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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원자 봐주기 합격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한 외교부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4년간 외무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작년 4월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는 2021년 1∼3월 인사위원장으로서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딸과 비밀리에 교제하며 보고 의무를 위반한 한인 외교관 대니얼 최씨를 해임했다. 최씨는 중국 국적 여성 조이 자오와 교제하며 그녀의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 고위 교육부 장관급 인사임을 인정했다. 또한, 최씨는 그녀가 스파이였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사랑 때문에 정부 명령을 어겼다고 발언했다. 국무부는 이는 국가 안보를 훼손한 중대한 위반 행위이며, 적성국 국민과의 친밀한 관계는 보고 의무 대상임을 밝혔다.
외무공무원 자녀 181명 중 122명이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복수국적 8명, 독일 6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와 코스타리카, 폴란드 국적 각각 4명이 뒤를 이었다. 한국 국적 포기자는 4명으로 모두 미국 국적을 보유했다. 이재정 의원은 특정 국가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외교부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주재국의 국적 부여 제도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방법무부 태국에서 북한으로 물품을 몰래 운송한 전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이 돈세탁 혐의 등으로 미국에서 기소됐다.연방법무부는 16일 전직 북한 정부 관리인 리명호가 미국의 경제 제재 위반, 은행 사기, 국제 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기소장에 따르면 리명호는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경제 및 상무 담당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2월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있는 다수의 위장 회사와 공모자를 활용, 북한 회사를 대신해 물품 운송 계약을 협상했다.리명호와 공모자들은 사업 목적을 숨기기 위해 물품을 중국
외교부, 20개국 175명 집계 한국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 4명 중 3명은 미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최근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외교부 외무공무원 자녀 중 외국 국적 자녀는 20개 나라 175명으로 집계됐다.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과 러시아가 6명, 폴란드 4명 등의 순이었다.재외공관의 공관장으로 있으면서 자녀의 이중국적을 신고한 건수도 최근 4년 새 11건으로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한국계 포함 이민자 출신 외교관 업무 영역 확대 국무부가 아시아계 등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된 연고지에 따른 보직 제한 규정을 철폐했다. 이에 따라 한국계를 비롯해 아시아계를 포함한 이민자 출신 미국 외교관들의 보직 영역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2일 내부 메모를 인용, 국무부가 이민자 출신 혹은 현지에 가족이 있는 외교관의 경우 외국 정보 기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적용된 보직 제한 규정을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규정은 차별적이며 특히 중국에 대한 미
롤링스톤지, 9월 미 팝스타 퍼렐 윌리엄스와 대담 공개 방탄소년단(BTS)의 RM[tvN 사진 제공] "K팝 밴드로서 UN에서 연설하거나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혼란스러웠다. '내가 외교관이라도 된 건가'라고 자문하기도 했다."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이 미국 팝스타 퍼렐 윌리엄스와 만나 대화하면서 털어놓은 이야기다.미국 유명 음악지 롤링스톤은 1일 RM과 윌리엄스가 지난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현대미술관에서 만나 진행한 대담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RM은 이 자리에서 공
한인 2세 남편·아들 한국 비자 거절당해미셸 최 외교관(가운데)과 남편 최새희씨(오른쪽)가 전종준 변호사와 함께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미 국무부 한인 여성 외교관이 주한 미대사관 발령을 받았으나 한인 2세인 남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한국정부로부터 외교관 배우자 비자를 거절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국무부 외교관 미셸 최씨의 남편 최새희(메릴랜드 거주)씨는 지난 주 비자를 받기 위해 워싱턴 DC 한국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돼 외교관 동반자 가족 비
뉴욕 맨해턴 도심 걷다 50대 한국 외교관이 뉴욕 맨해턴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국 외교관마저 아시안 겨냥 증오범죄의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경찰국(NYPD)에 따르면 유엔 한국대표부 소속의 한 외교관(53)은 지난 9일 저녁 8시10분께 맨해턴 35스트릿과 5애비뉴 인근을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나타난 괴한으로부터 얼굴 등을 구타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 외교관은 사건 당시 범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 외교관들의 잇단 성추문 사건들이 불거져 온 가운데 LA 총영사관에서도 직원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사후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LA 총영사관 외교관들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LA 총영사관 소속 부총영사급 국정원 고위직의 직원 성추행 사건은 지난 6월 말 발생했는데, 이후 7월 말까지 한 달여간이나 이에 대한 조사나 처벌, 한국 복귀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고 쉬쉬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인 6월 말은 L
