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판 셀러 일정 기간 거주바이어=집주인, 셀러=세입자‘사용·점유 계약서’작성해야 세입자 보호가 강한 주에서 렌트백 계약을 맺은 셀러가 퇴거를 거부하면서 집을 산 바이어에게 변호사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례 있다. [로이터] 주택 시장이 과열된 시기에는 바이어들이 다양한 오퍼 전략을 활용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렌트 백’(Rent Back) 전략이다. 이 전략은 매매 절차가 완료돼 소유권이 바이어에게 넘어간 후에도 셀러가 일정 기간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 조건이다. 요즘처럼 새 집 구하기
7만5천불 이상 미납자트럼프 행정부 강경조치수천명 여행길 막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장기 체납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미국 여권을 강제 취소하는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6월1일부터 수천 명에 달하는 양육비 미납 미국인의 해외 출국 길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상당한 액수의 양육비를 체납한 미국인 부모들의 여권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채무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외여행 및 출국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강력한 여행 문서 취소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 19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인종 고려 설정 “위헌” 6대3 보수 우위 판결 중간선거 앞두고 ‘파장’ 29일 연방 대법원의 투표권법 제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 시위대가 모여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지도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무효화하면서 미국의 대표적 시민권 법률인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의 효력이 또 한 번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소수계 유권자의 정치적 대표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으
연방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세입자는 거의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말부터 렌트비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많은 세입자가 렌트비 부담에 치여 살고 있다. 온라인부동산정보업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작년 12월 미국 전역의 렌트비는 2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년 대비 0.7% 추가 하락했다. 이 같은 장기 하락 흐름은 세입자들에게 오랜만에 렌트비 인하를 협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렌트비를 제때 납부하고 인근 렌트비가 더 낮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세입자도는 충
IEEPA 관세권한 흔들렸지만 ‘소액소포 관세’는 별개라 판단 트럼프, 별도 행정명령에 서명…NYT “세금회피 구멍 차단 의지” 트럼프 행정부가 800달러(약 115만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같은 IEEPA를 근거로 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소액 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
“남은 기간 유효” 오해 한인 신청자들 주의해야 온라인은 2주 발급 가능 미국 여권을 갱신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기존 여권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국무부는 최근 공식 안내를 통해 “온라인·우편·방문 접수 등 방식과 관계없이 갱신 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원칙이다. 여권을 동시에 두 개 이상 유효하게 보유하는 것을 막고,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갱신이 완료되면 기존 여권은 구
에스크로 마감 서류에 서명하고 열쇠를 받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주택 최종 점검 절차인‘파이널 워크스루’(Final Walk-Through)다. 파이널 워크스루는 집이 처음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같은 상태인지 확인하고, 셀러가 약속한 수리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절차다. 구매 계약 체결 직후 실시하는 최초 점검이 홈 인스펙션이라면 집 상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바로 워크스루로, 두 절차 모두 생략하면 안 된다. 전날 피하고 여유 있게 일정점검 장치 등 사전 준비 필수큰 문제 발견되면 마감
시민단체,“이민법 체계 뒤집는 시도”맨하탄연방법원에 연방국무부 제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란과 소말리아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미 시민단체들이 이를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시민단체 모임은 2일 이민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연방국무부를 상대로 맨하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국무부의 비자발급 중단 조치가 “수십 년간 확립돼 온 이민법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앞서 국무부는 “미 국민의 복지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
하니는 어도어 복귀 결정…"민지와도 대화 이어가는 중"걸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뉴진스의 또 다른 멤버 하니는 소속사 복귀를 결정했다.어도어는 29일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도어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
4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프로농구 KBL 서울 SK 나이츠와 부산 KCC 이지스의 경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뛰는 내야수 김하성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2025.11.4 [KBL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구단 단장을 지낸 짐 보든이 자유계약선수(FA) 내야수 김하성에게 어울릴 팀으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밀워키 브루어스를 지목했다.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3일 '대형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의 고객 중 FA 상
의료기업 및 노동조합 등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 비자 수수료를 인상할 권한이 없으며,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 남용 논란과 더불어 의료 서비스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치가 합법적이라고 반박하며 진보 단체의 경솔한 소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9만달러 선을 회복했다. 2009년 처음 등장한 비트코인은 이제 주식이나 채권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대체 투자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가운데, 최근 한 투자 전문가는“앞으로 10년 내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투자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내비쳤다. 비트코인은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3~4년 전부터 일부 거래에서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치르는 사례가 등장했다.
