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40일간 열려연방대법 투표권법 판결 여파민주 ‘비난’ ∙ 공화 ‘환영’ 성명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선거구 재조정을 다룰 주의회 특별회기를 내달 17일에 소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14일 발표된 켐프 주지사의 이번 특별회기 소집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내린 선거구 구획과 관련한 판결 이후 추진됐다.당시 연방 대법원은 인종을 기준으로한 선거구 설정 제한을 완화하면서 기존 투표권법 효력을 약화시키는 판결을 내렸다.이후 조지아를 포함 남부 지역 공화당은 주의회와 연방의회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해 왔다.
특별회기 소집 요구 거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변경을 위한 조지아 공화당의 특별회기 소집을 거부했다.조지아 공화당은 지난달 29일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2조 적용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 날 연방 및 주의회 선거구 조정을 의한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했었다.그러나 켐프 주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이전 이미 예비선거 조기투표가 시작된 만큼 올해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변경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다만 2028년 선거를 앞둔 선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조지아주 경제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악기 등 급등했던 품목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나, 홈디포 등 주요 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입업자와 공급업체 간 비용 부담 주체 파악이 복잡하여 실제 소비자 환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17일 저녁 잭슨 교도소서22년전 두 여성 살해범 형집행 22년전 두 명의 여성 부동산 중개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5년전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조지아 남성에 대한 형이 17일 집행된다. 조지아에서는 2024년 3월 이후 첫 사형집행이다.캅 카운티 고등법원 앤 B 해리스 수석판사는 1일 스테이시 이언 험프리스(사진)에 대한 사형을 12월 17일 정오부터 24일 정오 사이에 집행할 것을 명령했다.이에 따라 조지아 교정국은 17일 오후 7시 잭슨에 있는 조지아 교도소에서 험프리스에 대한 형 집행을 진행하기로 확정했
연방대법원 관세 소송대법관들 회의적 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담당해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낙관했다. 6일 월스트릿저널(WSJ) 등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베선트 장관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의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질 필요에 대해 매
대법원, 정부 추방계획 허용바이든 재임 때 입국 이민자하급법원 보호 결정 뒤집어 연방 대법원이 30일 바이든 행정부 때 입국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 50만 명 이상을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대법원은 이날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서 온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 법원의 명령을 취소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전체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판사가 6명, 진보 성향 판사가 3명이어서 보수 우위인 대법
보수 우위 대법원 이례적 판결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성별은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학교에서 착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연방 대법원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중학생의 상고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앞서 존 니콜스 중학교는 이 학생이 '성별은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티셔츠를 교내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학교는 이 학생이 '오직 두 개의 성별'이란 글자를 가리고 그 위에 '검열됐다'라고 쓴 티셔츠를 착용하는 것도 불허했다. 이 학생은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1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35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미국 체류자에게 특별한 이민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
“사전 통보·이의제기 없어”이민자 신속추방 시도 타격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심리 없이 강제 추방하는 것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6일일 연방대법원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대리해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요청한 추방 중단 유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이들의 추방을 중지해달라는 ACLU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에 AEA에 따라 구금된 베네수엘라
내달 15일 첫 구두변론효력정지 하급심 결정의전국 적용 여부가 쟁점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이 되는 출생시민권을 없애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5월15일 첫 구두변론을 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총기 조립키트 금지’ 7-2오랜만에 규제 강화 판결 “규제 후 총격사건 줄어” 압수된 불법 조립 유령총. [로이터]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이라고 통칭되는 총기 조립키트의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연방 대법원이 지난 26일 내렸다. 오랜만에 연방 대법원에서 총기규제 강화 편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해당 법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인 2022년 미국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이 만든 것으로, 별다른 도구 없이 손쉽게 조립이 가능한 총기 조립키트에 대해
관련법규시행 노숙자 단속 쉬워져근본적 노숙자 대책 목소리 높아 최근 노숙자들에 대한 단속 근거가 강화되면서 교도소 과밀화을 더욱 부추키는 한편 근본적인 노숙자 대책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조지아에는 이미 7월 1일부터 SB63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구속된 뒤 현금 보석이 필요한 범죄항목에 불법무단침입을 비롯해 여러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불법무단침입은 주로 노숙자들을 단속할 때 적용되는 항목이다.앞서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은 각 지방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산모 건강 위협할 땐 임신중지 허용해야” 결정 연방대법원의 긴급 낙태 허용 판결이 알려진 26일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 찬반 시위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긴급 임신중지(낙태) 허용’ 판결문을 선고 전인 26일 실수로 공개했다. 27일로 예정된 민주·공화 양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임신중지권 부활’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사전 유출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주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 ‘트럼프 출마제한’ 심리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다.연방대법원은 5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
낙태 폐지 이후 1년간 오히려↑금지입법 인근 주 중심 급증 미국에서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보수 성향 주를 중심으로 낙태 금지 입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낙태 자체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가족계획협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전체에서 월평균 낙태는 8만2,298건으로 전년 평균(8만2,115건)을 앞섰다. 월별로는 지난 3월 1만565건이 집계돼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11월이 8,185건으로 가장 적
연방대법 바이든 탕감책 심리대출자 수 7위, 대출잔액 4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싸움에 접어들며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28일 연방대법원이 바이든의 탕감정책에 관한 심리에 착수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난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이 합법적이라고 확신한다"며 "공화당이 이를 차단하길 원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연방대법원에 그 사건을 심리할 시간을 주면서 늦어도 내년 6월 30일까지 상환 유예를 연장한 이유"라고 언급했다.보수 대법관이 우위를
'로 대 웨이드' 공식폐기…"낙태금지 입법가능"'보수 우위' 대법원 50년만에 낙태권 판결 뒤집어…대혼란 예고절반 이상 주 '낙태금지·엄격 제한' 전망…찬반시위 충돌 우려대법원 판결 환영하는 낙태 금지론자들연방 대법원이 24일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0년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후퇴하게 되면서 찬반을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된다.대법원은 이날 '로
‘로 대 웨이드’ 50년만에 뒤집는 초안 유출7월 최종 판결시 각 주에 결정권 부여,보수-진보 대립 격화 중간선거 쟁점으로 3일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청사 앞에 몰려든 시위대가 서로 대치해 소리지르며 격렬한 낙태권 찬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로이터]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 보장한 역사적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무효화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내용이 비밀 문건이 공개돼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대외비 문서인 연방 대법관들의 의견서 초안이 유출된 것인데, 미국 역사에서 가장
항소법원 경력 1년 파격인사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후보자와 백악관에서 상원 인준이 확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로 쌓아 올려진 연방 대법원의 강고한 ‘유리천장’이 마침내 깨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사퇴를 공식화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7일 연방 상원 인준을 받았다.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서 233년 연방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1심 사형→2심 종신형→최종심 사형'…바이든 '사형폐지' 공약 변수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 26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참사의 주범에 대해 9년 만에 사형이 확정됐다.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28)에 사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차르나예프는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최종심을 맡은 연방대법원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