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2026년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2026년 현재 밀입국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은 법적 조항보다 심사 강도 강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엄격한 검증 기조에 맞춰 I-601A 사전면제 신청 시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무분별한 절차 진행보다는 FOIA 기록 확인 등 사전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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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밀입국자는 보석도 없다
김성환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자 추방을 위해서는 판례도 무시하고 관행도 하루 아침이 바꾼다. 30년 동안 일관되게 지켜지던 밀입국자 보석 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5년 7월 이전에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밀입국자는 보석 기회가 있었다. 밀입국을 한 후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서류미비자는 ICE에 붙잡히더라도 범죄 기록이 있거나 테러에 연관된 것이 아니면 보석대상이었다. 보석 심사를 통해서 도주 염려가 없고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풀려났다. 대개 ICE 차원에서 석방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도록 했다. I
국경에 ‘밀입국자 체포’ 군사지역 추가 설정
텍사스주 앨패소 인근군 병력이 이민자 체포 텍사스 엘패소 국경지대를 순찰하는 연방 국경수비대의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군대가 직접 관리하는 영역을 확대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전날 텍사스 엘패소 주변의 63마일(약 101km)에 달하는 국경 구간을 ‘텍사스 군사지역’으로 설정했다. 국경은 연방 방연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할이지만, 군사지역으로 설정되면 군도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군을 동원해 국경을 봉쇄하라고 지시했지만, 일
[이민법 칼럼] 추방명령 후 밀입국 했을 때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했다가 밀입국해 미국에서 눌러 살고 있는 이들이 더러 있다. 이런 경우는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리했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 출국했다가 밀입국하면 어떻게 되는가?▲추방명령을 받고 밀입국을 한 사람은 영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 그런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10년을 보낸 뒤라야 추방후 입국허가신청서(I-212)를 CBP에 신청해 볼 수 있다.I-212를 승인받아야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밀입국하면 후회할 것”… 텍사스주 경고 빌보드
텍사스 주정부가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 이민자들을 겨냥해 미국 국경 밀입국 시도를 줄이기 위한 경고 빌보드 캠페인에 나섰다. 그렉 애벗 주지사실이 공개한 경고 빌보드는 스페인어는 물론 중국어까지 포함하고 있으며“밀입국을 하면 반드시 체포될 것” “영원히 후회할 것” 등의 경고 문구를 담고 있다. <텍사스 주지사실>
‘밀입국 배우자 구제’ 신청 문의 빗발
시민참여센터 전화 쇄도민권센터 신청 무료 대행심사 통과시 임시 체류허가 3년간 추방 유예 미 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 및 자녀 구제 조치에 대한 신청 접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한인 이민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후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에서 구제 조치에 대한 문의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구제 조치 신청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들의 전화가 100통 이상이 넘었다. 당초 예상보다
아시안 밀입국자 단속 강화
불체 중국인 116명 지난해 4월 텍사스주 국경에서 중국인 밀입국자가 국경수비대에 체포되는 모습. [로이터] 연방 정부가 미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몇 년 사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중국인이 급증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 당국과 조율 하에 전세기를 동원, 이들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는 중국 국적자 116명이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송환은 중국
중국인들 국경 몰린다… 밀입국 급증
작년 3만 명… 20배 증가무비자 에콰도르행 막히자볼리비아 등으로 우회시도“트럼프 복귀땐 더 힘들어져”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들이 지난해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을 보트로 건너고 있는 모습. [로이터]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 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선 가운데 멕시코 국경으로 향하는 중국인들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미국으로 입국하는 길은 더욱 좁아졌지만, 중국의 이민 희망자들은 우회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껏 미국으로 가려는
생사를 건 밀입국
열악한 모국을 떠나 난민 신청의 희망을 품고 어떻게든 미국땅으로 들어오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은 거센 강물도 무릅쓴다. 지난달 27일 부모의 손을 잡고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는 이민자 아동들의 표정이 공포에 질려 있다. [로이터]
[이민법칼럼] 밀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
이경희 변호사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오는 8월19일부터는 이 경우에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밀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는 그동안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나▲밀입국한 경우에는 I-601A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면제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야 할 경우 남게 되는 시민권자 또
“밀입국 차단 수중 장벽은 불법”
연방정부가 텍사스주의 리오그란데강 수중 장벽 설치에 반대하며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원은 6일 텍사스주가 리오그란데강에 설치한 수중부표를 텍사스쪽 강둑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사진은 리오그란데강에 부표를 1,000피트 길이로 연결해 설치한 수중 장벽.