주 대법원, 하급심 환송 결정“소송주체 자격 먼저 따져야” 조지아 낙태법 일명 심장박동법에 대한 주 대법원 판결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소송 자체의 무효 가능성도 제기된다.조지아 대법원은 20일 낙태 지지 단체인 시스터 송 등이 제기한 심장박동법 위헌 소송에 대해 대법관 6대1의 판결로 하급심 환송 결정을 내렸다.주대법원은 본안 판결 전 소송 절차를 문제 삼았다. 소송을 제기한 낙태권지지 단체들이 환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를 하급심이 먼저 판단하라는 것이다.앞서 지난해 7월 풀턴 카운티 주고등법원
FTC, 정크피 꼼수 임대업체 제소“공과금 등 숨겨 세입자 오인 유도”귀넷서도 아파트3곳 임대 운영 중 연방 거래위원회(FTC)가 전국적인 대형 부동산 임대회사인 그레이스타를 상대로 허위광고와 소위 정크피(Junk Fee) 부과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최근 콜로라도 덴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그레이스타는 2019년부터 해충방제와 공과금, 쓰레기 비용, 각종 미디어 요금 등 기본 관리 서비스에 포함돼야 할 요금을 별도로 부과해 왔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FTC는 이같은 숨겨진 비용인 소위 정크피로 인해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로 시작해서 계약서로 끝난다.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계약서가 셀 수 없이 많고 내용도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복잡하다. 부동산 계약서는 시대와 환경을 반영해 끊임없이 수정되어 왔는데 얼마 전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는 집을 사는 바이어도 수수료와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는‘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지급하기로 한 4억 1,8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집단 소송 합의에 따른 결과다.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변경된 부동산 규정이 적용된 계약서와 관련, 주택 구입 전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씨 '한국 송환 결정' 파기 환송검찰의 미국행 주장 인용…"법무부장관이 범죄인 인도국 결정해야" 권도형 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포드고리차 EPA=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대법원의 이날 판단은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 저질러"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남가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폭우 피해를 입은 주택도 다수다. 주택 구입을 위해 에스크로를 진행 중인 바이어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내가 구입하는 집에 혹시 폭우로 인한 피해는 없을까? 매물 상태를 점검하는 홈인스펙션을 마친 바이어라면 걱정이 더 크겠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매물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파이널 워크스루’(Final Wal-Through) 절차가 남아있다. 파이널 워크스루는 에스크로 마감을 앞두고 매물의 상태가 구매 계약 체결 시와 큰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파
한인변협 제11회 법률세미나 개최김인구 '재산계획', 구민정 '계약법'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 산하 솔로 & 스몰 펌 커미티(Solo & Small Firm Committee 공동위원장 구민정, 정준 변호사)가 주최한 ‘제11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 법률세미나’가 지난 17일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개최됐다.다수의 한인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무료 세미나는 스몰 펌 커미티 공동위원장 정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 위원장은 변협에 대한 간단한 역사 및 활동사항을 소개했다.이 날
6월17일 4시 아틀란타한인교회서무료세미나, 현장서 질의응답 가능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회장 제이슨 박) 산하 솔로/스몰펌 위원회(공동위원장 구민정, 정준 변호사)는 6월 17일 오후 4시 아틀란타한인교회에서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11회째 열리는 이번 법률 세미나는 ‘상속법 및 계약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상속법은 김인구 변호사가, 계약법은 구민정 변호사가 맡는다. 전체 진행은 정준 변호사가 맡았다.19일 스와니 정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인구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