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5개주총기규제법 위헌 판결또 총기소지 권리 확대 연방 대법원이 허가를 받은 총기 소유자들이 상점과 식당 등 일반에 개방된 사유지에서 업주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은닉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성향 주들이 시행해온 총기 휴대 제한법이 효력을 잃게 됐다.연방 대법원은 25일 6대3으로 하와이주의 총기 소유자들이 제기한 ‘울퍼드 대 로페스’ 사건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하와이는 물론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 5개 주의 총기
내달 17일부터 40일간 열려연방대법 투표권법 판결 여파민주 ‘비난’ ∙ 공화 ‘환영’ 성명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선거구 재조정을 다룰 주의회 특별회기를 내달 17일에 소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14일 발표된 켐프 주지사의 이번 특별회기 소집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내린 선거구 구획과 관련한 판결 이후 추진됐다.당시 연방 대법원은 인종을 기준으로한 선거구 설정 제한을 완화하면서 기존 투표권법 효력을 약화시키는 판결을 내렸다.이후 조지아를 포함 남부 지역 공화당은 주의회와 연방의회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해 왔다.
특별회기 소집 요구 거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변경을 위한 조지아 공화당의 특별회기 소집을 거부했다.조지아 공화당은 지난달 29일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2조 적용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 날 연방 및 주의회 선거구 조정을 의한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했었다.그러나 켐프 주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이전 이미 예비선거 조기투표가 시작된 만큼 올해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변경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다만 2028년 선거를 앞둔 선
콜로라도법 “표현 자유 침해”8대1로 ‘위헌’… 20개주 파장보수·종교계“중대한 승리”의료계“청소년 보호 약화”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건물.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 및 성전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를 금지한 콜로라도 주법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연방 대법원은 31일 콜로라도 주의 관련 법률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하며 8대1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해당 법을 즉각 폐지하는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조지아주 경제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악기 등 급등했던 품목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나, 홈디포 등 주요 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입업자와 공급업체 간 비용 부담 주체 파악이 복잡하여 실제 소비자 환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 대법원이 9일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다. 연방법원은 1, 2심
이달 17일 저녁 잭슨 교도소서22년전 두 여성 살해범 형집행 22년전 두 명의 여성 부동산 중개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5년전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조지아 남성에 대한 형이 17일 집행된다. 조지아에서는 2024년 3월 이후 첫 사형집행이다.캅 카운티 고등법원 앤 B 해리스 수석판사는 1일 스테이시 이언 험프리스(사진)에 대한 사형을 12월 17일 정오부터 24일 정오 사이에 집행할 것을 명령했다.이에 따라 조지아 교정국은 17일 오후 7시 잭슨에 있는 조지아 교도소에서 험프리스에 대한 형 집행을 진행하기로 확정했
상무부·무역대표부 연구‘상호 관세’ 대신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인지를 판단하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에 정통한 행정부 당국자들은 연방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패소를 대비해 ‘플랜B’ 옵션을 연구해왔으며, 패소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 중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
연방대법원 관세 소송대법관들 회의적 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담당해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낙관했다. 6일 월스트릿저널(WSJ) 등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베선트 장관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의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질 필요에 대해 매
하급심선 ‘불법’… ‘보수 우위’ 대법 결정 주목 5일 관세 변론이 시작된 연방대법원 앞을 행인들이 걷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
트럼프 행정명령 효력28개주서 시행 파란불한인들 ‘충격’ ‘우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하급심 법원이 내린 전국적 효력 중단 결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로써 미국 내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곧 시행될 가능성이 커져 이민자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연방 대법원은 지난 27일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출생시민권
대법원, 정부 추방계획 허용바이든 재임 때 입국 이민자하급법원 보호 결정 뒤집어 연방 대법원이 30일 바이든 행정부 때 입국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 50만 명 이상을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대법원은 이날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서 온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 법원의 명령을 취소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전체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판사가 6명, 진보 성향 판사가 3명이어서 보수 우위인 대법
보수 우위 대법원 이례적 판결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성별은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학교에서 착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연방 대법원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중학생의 상고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앞서 존 니콜스 중학교는 이 학생이 '성별은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티셔츠를 교내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학교는 이 학생이 '오직 두 개의 성별'이란 글자를 가리고 그 위에 '검열됐다'라고 쓴 티셔츠를 착용하는 것도 불허했다. 이 학생은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1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35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미국 체류자에게 특별한 이민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
“사전 통보·이의제기 없어”이민자 신속추방 시도 타격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심리 없이 강제 추방하는 것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6일일 연방대법원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대리해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요청한 추방 중단 유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이들의 추방을 중지해달라는 ACLU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에 AEA에 따라 구금된 베네수엘라
내달 15일 첫 구두변론효력정지 하급심 결정의전국 적용 여부가 쟁점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이 되는 출생시민권을 없애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5월15일 첫 구두변론을 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해고 공무원 복귀 중단하라”연방대법, 하급심 명령 철회 연방 대법원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거 해고한 연방정부 부처 직원들을 복직시키라는 하급 연방법원의 명령을 뒤집었다. 며칠 새 트럼트 행정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을 중단하라는 지방법원 명령이 3차례 연속 대법원에서 무산되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뜻하지 않은 3연승을 거두게 됐다. 다만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적 승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이날 7대2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총기 조립키트 금지’ 7-2오랜만에 규제 강화 판결 “규제 후 총격사건 줄어” 압수된 불법 조립 유령총. [로이터]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이라고 통칭되는 총기 조립키트의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연방 대법원이 지난 26일 내렸다. 오랜만에 연방 대법원에서 총기규제 강화 편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해당 법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인 2022년 미국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이 만든 것으로, 별다른 도구 없이 손쉽게 조립이 가능한 총기 조립키트에 대해
GA출신 토마스 판사 동상 재추진민주당∙흑인지도자 강력반발 예상 “성희롱 의혹∙강경 보수인물 ”이유 조지아 출신 연방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마스 판사 동상 건립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정파간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제이슨 아나비타르테(공화) 주상원의원은 21일 클래런스 토마스 판사 동상 건립법안(SB242)를 발의했다.상원지도부 등 모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선 SB242는 토마스 판사 동상을 주의사당 맞은편 네이선 딜 사법 빌딩에 건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아나비타르테 의원은 동상 건립에 따른 비용은 모두
연방상원 법사위 조사결과 기업인들로부터 ‘공짜 여행’ 등 다수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촉발한 클래런스 토머스(사진·로이터) 연방대법관이 30년간 수백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연방상원 조사로 드러났다. 2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사위는 조사를 통해 토머스 대법관이 공화당 후원자인 텍사스의 억만장자 할런 크로에게서 공짜 비행기 및 요트 여행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는 지난해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