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오는 11월3일부터 미국행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에게 출발 전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DRC)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한국 등 출발 국가나 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미국 내 에볼라 유입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CDC가 22일 게시한 공고문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 출발 전 21일 이내에 체류한 사람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미국 시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콩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탔거나 공항에 착륙해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제한 대상이 된
재산 가치 기반 아니어 불법 세금 조지아주 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인해 지방정부들이 일부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러한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4일 대법원은 채텀 카운티의 소방 보호 수수료가 재산 가치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채텀 카운티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환급금과 이자를 합쳐 약 3,0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판결은 조지아주의 소수의 다른 카운티들이 부과하는 지역 소방 수
STEM 갱신도 3만달러“사기·저임금 노동 차단” 유학생 취업·채용 타격 한인 학생·업체들 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프로그램인 OPT(선택적 실무 연수·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첫 신청 때 7만달러, 이후 추가 신청 때마다 3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학생이 직접 연방정부에 내는 방식은 아니지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거액의 비용이어서 대학들이 유학생의 OPT 추천을 꺼릴 경우 한인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에도 상당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은 공항 입국심사에서 여권에 입국 도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된다. 연방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일 입국심사 과정에서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는 관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입국 절차를 현대화하고 심사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CBP는 이미 자동화된 서류 처리와 모바일 서비스, 안면인식 등 전자 시스템을 확대해 왔다. 입국 도장이 사라지더라도 미국 입국 기록이나 체류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국일과 체류 허가기간 등은 전자식 I-94
망명·임시보호·가석방 등물가상승률 3.36% 반영돼16일부터 잘못 내면‘퇴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망명 신청자와 임시보호신분(TPS), 취업허가(EAD), 인도적 가석방(parole) 등에 적용되는 일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새 수수료는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며, 이날 이후 잘못된 금액을 납부할 경우 신청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1일 2027회계연도 이민 수수료 물가연동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행정절차 위반”시행금지캘리포니아 연방법원서 2번째로트럼프정부 강행 논란 여전한인 기업·취업자들 촉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 업비자(H-1B)를 통해 해외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부과한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또다시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별도의 소송에 이어 두 번째 연방법원이 시행을 막으면서 한인 기업과 전문직 취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온 초 고액 H-1B 수수료 정책을 둘러싼 법 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헤이우드 길리엄 주 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제동을 받은 H-1B 취업비자 신규 발급 관련 10만 달러 부과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동시에 H-1B 신청 심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면서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신청자들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지난 18일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지난해 9월 도입한 H-1B 신규 취업자에 대한 10만 달러 납부 요건을 2027년 9월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H-1B로 채용해 미국에 입국시키려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10만
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영구화’ 규정 관보 공개기존 비용 수십배 달해 기업·이민자 부담 가중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10만 달러가 넘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영구화하기 위한 규정 제정에 착수했다. 이미 연방법원이 해당 수수료에 제동을 건 가운데 행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 강행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기업과 이민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연방관보에 H-1B 비자 신규 신청에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
미 대학졸업 외국인 대상 H-1B 수수료 막히자 우회 합법 비자 규제강화 일환 한인 유학생·기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한인 등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에 무려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이같은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국제학생은 물론, 이들을 채용해 온 미국 기업과 대학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 대학을 졸
공화 발의 연방하원 제출쿠팡을 주요 사례로 거론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외국 정부 공무원들을 겨냥한 입국 제한 법안이 공화당 의원의 발의로 연방 하원에 제출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공화·워싱턴) 하원의원은 27일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의 공무원을 겨냥해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주도한 외국 공무원을 미국 입국 금지와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특히 바움가
보스턴 연방항소법원 “의회 승인 없인 안돼”1심 효력정지 요청 기각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 인상 시도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 통신은 24일 보스턴 소재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
6개월 이상 해외체류 땐추가 심문 가능성 높아져세금보고·W-2·은행계좌 등실질 거주 증빙서류 챙겨야 미국 영주권 소지자가 장기간 해외에 머문 뒤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 속에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도 이전보다 엄격해지면서, 미국 내 거주 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을 ‘실질적인 주거지’로 유지하고
불법 해약 수수료∙저당권 설정 MV리얼티,100만불 배상합의주법무부, 향후 영업금지 조치 조지아 지역 주택소유주들에게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부동산 회사에게 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써 최소 400명이 넘는 조지아 주택 소유주들이 모두 1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됐다. WSB-TV는 6일 보도를 통해 조지아 법무부가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회사 MV 리얼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지난 2024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WSB-TV채널2
“임신여부 확인 발상 위험 사생활·인권 침해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 여성의 자국 입국을 제한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결정으로 불법·임시 체류자 자녀에게도 계속 미국 시민권이 부여될 수 있게 되자, 아예 외국인 방문객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막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는 출생시민권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과 골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종이신청 1,300달러로저소득층 감면도 폐지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최대 80% 가까이 인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관보 게재 후 최소 60일 이후
■ 이민자 추방 강화연방대법, 행정부 유리 판결범죄혐의시 재입국 심사 인정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국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
캅교육청,카운티 정부 상대 소송“수수료 징수 법적 근거 없어”소송 결과 주 전체 파급 예상 캅 카운티 교육청이 스쿨텍스 징수 과정에서 카운티 정부가 부당하게 행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조지아 나머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교육청은 이번 주 제기한 소송에서 “카운티 정부가 스쿨텍스 수입의 일부를 가져가는 ‘관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교육청에 따르면 카운티 세무당국은 수년간 스쿨텍스 징수 대가로 행정 수수료를 부과해 왔고 최근에는 수수료율을
공항 2차심사 대폭 강화관광 비자로 일했다가셀폰 검색과정서 덜미“한인 입국시 주의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관광(B2) 및 방문·상용(B1/B2)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검색과 2차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LA 국제공항(LAX)에서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휴대전화 검사를 받은 뒤 입국이 거부되고 강제 출국 절차에 넘겨진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행 전문매체 더 트래블에 따르면 최근 한 외국인 남성이 B1/B2 비자를 소
피난처도시 공항들 대상“CBP 인력 축소”위협업 계·교통부 즉각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로 지정된 대도시 국제공항들에 대해 세관 및 입국심사 기능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항공업계와 관광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 애틀랜틱 보도에 따르면 마크웨인 멀린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최근 항공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연방 이민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 공항들에 대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인력을 축소하거나 국제선 입국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머물던 입국자들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다.미 국무부는 21일 보건 경보를 발령, 미국 도착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한 이들은 워싱턴DC 인근의 워싱턴덜레스국제공항(IAD)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했던 이들을 상대로 검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워싱턴덜레스국제공항에서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토안보부(DHS) 등이 입국자를 상대로 상향된 수준의 검사를 진행한다.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