[법률칼럼]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밀입국한 서류미비 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45(i) 조항에 해당되거나 미국 군인의 가족인 경우, Parole in Place(PIP)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신분을 얻으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PIP(가석방)"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중국 등 아시안 밀입국 10배 급증
작년 3만7천명 체포 지난해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 인근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국경수비대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로이터] 최근 중국인들의 미국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 해안가에서 중국 출신 이민자 8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오악사카주 검찰은 플라야 비센테 마을 해변에서 시신을 발견해 수사한 결과, 사망자들 국적을 중국으로 확인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사망자들은 보트 전복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오악사카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보도자
“밀입국 차단 수중 장벽은 불법”
바이든 정부 소송제기에 연방법원 “옮겨라” 판결 텍사스 주정부가 리오그란데강에 부표를 연결해 설치한 수중 장벽. [로이터]연방 정부가 텍사스주의 리오그란데강 수중 장벽 설치에 반대하며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원의 데이빗 에즈라 연방판사는 6일 텍사스주가 리오그란데강에 설치한 수중 부표를 텍사스 쪽 강둑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에즈라 판사는 “연방법에 따라 국가의 항해 가능한 수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려면 연방정
국경 불법 밀입국 급증‘몸살’… 하루 1만 명 이상
중남미 외 아시아·아프리카서도 국경 몰려와각국 알선업자 기승… 당국 “전례없는 수준” 최근 미국행 불법 이민자가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몰려들면서 미국으로 이민 유입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 당국이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입국 알선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진단했다.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멕시코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가 이달 들어 하루 약 1만 명을 넘기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8월 가족단위 밀입국 ‘역대 최다’
‘타이틀 42’ 정책 종료후 불법 이민 다시 급증세 미국 국경을 넘는 가족 단위 밀입국 이민자 수가 지난달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민자 이동 경로에 놓인 중미 국가들도 “남 얘기가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었다가 국경순찰대에 붙잡힌 가족 단위 불법 이민자 수는 최소 9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당국 예비 데이터를 입수했다는 WP는
국경에 밀입국 방지 ‘수중장벽’까지… 멕시코 반발
최근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불법 밀입국 차단을 목적으로 멕시코 국경 리오그란데 강에 부유식 수중장벽 설치를 강행하고 나서자 멕시코 정부가 양국간 ‘물 협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텍사스주는 최근 이글패스 지역 강둑을 따라 약 1,000피트 길이의 수중장벽을 설치했다. 텍사스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이 부표 아랫부분은 강바닥에 고정돼 있다. 한 국경수비대원이 강 위에 설치된 수중장벽을 바라보며 순찰을 하고 있다.[로이터]
밀입국 위해 정글 통과 급증
콜롬비아와 파나마 사이 ‘다리엔 갭’ 정글 통과자 ‘아메리칸드림’을 가슴에 품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 험난한 정글을 넘는 이민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중남미 각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25일 파나마 공공안전부와 이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남미 콜롬비아와 중미 파나마 사이 ‘다리엔 갭’ 정글을 통과한 이민자 숫자는 30만8,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4만8,284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역대 최고다. 2016년 2만5,437명과 비교하면
국경 밀입국 크게 늘었다
7월 중 13만명 체포 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 가족이 지난달 30일 텍사스주 이글패스 지역에서 철조망 너머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로이터]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난민 정책이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 이어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자까지 크게 늘어 연달아 타격을 입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간 멕시코와 접경한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하려던 13만 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의 9만9,545명보다 30% 넘게 증가한
'밀입국 차단' 텍사스주 수중 장벽 강행…법무부 소송
텍사스주지사, 미 정부 '부표 설치 중단' 경고 묵살…바이든 정부와 갈등날카로운 철조망 등 비인도적 국경 경비 논란 텍사스 국경 리오그란데강에 설치된 수중 장벽[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가 남부 국경 리오그란데강에서 밀입국자를 차단하는 수중 장벽 설치 작업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애벗 주지사가 이를 묵살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법무부는 24일 텍사스주의 하천 및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