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
캘리포니아주 패소 판결 ‘복면 금지법 제동’ 이어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 얼굴 복면을 하고 중화기를 든 연방 이민당국 요원의 모습.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강압적인 단속에 반발해 추진해 온 요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에 제동이 걸렸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2일 ICE 요원에게 근무 중 배지 또는 신분 증명이 가능한 표식을 달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법이 연방정부의 업무를 직접 규제하려고 한 만큼 헌법상
닮은 외모에 운전면허증 이용 실종된 한 남성의 집이 형에 의해 매각돼 경찰이 신분도용 사기 및 주택담보 사기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다.21일 WSV-TV 보도에 따르면 캅 카운티에 거주하는 테드 해리스라는 남성은 지난 1월 이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 가족들은 평소에도 자주 연락이 끊기던 편이라 별다른 의심없이 지내다가 최근 자신들의 주택이 매각된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달 10일에야 실종 신고를 했다.경찰 조사 결과 실종된 남성의 형인 케네스 해리스가 서로 비슷한 외모를 이용해 자신을 동생으로 속이며 매수자에게 접근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주(州)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즉시 실행돼야 한다. 다른 모든 일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른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퇴한 내용이 아닌 최상의
노출 말아야 할 11곳이메일·문자 절대 주의보안 불확실한 웹사이트경품·이벤트·설문조사 등 신분도용 범죄가 급증하면서 개인의 소셜 시큐리티번호(SSN) 관리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재정 정보 매체 키플링거는 SSN이 금융계좌 개설, 세금 환급 사기, 신용도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핵심 개인정보인 만큼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면 불필요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피해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특히 사기범들은 이메일·문자·전화 등 다양한 경로로 SSN을 빼내려 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피싱
“우편 투표도 금지” 의회서 법안 무산시 행정명령 강행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전국적 ‘유권자 신분증(Voter ID)’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연방의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국적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곧 제시하겠다”며 “의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중간선거 전에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유권자 신분증과 시민권 확인 의무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을 고칠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더이상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 나는 모든 공화당원에게 다음 사항을 위해 싸울 것을 요청한다”면서 SAVE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SAVE 법안은 모든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 때 미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든 투표에는 반드시 유권자 신분증이 포함돼야 한다. 예외는 없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심각한 질병으로 직접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과 해외 파병 중인 군인을 제외하고는 우편투표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경우에만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는
포춘 500 기업 상당수 경험“북한 IT 인력 원격근로 취업 정권 위한 돈벌이·지재권 절취” 경제잡지 포춘(Fortune)이 발표하는 500대 글로벌 기업 중 적지 않은 수가 의도치 않게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을 채용한 경험이 있다고 악시오스가 19일 보도했다. 자신의 국적을 속인 북한 IT 근로자가 원격 근로가 가능한 기업들에 취업해 외화를 벌어들인 뒤 본국에 송금하는 것은 물론 지식 재산권 탈취 등 범죄 행위도 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악시오스는 “보안 분야 당국자 9명과 소통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북
이번주부터 클리어 회원대상개인정보 ∙ 형평성 논란 여전 생체인식 신원 인증 기업 클리어가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새로운 전자 게이트(e-gate) 시스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애틀랜타 공항과 클리어 측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클리어 플러스 회원들은 애틀랜타 공항 국내선 노스 터미널 보안 검색대 통과 시 탑승권 스캔과 안면인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 받은 뒤 곧바로 수화물 검사대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통안전청(TSA) 요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는 절차는 생략된다.클리어 관계자는 “안면 인식 스캔은 1.5초
갈수록 옥죄는 트럼프 2기 반이민 정책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세부지침 발표“출생증명서 만으로는 여권·소셜번호 안돼”DACA 수혜자도 추방 경고… 자진출국 종용 갈수록 강경해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 속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출생시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공개해 이민자 사회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종용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무자격 이민자에게 학자금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5개 대학에 대한 연방 조사가 착수되면서
CBP, 모든 비시민권자에미소지시 형사처벌 경고5천불 벌금·징역형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내 모든 비시민권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CBP는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 기록(Form I-94) 또는 영주권 카드(Form I-551) 등 합법 이민신분 증명을 항시 지참해야 하며, 이를
다음주 20일부터 개시 제22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투표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오는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재외투표가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총영사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4곳의 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다. 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재외투표소는 애틀랜타한인회관 소연회장, 몽고메리한인회관 제3교실, 올랜도 우성식품 다목적실, 랄리 제일한인침례교회 체육관 등이다.투표소 운영기간은 대체투표소인 애틀랜타한인회관의 경우 5월 20-25일 오전 8시-오후 5시, 추가투표소인
면허증 우측 상단 '별' 표시 필요별 표시 없으면 면허증 갱신해야 4주 후인 5월 7일부터 ‘리얼아이디(REAL ID)’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아직 리얼아이디를 취득하지 않은 한인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할 전망이다. 리얼아이디는 연방 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다. 2025년 5월7일부터 18세 이상에게 공항 국내선 탑승 검색, 연방 정부 건물 출입 시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확인 수단이 된다.공항 검색대를 운영하는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올해 5월7일부터 리얼아이디가 없을 경우 공항 보안
배로우 교육청, 새 신분증 시스템 도입 지난해 9월 총격참사가 발생한 애팔래치고교가 있는 배로우 카운티 교육청이 학교 안전을 위한 새로운 학생신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배로우 교육청은 25일 밤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중 고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스티커를 발부하는 안을 최종 결정했다.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과 직원이 발부 받은 신분증 스티커를 노트북에 부착하게 되면 보안 담당자들이 학교 내부 인원 규모와 개인별 등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또 출입시 스캔 과정을 거치면 AI 기반 무기 탐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운영하는 공항 프리체크(Pre-Check) 프로그램 등록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보가 내려졌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TSA 프리체크를 등록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이를 사칭하는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한 뒤 개인정보와 금전을 탈취하는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의경 기자>
한국 내달부터 도입… 주민센터 발급블록체인·암호화 등 보안기술 적용해 한국에서는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는 12월27일 시행됨에 따라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한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
‘칼리지보드’ 직원 사칭전화 “시험자료 수령” 정보 요구 개인정보 절대 주지 말아야 소비자 보호 당국이 미 대학입시 표준시험인 SAT를 미끼로 개인 신용정보와 금전 등을 갈취하는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최근 잇따르는 사기 유형은 SAT 시험 주관사인 ‘칼리지보드’ 또는 ‘기타 교육기관’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후 자녀의 이름과 학교를 말하며 SAT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부자료 수령을 위한 집주소와 개인 크레딧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행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자료를 수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지난 14일부터 한국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한국 병무청이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해외 체류자가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와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되는 ‘나라사랑 이메일’ 등을 통한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인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려면 여권을 가지고 해외공관에 방문해 사용 신청을 한 후 휴대전화에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해외
FDA, 최종 판매 규칙 발표…전자담배 포함 다음 달 말부터 미국에서 30세 미만이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미 식품의약청(FDA)은 29일 담배 판매 최소 연령 상향에 따른 제한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앞서 2019년 12월 발효된 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조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 규칙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