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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 한국 운전면허 인정 ‘상호인정 약정’ 27번째 주

한국 경찰청은 유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10월3일부터 발효된다. 약 1만5,000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유타주는 27번째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주가 됐다. 약정 발효 후에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

사회 |유타, 한국 운전면허 인정 |

한국 운전면허 켄터키주서 인정

상호인정 약정 22일 발효 ‘한국-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윤희근(왼쪽)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한국 경찰청은 15일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이 발효되는 22일부터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

사회 |한국 운전면허, 켄터키주서 인정 |

조지아주 운전면허증 배달 지연

USPS 배달 지연 탓만료된 면허증과 임시 면허증 모두 가지고 운전해야 조지아 DDS는 USPS 문제로 인해 운전 면허증을 기대하는 고객의 경우 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운전면허국(DDS)은 USPS의 우편배달 지연 문제로 인해 고객에게 신규 운전면허증과 재발급 신분증 배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신규 면허증 또는 재발급된 면허증을 우편으로 받는데는  2~4주가 소요되지만, 현재 배달 지연으로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 DDS는 “우편으로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

사회 |조지아 DDS, 조지아 우편 배달 지연 |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이사와 운전면허 변경

최선호 보험전문인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무슬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반감을 사고 있고, 유럽 여러 나라도 중동 지방으로부터 몰려오는 난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왜 한곳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개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이다.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고국을 떠나 풍요로운 유럽의 나라로 이주하는 것이 바로 아주 명확한 예다

외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

재외공관서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시 수수료 줄고 소요 기간도 2주 단축 한국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재외동포청과 협력하여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내 운전면허 행정 서비스의 수수료 일부 경감, 면허증 수령 기간 단축 등 개선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기존 14달러에서 10달러로 인하됐으며, 운전면허 신청 후 면허증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4~8주에서 2~4주로 약 2주 이상 단축됐다. 이번 변경 사항은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이 신청하는 운전면허 갱신·

사회 |재외공관서,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

한국-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규정해석 달라 수혜자격 혼란

한국정부“미국 내 1년 이상 체류자격 갖춘 뉴저지주 거주자”뉴저지 차량국“미국 합법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국-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수혜 자격을 놓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최근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뉴저지 차량국 지역 사무소를 찾았다가 뉴저지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뉴저지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거부됐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지난해 10월 한국정부와 뉴저지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을 당시 뉴욕총영사관 등 한국정부가 발표한 수혜

사회 |한국-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규정해석 달라 |

미네소타주도 불체자에 운전면허증 발급

내달 1일부터 시행 미네소타 주정부가 오는 10월1일부터 주내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네소타주 공공연전부는 내달부터 주내 거주자들에 대해 운전면허증 신청시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을 없애 모든 주민들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3월 미네소타 주의회를 통과해 법제화된데 따른 것으로, 팀 왈츠 미네소타 주지사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내 약 8만1,000명의 서류미

이민·비자 |미네소타주,불체자,운전면허증 발급 |

‘디지털 운전면허증’ 애리조나주 첫 도입

애리조나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이폰 기반의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애플은 23일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이날부터 아이폰의 지갑(wallet)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ID)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 디지털 신분증을 이용하는 사람은 애리조나 피닉스의 스카이하버 국제공항에서 연방 교통안전청(TSA)의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이를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주는 50개 주 가운데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한 첫 번째 주

사회 |디지털 운전면허증, 애리조나주 첫 도입 |

조지아, 아이폰 모바일 전자운전면허증 허용

안드로이드 휴대폰용 준비 중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최초로 애플사 아이폰에 저장한 전자운전면허증을 도입할 예정이다. 안드로이드 용 전자면허증은 현재 개발 중이다. 지난 1일 애플사(Apple)는 조지아주가 애플왈렛(Apple Wallet) 앱을 통해서 아이폰에 운전면허증과 ID 카드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첫번째 주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지아 운전자서비스부(DDS) 장관 스펜스 무어는 “(조지아주)는 운전자 안전과 보안 그리고 신원확인 프로세스 면에서 내셔널 리더다. 애플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회 |전자운전면허증,모바일,디지털,신분증,조지아,안드로이드,휴대폰 |

16-17세 청소년 운전면허 응시요건 엄격해져

7월 1일부터 HB466 발효3단계 수업과 훈련 마쳐야 오는 7월1일부터 18세 미만의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는 더 많은 시간의 운전교육을 받아야 한다.지난 입법회기 동안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해 7월부터 발효되는 HB466은 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클래스 D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지아 운전서비스국(DDS)는 다양한 교육 훈련 방식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16세와 17세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는 자슈아 법 필수사항(Joshua’s Law Require

|운전면허,청소년,18세 미만 |

워싱턴주, 한국 운전면허 무기한 효력 인정 합의

워싱턴주와 한국 정부가 서로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약정이 앞으로 무기한 유효하게 됐다. 권원직 시애틀총영사와 테레사 번첸 워싱턴주 면허청장은 지난주 한국-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개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합의문은 한쪽이 상대방에게 약정 종료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약정이 무기한 유효하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 5년마다 약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했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으며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했다고 시애틀영사관은 설명했다. 

