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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정책 힘 실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보석 없이 구금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방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행정부가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각지의 하급 법원들이 해당 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던 흐름을 뒤집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전국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에게 보석 심문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과 연방 이민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2대1로 내렸다. 다수 의견을 쓴 에디스 H.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이민
미네소타서 체포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단속요원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구금돼 논란이 된 5세 어린이의 추방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프레드 비어리 텍사스 연방 서부지법 판사는 이민 당국에 구금된 5세 어린이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 아버지인 아드리안 코네호 아리아스에 대한 추방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AP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비어리 판사는 또 이들을 자신의 관할권 밖으로 이송하는 것도 금지했다. 에콰도르 출신인 리암
캅 교육청”혼란 야기” 퇴학 조치학생 측 “너무 가혹” 소송 제기법원1,2심 모두 원고 손 들어줘 우연히 총격위협 영상을 보고 친구들에게 등교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중학생에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연거푸 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2월 30일 조지아 항소법원은 캅 카운티 교육청이 캠밸 중학교 학생에 대한 캅 고등법원의 퇴학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애팔래치고 총격사건 이틀 뒤인 지난 2024년 9월 6일 일어났다.당시 캠밸 중학교 8학년에 재학
연방법원이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미 재계와 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H-1B 수수료 인상 조치는 이민을 규제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며, 미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AAU)가 제기한 소송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 인상은 연방 이민법과 충돌하며, 기업·병원 등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민주당 연방하원의원들 “함정 이민단속 안 돼”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이 연방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캘리포니아 42지구의 로버트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이민 적법 절차 보호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연방 요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단속 요원이
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연방대법원은 5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
코미·러티샤 제임스 등정적들 대상 공소 기각 정적들에 보복을 가하려고 연방 검찰에 충성파를 심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소속)는 24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커리 판사는 이 사건 기소를 담당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의 린지 핼리건 임시검사장이 불법으로 임명됐으며, 따라서 핼리건이 임시검사장으로서 담당한 사건도 기각해야 한다고
연방법원 뉴욕북부지원 뉴욕 주법원이나 로컬법원 주변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연방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원은 지난 17일 연방 법무부가 뉴욕주 법원보호법과 뉴욕주 공무원의 이민당국 협력 제한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20년 통과된 뉴욕주 법원보호법은 법원의 체포 영장없이 뉴욕 주법원과 로컬 법원에 출두하는 모든 사건 당사자 및 증인, 가족 및 구성원들을 상대로 실시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등의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13일 이어 14일에도 애슨스-클라크 카운티 시법원이 빈대로 인해 임시 폐쇄조치됐다.카운티 정부에 의하면 시법원 청사 방문객에 의해 빈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예방적 방제 작업을 위해 시법원이 폐쇄됐다.이번 폐쇄 결정은 빈대의 잠재적 노출 가능성이 보고된 데에 따른 표준절차에 의해 취해진 조치다.애슨스-클라크 시법원은 지난 2023년 2월과 2024년 7월에도 빈대로 인해 폐쇄됐다.이번 폐쇄 기간 동안 시법원의 모든 대면 업무는 중단됐지만 벌금납부와 사건정보 조회 등은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이뤄
본심리 1년 넘게 못잡기도 구조적 문제와 인력난 겹쳐“합법 체류 시작했어도 신분 끊기면 위험” 경고 40대 김모씨는 15년 전 관광비자로 LA에 입국했다가 한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시도했다. 이후 미국 생활을 안정시키며 직장도 잡고 결혼을 앞둔 예비 배우자까지 생겼지만, 최근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제안하자 과거 다닌 학교의 기록이 문제로 드러나 신청이 거부됐다. 신분 불안정에 추방 위험까지 겹친 그는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본심리 일정조차 1년 넘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최근 이민법원의 적체가 심각해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서부 최대 도시인 시카고 외곽에서 운영하는 불법체류자 구금시설 환경에 대해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원의 로버트 게틀먼 판사는 지난 5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해 일리노이주 구금시설에 수용된 불법체류자들에게 침구류와 위생용품,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게틀먼 판사는 “넘쳐흐르는 변기 옆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상황”이라며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CE에 대해 구금자들이 세 끼
트럼프 행정부·민주 ‘선거구 전쟁’ 격화법원 “인종차별적 조작”…시행 중단 명령 지난 8월 텍사스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이 주도한 선거구 재조정안을 비난하고 있다. [로이터]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에서 의석을 늘리기 위해 추진한 선거구 조정이 텍사스주에서 처음으로 이뤄졌으나, 법원의 시행 중단 명령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18일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 재판부는 주 의회가 통과시킨 선거구 조정안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흑인·히스패닉 유권자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연방항소법원이 플로리다주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을 법으로 제한한 것이 문제없다고 결정했다. 4일 애틀랜타 소재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플로리다주가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법원은 4명의 중국 국적자를 대리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등록을 요구한 플로리다주의 관련 법 조항들이 외국인 투자를 규정한 연방법과 상충하고 중국인과 아시아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원고 측 주장들을 배척했다. 플로리다주가 2023년 제정한 이 법은
농무부 혜택지급 중단 예고에 24개州 소송…트럼프는 민주당에 책임 저소득층 식비지원 중단 항의시위 피켓[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중단(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혜택 지급이 지속돼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날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시민단체 등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방정부가 비상예비자금 등을
"민희진 해임, 전속계약 위반 아냐…해임됐어도 프로듀싱 가능""전속계약 유지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 파탄났다 보기 어려워"걸그룹 뉴진스[어도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결과가 나왔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항소심 판결 불복 상고대통령 권한 여부 쟁점 항소심 판결로 ‘상호 관세’ 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 이 결정을 뒤집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세계를 ‘무역 전쟁’에 빠뜨린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제출한 상고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연방대법관들에게 요청했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진행 중인 해
연방 항소법원은 포틀랜드 ICE 시설 주변 시위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인 이번 결정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 임명 판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헌법적 원칙 훼손을 지적했다. 오리건 주정부는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원했다.
국방부서 최대 600명까지이민단속 강화로 업무 가중“군 활용 지나치다”비판 이민법 집행을 위해 각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이민법원의 추방재판 적체 해소를 위해 군 법무관을 대거 이민판사로 파견키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대 60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로 파견해 임시 이민판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2일 승인했다. AP통신은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최대한 빨리 15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에 우선 파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인
전속계약 확인 소송, 두 차례 조정 모두 불발…내달 30일 선고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지난달 14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8.14. [연합]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종결짓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결국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
외모·언어·위치만으로 불체자 단속 가능해져 지난 8일 연방 대법원의 무작위 이민 단속 허용 결정에 반발하는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ICE는 LA에서 나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이민 단속에 대한 일시적 제한을 해제하면서 요원들이 외모, 언어, 위치 등을 근거로 단속을 재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본보 9일자 A1면 보도)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합법 신분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를 비롯한 전국 피난처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