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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원,상습 결석에 초강수 관련법안 압도적 표차 가결 주의회가 학생들의 상습적인 결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주 상원은 26일 결석이 잦은 학생에게 운전면허 정지와 체육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513)을 찬성 4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법안을 발의한 제이슨 디커슨(공화) 의원은 “체육활동과 운전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면서 “학업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특권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안에 따르면 상습적인 결석은 학기당 출석 일수의 10% 이상을 결석하는 경우로 규정하
연방교통부, “운전자 영어능력 갖춰야” 앞으로 트럭 및 버스 운전사들의 상업용 운전면허(CDL)를 취득하려면 영어로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숀 더피 연방교통부(USDOT) 장관은 지난 20일 “앞으로 모든 트럭, 버스 운전사는 상업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로 치러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핵심은 운전자가 도로 표지판을 이해하고, 법 집행 기관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더피 장관은 이어 “일부 주에서는 하청업체를 통해 상업용 운전면허 시험을 관리하고 있지만 해당
텍사스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때 필요했던 복잡한 서류 공증 절차가 없어져 현지 운전면허를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지난 9일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와 한-텍사스 운전면허 교환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환 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유효한 영문 면허증을 소지한 한국인은 면허증 교환 시 별도의 번역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곧바로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 정부와 텍사스 주정부는 2011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로 경찰청이
뉴욕주 ‘그린라이트 법’‘팁오프’ 조항에 소송 연방 법원이 뉴욕주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법’ 시행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시도를 기각시켰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의 앤 나르다치 판사는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시행을 금지시켜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최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나르다치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주법이 연방법을 우선하거나, 연방정부를 부당하게 규제 또는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주의회, 상습결석 강력 대처 검토 주의회가 학생들의 상습적인 결석(chronic absenteeis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강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주 상원 교육문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존 F 케네디,공화)는 20일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상습적으로 결석을 하는 학생에게 운전면허 일시 정지와 학교 대표로서의 스포츠 활동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권고안을 채택했다.케네디 상원의원은 이날 ‘상습적인 결석은 아이들만의 문제를 넘어 조지아 경제와 미래 노동력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력 대응을 주장했다.한
외국면허 인정 전례 없어 제도화까지 여전히 험로체결시 상징·실익 크지만 보안·행정 장벽 과제 한국 경찰청이 최근 캔자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며 미국 내 29번째 상호인정 주가 추가됐다. 이번 약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한인 사회에서는 “다음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이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한국과 미국 주 간의 운전면허가 상호 인정된 최초 사례는 2010년 협정을 맺은 메릴랜드주다. 현
체류 기한 위반 이민자들 트럼프 정부 압박에 굴복 캘리포니아주가 체류 기한을 넘어 발급된 이민자 상업운전면허 1만7,000개를 취소하기로 했다. 40번 프리웨이를 오가는 상업용 대형 트럭들. [로이터] 캘리포니아주가 합법 체류 기한을 넘어 발급된 이민자 상업운전면허 1만7,000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이 문제는 지난 8월 체류신분이 미비한 트럭 운전자가 플로리다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3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키면서 주목받기 시작
한국 경찰청이 캔자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캔자스주 클래스 C 면허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합법 체류하며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 시험 없이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시민권자 여부 확인 위해각 주 기록 넘겨받기 추진“개인정보 유출·권리 침해”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각 주정부에 운전면허 데이터 제공을 요청해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단일 시민권 검증 시스템’ 구상의 일환으로, 유권자 명부의 비시민권자 식별, 이민 단속, 복지 부정 수급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퍼블리카와 텍사스 트리뷴 등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DHS는 지난 6월 텍사스주 공공안전국(DPS)에 운전
플로리다서 트럭 운전 불체자 사고 잦아이민자피난처 주 운전자 집중 단속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이민자가 플로리다주에서 단속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플로리다주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플로리다주 도로에서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상업용 트럭을 몰던 에콰도르 출신의 남성이 체포됐다. 불법체류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져 구금됐고 추방 절차에 회부됐다.플로리다에서는 이달 중순 인도 출신의 불법체류자가 몰던 트렉터 트레일러가 고속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다른 밴차량
