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포괄적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 범위를 좁혀 원정출산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새 행정명령을 꺼내 들자 이마저도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올해 6월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민자 지원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및 원정출산 제한 정책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질적인
국무부·국토안보부 단속전세계 여행 이력 추적이민 정책 전방위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출산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연방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은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미 시민권의 무결성을 수호하고 비이민 비자가 합법적이고 본래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하며 출산 관광을 통한 비자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를 위해 TF가 국토안보부를 포
강경 이민단속 일환…찰리 커크 사건 관련 발언도 취소 대상국무부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음주운전 등 범죄와 연관" 미국 국무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종 범죄 연루로 17만5천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며 "무모한 운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상세하게 제시한 10여가지 사례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의
출생시민권 제한 재추진“관광비자 등 입국 산모아 이 출산 시민권 차단”대법원 판결‘우회 전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이른바 ‘원정 출산(birth tourism)’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출생시민권’ 제한을 위한 새
출생 시민권 유지시킨 연방대법 판결 ‘후폭풍’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출생 시민권’ 제도 유지 판결의 후폭풍으로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대대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방 법무부가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CNN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모든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이날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비자취소·입국금지 확대알선업체 네트워크 추적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출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며 전 세계에서 600건이 넘는 관련 비자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비자 취소와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원정출산 알선 네트워크가 다수 적발됐다. 유럽 지역에서는 2024년 이후 400건 이상의 원정출산 관련 사
ICE, 사기·브로커 수사출생시민권 제한 관련 대법원 심리 속 강경책 반이민 정책 강화 신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 목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는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이같은 단속은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가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반이민 정책 기조 강화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전국 수사요원들에
한국 행정법원서 판결“출산 직전 미국에 와외국 국적 취득 목적”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와서 원정출산을 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국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 부유층 산모들을 상대로 대규모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하던 중국계 남성이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원정출산을 돕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청은 랜초쿠카몽가에 거주하는 59세 마이클 웨이 류가 중국 부유층을 상대로 수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돕는 ‘원정출산’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서 4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와 공범 동은 2012년부
WSJ “출생 시민권 제도 축소 위해 여러 행정명령 초안 작성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전했다.트럼프측 정권 인수팀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이 신문은 보도했다.
심장박동법 발효 이후 급증 추세인접주도 낙태법···장거리 이동 불사경제적 ∙ 정신적∙ 육체적 고통 호소 심장박동법 발효 이후 타주에서 낙태시술을 받는 조지아 임산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정 낙태시술을 받는 임산부들은 비용은 물론 정신 및 육체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AJC는 지난 2일 심장박동법 이후 조지아 낙태건수를 보도<본지 12월 3일 보도>한 데 이어 5일에는 조지아 임산부들의 원정낙태 실태를 후속 보도했다.2일과 5일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2022년 7월을 전후로
심장박동법 이후 낙태건수 절반↓ 대신 타주 원정 낙태건수는 급증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2022년 조지아의 낙태건수가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장박동법 이후 조지아에서는 낙태 건수가 줄었지만 소위 원정낙태를 받는 조지아 임산부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CDC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세에서 44세 여성 1,000명 당 17.2명이 조지아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은 낙태율이다.가장 높은 낙태율을 기록한 곳은 1,000명당 2
한국 알선업체 통해 와괌 리조트에 혼자 방치적절한 치료 받지 못해 한국 알선업체를 통해 미국령인 괌으로 원정출산을 온 한국인 산모가 출산 12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산모는 현지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이상 증세가 나타났지만 이후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리조트에서 20시간 이상 혼자 방치된 끝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MBC 등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태평양에 위치한 미국령 괌의 한 유명 리조트에서 30대 한인 여성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르
낙태금지법 중단 뒤 변화 움직임 예약환자 늘고 거부사례 없어져 현행 조지아 낙태금지법 일명 ‘심장박동법’의 시행 중단을 명령한 법원의 판결이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달 30일 “2022년 발효된 조지아 낙태금지법이 주헌법에 명시된 자유의 개념에 위배된다”며 법 시행 중단을 판결했다.<본지 10월 1일 보도>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애틀랜타와 조지아 일선 산부인과 병원 혹은 낙태시술 의료기관에서는 당장 파급효과가 일고 있다.이와 관련 AJC는 애틀랜타에 있는 페
조추첨 결과 B조 편성요르단 등 모두 중동팀북한·호주 등은 피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중동의 ‘모래바람’을 뚫어내야 한다.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진행된 대회 3차 예선 조 추첨 결과 한국은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함께 B조로 묶였다.한국을 제외한 5개 팀 모두 중동에 있어 험난한 원정 경기가 예상된다. 다만, 북한이 포함된 A조, 강호 호주와 한국을 잘 아는 신태용 감
올 상반기 전역서 51만여건 추산…2020년 상반기보다 4만여건 ↑낙태권 옹호 단체 설문조사…낙태 허용지역으로 이동해 시술 받아 미국에서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오히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는 의료기관 설문조사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주에서 총 51만1천건의 합법적인 낙태가 이뤄졌다고 추산했다.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상반기(46만5천건)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임신 7주내’로 사용 제한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여러 주에서 낙태 시술을 제한한 가운데 이제는 낙태약 사용까지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6일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또 이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연방 식품의약
본보 후원 태평양 원정대 7일(한국시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오른쪽 5번째)이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태평양 요트 횡단에 성공한 원정대원들과 가족들을 초청, 격려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유도열, 박상희, 조셉 장 대원, 남진우 대장. [인천시 제공]미주 한인 이민 120년 기념 태평양 요트 횡단 대장정에 나섰던 남진우 대장을 비롯한 4인의 원정대가 7일(한국시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의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5일 재외동포청 개청식에
본보 후원 태평양 횡단 요트 원정대 쾌거 LA에서 출발한지 84일 만인 한국시간 27일 오전 한국 입국신고 기착지 통영에 입항한 남진우(오른쪽) 선장과 유도열 대원이 태극기를 들고 마침내 한국땅에 도착했음을 알리고 있다. [연합]LA에서 하와이를 거쳐 인천 제물포항까지 이민 120주년 기념 담대한 태평양 요트 횡단에 나선 원정대가 9,200여 마일의 지난한 여정 끝에 한국땅에 발을 디뎠다. 지난 3월4일 LA 마리나 델레이를 출발한 지 84일 만에 이룩한 쾌거다. 본보의 단독 미디어 후원으로 1
출항한지 31일만에 고난 뚫고 하와이 도착 본보 후원으로 이민 120주년 기념 태평양 요트 횡단에 나선 남진우 대장(뒷줄 왼쪽 두번째) 등 원정대가 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무사히 도착, 하와이 한인회와 가족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 있다. [노세희 기자]“거친 파도를 뚫고 망망대해를 가로질러 역사적 대장정의 첫 기항지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초기 한인 이민 선조들의 첫 이민길 항로를 거슬러 오르는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태평양 요트 횡단 대장정에 나선 남진우 대장을 비롯한 4인의 원정대가 3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