|워싱턴주,한국,운전면허,무기한효력,합의 |

[법률칼럼] 타주 운전면허증

“불법체류자인 남편이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도 있을 것이다.여행 및 사업목적으로 타주에서 온 경우를 제외하면 이사 온 뒤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변경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그밖에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의 상당수가 비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까닭에 경찰 내부에서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상황이다.타주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과속 및 특이사항으로 경찰에게 적발 시 까다로운 조회를 당할 수 있다.출장차 애

|칼럼,법률,JJ로펌 |

연방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추진

연방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추진한다.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연방교통안전국(TSA)은 19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한 보안 기술 등 정보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방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 의견 수렴은 오는 6월18일까지이다.DHS는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앱) 설치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넣어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연방기관이나 국내선 이용 시 등

사회 |연방정부,모바일,운전면허증,밝ㅂ |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공증 없어도 미 애리조나 면허증 교환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앞으로 영문번역 공증문서 없이도 한국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애리조나주 재외국민 업무를 관할하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19일 이러한 내용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교환 양해각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애리조나주는 2017년 6월부터 한국과 약정을 맺고 필기·실기시험 절차 없이 한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해주고 있지만, 한국 면허증에 대한 영문번역 공증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현지 면허증을 발급해줬다. 영문 공증의 번거로움을 없

|한국운전면허,재외국민 |

뉴저지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지연

새해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뉴저지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뉴저지주 차량국에 따르면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불체자를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차량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무 차질 때문에 합법적 이민 신분이 없는 주민들을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가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차량국은 언제부터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될 수 있을 지는 밝히지 않았다. 필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가 많은 계획들을 망쳐놓았다”며 “늦

이민·비자 |뉴저지,불체자,운전면허,지연 |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버지니아주도 새해 발급

미국에서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증 제도를 시행하는 주가 새해부터 워싱턴 DC를 포함해 총 17개 주로 늘어난다. 버지니아주가 내년 1월1일부터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이다. 버지니아주의 불체 신분 이민자 운전면허 카드는 올해 버지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랠프 노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신청자들

사회 |서류미비자,운전면허증,버지니아 |

불체자 운전면허법 반대 소송 기각

뉴욕주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 시행을 반대하는 소송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뉴욕주 에리 카운티 당국이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은 위헌이라며 뉴욕 주정부와 주 검찰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에리 카운티 당국은 지난해 11월 연방 1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통해 뒤집기를 시도했으나 또 패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그린라잇법은 합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민·비자 |불체자,운전면허법 |

이젠 운전면허 갱신도 온라인이 대세

코로나19 대유행이 많은 비즈니스를 문닫게 하고 수 개월째 대면해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많은 공공서비스도 예외는 아니다.대표적인 예가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갱신하는 것이다.5일 현재 조지아주 운전자 서비스국(DDS)은 3월 14일 주지사가 전염병 사태로 주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110만 건 이상의 업무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50만2,672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했고, 63만4,437건을 대면해서 처리했다.DDS 스펜서 무어 커미셔너는 기관의 대량 온라인 처리 능력을 “놀랄 일이

|운전면허 갱신,DDS,온라인 서비스 |

월남전 한국군 베테랑 표기 운전면허법 주지사 서명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4일 오후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한 미국이 참가한 전쟁의 동맹국 참전용사에게도 운전면허증에 베테랑(참전용사) 표기를 허락하는 내용의 HB819에 서명했다. 미동남부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회(회장 조영준)는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오랫동안 주의회를 상대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주지사 서명으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아울러 한국전 참전용사, 국제 평화유지군 참전 군인 등도 이 혜택에 포함됐다. 사진 왼쪽부터 브라이언 김, 이춘봉 전 회장, 빌 히친슨 주하원의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에드 하비슨 주상원의

|HB819,월남전 한국군,운전면허증 베테랑 표기 |

불체자에 운전면허카드, 버지니아주 내년 발급

 버지니아주가 내년 1월1일부터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카드를 발급한다.랠프 노담 주지사는 지난 20일 화상으로 불체자에 대한 운전면허카드를 허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으로 버지니아주는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카드를 주는 17번째 주가 됐다.노담 주지사는 “이 운전면허카드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신분카드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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