디지털 운전면허증 사용가능 불구실물 면허증 제시 못하면 법 위반 조지아에서는 7월 1일부터 관련법안(HB296)이 발효되면서 디지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졌다.하지만 당분간은 디지털 운전면허증과 함께 반드시 실물 운전면허증도 소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모든 경찰관이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조지아 운전면허 서비스국(DDS)에 따르면 디지털과 실물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하는 소위 과도기는 2027년 6월 30일까지다.2027년 7월1일부터는 조지아의 모든 지역
교통단속 시 실물 대신 제시 가능경찰 장비 갖출 때까진 병행 소지 7월1일부터 조지아 운전자들은 경찰의 교통단속 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이 같은 조치는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뒤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된 HB296이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됨으로써 가능해 졌다.다만 법이 발효되더라도 일선 경찰이 디지털 운전면허증 스캔장비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당분간은 실물 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규정에 따라 경찰은 2027년 7월까지 해당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투표나
동포청 서비스 지원센터통합민원실에 전담 창구 서울 광화문의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에 마련된 운전면허 전담 창구 모습. [재외동포청 제공]앞으로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이 한결 편리해진다.7일 재외동포청은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범 운영돼왔던 운전면허 전담 창구 서비스를 정식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현재 미국 등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한인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 또는 갱신 등을 재외공관을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체결한 네바다 주지사와 김영완 LA총영사(오른쪽)[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 경찰청과 미국 네바다주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 재외국민이 네바다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딸 때 실기시험을 볼 필요가 없게 됐다.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은 김영완 총영사가 7일 경찰청장(직무대리)을 대신해 네바다주와의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네바다주 거주 재외국민
통과 시 디지털 면허증 제시 가능 조지아주 의원들은 주민들이 도로를 달리는 동안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휴스턴 게인스(공화, 애슨스) 주 하원의원은 하원 법안 296호(HB296)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운전자가 실제 운전면허증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주법을 개정해 모바일 등 디지털 옵션을 추가했다.조지아 운전자 서비스부는 2023년에 운전면허증에 대한 디지털 옵션을 처음 출시했지만 운전 목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았다. 조지아 주민들은 현재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포함한 일부 교
한국 경찰청은 유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10월3일부터 발효된다. 약 1만5,000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유타주는 27번째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주가 됐다. 약정 발효 후에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
상호인정 약정 22일 발효 ‘한국-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윤희근(왼쪽)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한국 경찰청은 15일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이 발효되는 22일부터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
USPS 배달 지연 탓만료된 면허증과 임시 면허증 모두 가지고 운전해야 조지아 DDS는 USPS 문제로 인해 운전 면허증을 기대하는 고객의 경우 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운전면허국(DDS)은 USPS의 우편배달 지연 문제로 인해 고객에게 신규 운전면허증과 재발급 신분증 배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신규 면허증 또는 재발급된 면허증을 우편으로 받는데는 2~4주가 소요되지만, 현재 배달 지연으로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 DDS는 “우편으로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
최선호 보험전문인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무슬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반감을 사고 있고, 유럽 여러 나라도 중동 지방으로부터 몰려오는 난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왜 한곳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개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이다.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고국을 떠나 풍요로운 유럽의 나라로 이주하는 것이 바로 아주 명확한 예다
한국정부“미국 내 1년 이상 체류자격 갖춘 뉴저지주 거주자”뉴저지 차량국“미국 합법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국-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수혜 자격을 놓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최근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뉴저지 차량국 지역 사무소를 찾았다가 뉴저지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뉴저지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거부됐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지난해 10월 한국정부와 뉴저지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을 당시 뉴욕총영사관 등 한국정부가 발표한 수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