했다가 한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시도했다. 이후 미국 생활을 안정시키며 직장도 잡고 결혼을 앞둔 예비 배우자까지 생겼지만, 최근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제안하자 과거 다닌 학교의 기록이 문제로 드러나 신청이 거부됐다. 신분 불안정에 추방 위험까지 겹친 그는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본심리 일정조차 1년 넘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최근 이민법원의 적체가 심각해
난민 신청 학생 겨냥 ICE 무차별 단속 벌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법원 앞에서 고교생을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마이크 지나아리스 뉴욕주 상원의원에 따르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퀸즈 릿지우드 소재 그로버 클리블랜드 고교에 재학 중인 11학년 학생이 체포됐다. 그는 망명 신청을 목적으로 이민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직후 법원 앞에서 ICE 직원들에게 체포당했다.
판사 추방절차 기각시켜‘신속 추방’노린 전략“정당 기회 박탈”우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연방 이민법원 안에서 이민자들을 전격 체포하는 작전을 벌이면서 이민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ICE가 법원 내 추방 절차를 기각시킨 후, 판사 없이 빠르게 추방할 수 있는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이같은 체포작전은 지난 20일 오전 이민 전문 변호사 소피아 벨링이 베네수엘라 출신 망명 신청자와 함께 워싱턴주 시애
김광수 변호사, 맨하탄 연방이민법원에 배치 김광수(사진) 변호사가 연방이민법원 판사에 임명됐다.메릭 갈랜드 연방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6일 김광수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32명을 뉴욕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전국 16개 연방이민법원의 신임 판사로 임명했다. 이에 다라 김 판사는 맨하탄 연방이민법원(New York-Federal Plaza Immigration Court)에 배치돼 지난달 말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뉴욕에서 한인이 연방이민법원 판사에 오르기는 김 판사가 처음으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원은 추방재판을 다룬다. 이민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추방도 되고, 구제도 된다. 이민법원은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 산하 기관이다. 이민법원 뿐만 아니라 이민항소위원회(BIA) 이민법원도 법무부 이민심사국에 속한다.법무부는 이민 법원의 인사, 운영, 심지어 판결에도 관여한다. 이민판사 임명도 당연히 법무부가 한다. 따라서 정권의 이민정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재판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케이스들도 달라진다. 이민판사는 딱 정해진 임기가
2월말 현재 170만 여건작년 말보다 10만 건 ↑판사 충원·난민지침 변경향후 적체완화 효과 기대 이민 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 대학의 가장 최근 TRAC 이민법원 통계에 다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의 이민 법원들에 계류돼 있는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17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의 적체 케이스 160만 건보다 10만 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TRAC 동계에 따르면 새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
작년말 160만 건 달해 “법무부 산하에서 독립”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재판을 담당하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가 더욱 심화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은 시라큐스 대학의 이민법원 통계를 인용해 2021년 말 기준 이민법원에 회부돼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며, 이는 필라델피아주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추방재판 사례들이 이민판사들이 다룰 수 있는 한계를 훨씬 초과해 밀려들
평균 대기 기간 54개월재판 받는데 4년반 걸려 전국의 이민법원들에서 케이스 처리 적체 현상이 더 심해져 이민법원 히어링 대기 기간이 평균 54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라큐스대학 이민 통계에 따른 것으로, 이민법원에 계류된 케이스의 차례가 오는데 무려 평균 4년 반이 걸리는 셈이다. 이같은 이민법원 적체 현상은 최근 남부 국경에 난민 신청을 하려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난민 신청 케이스가 130만여 건에 달하고 있어 이민판사들은 적체 대기기간이 더욱
연방 이민당국이 100만 여건에 달하는 이민법원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앞서 TRAC에 제공했던 100만 건 이상의 기록을 임의로 지워버렸다는 것이다. TRAC은 “EOIR이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기존 정보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TRAC은 또 EOIR이 기존에 제공했던 자료도 혼동되고, 일치하지 않는다“며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
“졸속 추방판결 강요” 조기은퇴 판사 속출 소송적체 악화 우려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이 이미 100만건을 넘어서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판사들이 속속 이민법원을 떠나고 있어 이민법원 소송 적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소송 적체 해소를 위해 이민판사 신규 임용을 늘렸지만 법원을 떠나는 이민판사들이 속출하고 있다.27일 LA타임스는 이민법원 추방소송 적체 해소를 위해 소송 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갈수록 트럼프
연방 이민당국이 100만 여건에 달하는 이민법원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앞서 TRAC에 제공했던 100만 건 이상의 기록을 임의로 지워버렸다는 것.TRAC은 “EOIR이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기존 정보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TRAC은 또 EOIR이 기존에 제공했던 자료도 혼동되고, 일치하지 않는다”며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트럼프
이민단속강화, 판사재량권 축소 영향케이스 합치면 133만건 넘어이민판사증원·신속재판도 효과 없어 이민법원 소송적체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소송적체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활성상태(active) 적체 소송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이민법원 적체소송은 활성과 비활성 케이스를 합쳐 109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기는 했으나 당시에도 활성 상태 소송
지난 25일까지 35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연방 이민 법원 심리 일정이 대부분 취소돼 이민 적체 현상이 급격히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법률정보센터(TRAC)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 여파로 이민 법원의 심리 일정 취소 건수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총 4만 2,726건, 셧다운이 일시 중단된 지난 25일 기준으로는 8만 6,192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TRAC는 이번 셧다운 사태의 영향을 받은 이민 신청자 가운데는 이미 2~4년간 법원 심리 날짜를 기다려온 이들도 있다고 전
이민판사 재량권 제한최초로 100만건 넘어이민 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소송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서 적체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적체소송이 100만건을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7일 공개한 이민법원 적체 소송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말인 지난 9월 30일 현재 109만 8,468건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RAC이 연방 정보공개법(FOIA)을 근거로 연방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원에 신속한 추방재판 진행을 지시해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추방 속도에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제프 세션즈 법무장관은 전국 이민법원 판사들에게 추방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난 16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장관의 임시명령 형태로 모든 이민판사들에게 전달된 이 지시문에서 세션스 장관은 “특별한 ‘선의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민판사는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이민판사의 소송절차 진행 재량권을 엄격히 통제할 것임을 밝혔다.&
적체 눈덩이 70만건 돌파 이민법원 추방소송 적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3월 69만여건에 달했던 적체소송 건수가 이민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70만건을 돌파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지난 8일 공개한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은 건수는 5월말 현재 71만 4,067건이었다. 이는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집행국(EOIR)이 최근 공개했던 3월말 의 69만 7,777건보다 1만 7,000여건이 늘어난 것이다. 소송적체가 급증하면서 이민법원 소송을 처리하는데
연방 법무부가 전국의 이민 판사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재판 연기 신청을 되도록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타임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이민판사들에게 보낸 지침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 이 같은 지침은 이민법원에 현재 적체된 케이스는 60만 건 이상으로 2011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갈수록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소송적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소송기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
이민법원 소송적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소송대기 기간이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연방 의회조사국(GAO)은 지난 1일 공개한 ‘이민법원 소송적체 분석보고서’에서 이민법원 소송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주요한 이유로 추방대상 이민자가 이민판사를 처음 대면하기까지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소송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소송건수는 43만 7,000여건으로 10년 전인 지난 2006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