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10만 달러의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9일 해당 수수료가 단순한 행정 비용이 아니라 사실상 세금에 해당하는데,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이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업들과 대학, 병원들은 인력난을 악화시키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반발해 왔다.
15개월간 31건이나 위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기 들어 31차례에 걸쳐 연방 법원의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번번이 무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일 AP통신이 법원 기록을 집계·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5개월간 최소 31건의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개별 이민자 사건에서도 법원이 명령한 석방 기한을 넘겨 구금을 지속하는 등 최소 250건 이상 법원 명령을 불이
23일 오후 롬 법원 건물에 불주민들 “역사 한 부분 무너져” 플로이드 카운티 롬 다운타운에 있는 133년 역사의 법원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다.화재는 23일 오후에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롬-플로이드 소방당국은 건물 처마 아래에서 연기가 치솟고 창문 여러 곳에서 치솓는 불길을 확인하고 즉시 진화작업에 들어갔다.그러나 사다리차 2대가 동원된 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강풍으로 인해 불길은 건물 전체로 확산됐다. 결국 불은 목조 다락 공간까지 번졌고 지붕이 뒤틀리면서 건물은 붕괴됐다.불길은 오후5시
전속계약 확인 소송, 두 차례 조정 모두 불발…내달 30일 선고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지난달 14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8.14. [연합]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종결짓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결국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
새벽 들어온 신청 긴급 심리…트럼프 참모 “민주당 판사가 가족 재회 막아” 연방법원이 정부의 이민자 아동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스파클 수크나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1일 과테말라 국적의 보호자 없는 10∼17세 이민자 아동 10명의 추방을 14일간 중단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AP·AFP·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이 결정은 이민자 지원단체인 전국이민법센터(NILC)가 이날 오전 1시께 제출한 신청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심야 시간에 곧바로 심리해 내놓은 것이다. 수크나난 판사는 심리 중에 아동들이 이미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5일 이민 당국의 체포를 피해 도망치는 불법 체류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현직 판사를 체포했다고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카시 파텔 FBI 국장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위시콘신주 밀워키 지방법원의 해나 듀건 판사를 이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듀건 판사는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던 연방 요원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안내해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듀건 판사는 당시 불법 체류자를 배심원이 이용하는 문을 이용해 도주할 수 있도록
연방 법원이 24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지속하는 공립 초·중·고교에 재정 지원을 삭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의 랜디아 맥카퍼티 판사는 이날 특정 DE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미국 내 50개 주 정부 교육부처에 불법적인 DEI 관행을 유지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해당 공문이 접수된
"오늘 빨리 와야 됐는데…" 재판으로 인해 현장방문 늦었다며 이재민 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첫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직후 첫 일정으로 경북 안동의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마치자마자 경북 안동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시설을 찾았다.안
중앙지법도 내란죄 수사권·법원 영장 관할 위반 주장 모두 배척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 총동원에도 석방 불발…내일 재조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
풀턴 카운티 치안법원 인력·예산 부족 사태 심각법원장 추가예산 요청에카운티 정부 ‘묵묵부답’ 연간 8만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풀턴 카운티 치안(매지스트레이트) 법원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캐산드러 커크 풀턴 치안법원장은 “현재 치안법원은 사건 수에 비해 턱없는 인력으로 9개 법정 중 4개 법정만 가동 중”이라며 6명의 정규직 추가 고용을 위한 최소 71만 달러의 예산을 카운티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조지아에서 가장 바쁜 법원으로 불리는 풀턴 치안 법원의 커크 법원장은 또 현재
연방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이 같은 방안을 20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연방 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법무부 등 원고 측에 이날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독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글이 안
현장서 용의자 체포…당국 "테러나 정치적 폭력은 아닌 듯"최근 미국 법원내 강력 사건 잇따라…공공 안전 우려 확산 캘리포니아주의 한 지방법원에서 폭발물이 터져 5명이 다쳤다.25일 캘리포니아 남부 샌타바버라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카운티 내 샌타마리아 법원 내에서 폭발물이 터졌다.최초 신고는 이날 오전 8시 45분 직후 이뤄졌으며, 사건 직후 현장에서 20세 남성이 이 사건을 벌인 용의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보안관은 이 사건으로 현장에 있던 방문객 5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모두 귀가
내년 8월까지 처벌 결정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연방법원의 처벌 결정이 내년 8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년 8월까지는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흐타 판사는 그전까지 소송의 원고 측인 법무부의 제안을 놓고 심리하는 재판을 몇 차례 열 예정이다. 메흐타 판사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챗봇이 새로운 검색 시장 경쟁자로 등장했을 가능성
300억달러 규모 합의안 크레딧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 내 가맹점들과 맺은 카드 수수료 인하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 동부연방법원의 마고 브로디 판사는 카드사와 카드가맹점 측 간 이뤄진 카드 수수료 관련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양측은 비자와 마스터가 적어도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고, 5년간 양사 결제 시스템 전반의 평균 카드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07%포인트 이상 낮추는 내용의 합의안을
일리노이주 법원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이 지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지난달 28일 판결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항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의 효력을 유예했다.
연방 판사 “주에서 제정한 이민법 인정 못해…연방법 위협”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 “즉시 항소할 것”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에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29일 AP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이 소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텍사스주의 이민법 집행을 금지해 달라며 지난 1월 초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피해 수천억대…미주지역 K콘텐츠 OTT 코코와가 제소"K콘텐츠 불법유통 연 4억7천700만 개…미주 심각"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코코아TV'가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폐쇄됐다.제2의 누누티비로 불리며 글로벌 한국 콘텐츠 정식 유통 플랫폼에 큰 피해를 줬던 이 사이트 폐쇄에는 이를 끝까지 추적해 법원에 제소한 미주지역 K콘텐츠 전문 OTT의 노력이 컸다.북남미 지역에서 K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코코와는 해외 교민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
“권도형씨는 총알받이” 총 400억 달러 피해 야기“신현성씨(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실세 의혹, 중앙일보 홍정도 부회장 사촌”공동 창업자 권도형(위쪽)·신현성씨. [연합]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증발하는 초대형 피해를 유발하며 ‘제2의 리먼 사태’로까지 불렸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회사인 테라폼랩스가 결국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회사는 최근 델라웨어 법원에 파산보호(챕터11) 신청을 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파산신청 서류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의 자산과 부채는
배심원 재판 의무 위반, 벌금미납 등 체포 압박 LA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46)씨는 근무 중에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LA 카운티 셰리프라고 밝힌 발신인은 김씨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후 다짜고짜 “왜 법원 출석을 하지 않았냐”고 다그쳤다. 영문을 알 수 없는 김씨가 자초지종을 물으니 김씨 이름으로 종업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지원금이 신청됐는데, 이 신청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서 여러차례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김씨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건이 셰
실수로 자기 다리에 총 쏴 부상 22일 오전 풀턴카운티 법원에서 풀턴 지방검사실 한 여성 수사관이 실수로 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다리를 다쳤다.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수사관은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은 아니며,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한 셰리프 요원이 이 수사관을 도왔다.이 사건 후 법원에는 대피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어떤 위협도 없었다고 애틀랜타 경찰국은 밝혔다. 박요셉 기자풀턴카운티 법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