한국 국회에서 외교관이 재외 공관에서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무공무원의 임용된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현행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이 조항은 지난 2010년 헌법
미국 외교관들도 ‘아이비리그 졸업장’이 있으면 남들보다 승진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연방의회 회계감사원(GAO)의 자료를 입수해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외교관은 그렇지 않은 외교관보다 입직 초기에 승진할 확률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보도했다.GAO는 국무부 외교관 2만3,160명의 2002년부터 2018년까지 경력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가운데 프린스턴·예일·하버드·코넬·다트머스·브라운·컬럼비아·펜실베니아대 등 8개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9%였다.연령이나 국무부에 입사한 시
뉴질랜드 법원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현직 외교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파장이 일 일고 있다.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헤럴드는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2017년 말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A씨는 대사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성범죄 의혹을 부인했으며, 그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A씨는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후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는
신고제로 바꾼 후 봇물2배 늘어나 현재 181명미국국적 83명으로 최다 복수 국적을 가진 한국 외교관 가족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관 가족들이 복수 국적을 취득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바꿔 신고만으로도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해지만 복수 국적 취득 외교관 가족이 급증한 것이다. 한국 외무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 국적을 취득할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 대신, 신고만 하도록 바뀐 뒤, 복수국적인 외무공무원 가족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국적을 가진 국가는 대부분
연방국무부 소속 외교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표명하며 지난 8월 사임한 척 박(한국명 영철·사진)씨가 이민자 옹호단체인 민권센터 실무자로 근무를 시작했다.박씨는 외교관 생활을 그만 둘 당시이민자 옹호 단체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박씨는 앞으로 민권센터에 시민참여 매니저(Civic Participation Manager)로서 이민자 권익옹호, 투표 참여 촉구 활동을 비롯한 정치력 신장 및 2020 인구조사 참여 캠페인 등을 관장할 예정이다. 척 박 신임 시민참여 매니
10년차 국무부 외교영사 척 박씨"7살 아들에 이 정권 설명 못해"WP에 트럼프 비판 칼럼 뒤 사임연방국무부에서 일해 온 한인 2세 외교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며 느낀 자괴감을 견딜 수 없다며 사표를 던졌다. 특히 지난 8일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사임의 변을 기고하면서 미 주류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화제의 인물은 뉴욕 출신의 척 박(35·한국이름 영철, 사진) 씨. 지난 2010년 연방국무부 외교 영사로 공식 임명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9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 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대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여성 2명의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
2만6,000달러 횡령 등 드러나"감사강화·내부고발 보호해야”재외공관에서 장기간 나랏돈을 횡령하고 공관 예산으로 개인 경비를 지출한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성희롱과 폭행, 갑질 행태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직원 2명이 파면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진영(더불어민주당·서울 용산) 의원은 해외 공관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 물품 구매에 지출한 전 이스탄불 총영사관 직원 A씨가 올해 7월 기소됐다고 외교부 자료를 근거로 7일 밝혔다.총영사관 경비 출납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공관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사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이 최근 2년간 건강검진 1회당 평균 527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5~2016년 ‘전지의료검진’ 명목으로 총 42억1,000만원을 지출해 1회당 평균 527만원을 지출했다.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는 총 17억8,000만원을 지출해 1인당 평균 435만원을, 2016년에는 24억3,000만원을 사용해 평균 624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2,000만원 이상 지원한 사례는 19회, 1,000만
전체 145명 이중국적자 자녀 가운데 86% “공관장 자녀 11명도 미 국적 이중 보유” 한국의 외교관 자녀 가운데 145명은 이중국적자이며, 이중 86%는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2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중국적자인 외교관 자녀는 지난 7월 기준 12개국 145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25명(8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캐나다·러시아·멕시코·일본이 각각 3명, 브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