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해외체류 땐추가 심문 가능성 높아져세금보고·W-2·은행계좌 등실질 거주 증빙서류 챙겨야 미국 영주권 소지자가 장기간 해외에 머문 뒤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 속에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도 이전보다 엄격해지면서, 미국 내 거주 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을 ‘실질적인 주거지’로 유지하고
불법 해약 수수료∙저당권 설정 MV리얼티,100만불 배상합의주법무부, 향후 영업금지 조치 조지아 지역 주택소유주들에게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부동산 회사에게 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써 최소 400명이 넘는 조지아 주택 소유주들이 모두 1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됐다. WSB-TV는 6일 보도를 통해 조지아 법무부가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회사 MV 리얼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지난 2024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WSB-TV채널2
“임신여부 확인 발상 위험 사생활·인권 침해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 여성의 자국 입국을 제한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결정으로 불법·임시 체류자 자녀에게도 계속 미국 시민권이 부여될 수 있게 되자, 아예 외국인 방문객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막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는 출생시민권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과 골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종이신청 1,300달러로저소득층 감면도 폐지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최대 80% 가까이 인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관보 게재 후 최소 60일 이후
■ 이민자 추방 강화연방대법, 행정부 유리 판결범죄혐의시 재입국 심사 인정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국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
캅교육청,카운티 정부 상대 소송“수수료 징수 법적 근거 없어”소송 결과 주 전체 파급 예상 캅 카운티 교육청이 스쿨텍스 징수 과정에서 카운티 정부가 부당하게 행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조지아 나머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교육청은 이번 주 제기한 소송에서 “카운티 정부가 스쿨텍스 수입의 일부를 가져가는 ‘관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교육청에 따르면 카운티 세무당국은 수년간 스쿨텍스 징수 대가로 행정 수수료를 부과해 왔고 최근에는 수수료율을
공항 2차심사 대폭 강화관광 비자로 일했다가셀폰 검색과정서 덜미“한인 입국시 주의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관광(B2) 및 방문·상용(B1/B2)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검색과 2차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LA 국제공항(LAX)에서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휴대전화 검사를 받은 뒤 입국이 거부되고 강제 출국 절차에 넘겨진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행 전문매체 더 트래블에 따르면 최근 한 외국인 남성이 B1/B2 비자를 소
피난처도시 공항들 대상“CBP 인력 축소”위협업 계·교통부 즉각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로 지정된 대도시 국제공항들에 대해 세관 및 입국심사 기능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항공업계와 관광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 애틀랜틱 보도에 따르면 마크웨인 멀린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최근 항공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연방 이민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 공항들에 대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인력을 축소하거나 국제선 입국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머물던 입국자들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다.미 국무부는 21일 보건 경보를 발령, 미국 도착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한 이들은 워싱턴DC 인근의 워싱턴덜레스국제공항(IAD)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했던 이들을 상대로 검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워싱턴덜레스국제공항에서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토안보부(DHS) 등이 입국자를 상대로 상향된 수준의 검사를 진행한다.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시리 과장광고는 합의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수수료 분쟁 사건 하급심 결정을 연방대법원에서 뒤집으려다 실패했다. 또 음성 비서 ‘시리’의 인공지능(AI) 허위 광고 논란 집단 소송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은 애플이 에픽게임즈에 부과한 결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존 법원 명령을 어기는 등 ‘법정 모독’을 범했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외부 결제 시 적정 수수료율
초당적 연방법안 추진의사·간호사 등 대상 연방의회에 의사와 간호사 등 외국인 의료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를 면제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된다.17일 마이크 롤러(공화·뉴욕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샌포드 비숍(민주·조지아 2선거구) 등은 ‘의료 인력을 위한 H-1B 비자’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의료 기관이 해외에서 교육받은 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하기 위해 H-1B 비자 신규 신청 시 수수료 10만 달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지난달 롤러 의원 등 연방의
2,350달러→450달러로해외 거주 미국인 단체국무부 상대 소송 영향 연방 국무부가 미국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약 80% 인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5일 연방관보에 관련 최종 규정을 게재하고, 국적 포기 수수료를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다. 새 수수료는 이날부터 즉시 적용됐다. 이같은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23년에 이미 발표됐지만 그동안 실제로 시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발효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국적 포기 비용은 국무부가 처음 수수료를 부과하기
근로 비자·취업 이민 등 I-140 청원서 2,965불로 신청자들 부담 더욱 가중 미국에서 빠른 이민 심사를 원하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일부터 급행 심사 서비스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전면 인상했다. 이로 인해 많은 취업 비자 신청자와 취업 기반 영주권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프리미엄 프로세싱은 USCIS가 제공하는 선택적 서비스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설 전후 특별검역단속 강화육류·유가공품·반려견 사료과일·묘목·흙까지 제한미신고시 1천만원 벌금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휴대품 검역을 하는 모습. [연합] LA에 거주하는 한인 김씨는 최근 부모님을 뵙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출국 전 코스코에서 구입한 비프저키 몇 봉지와 손주를 위한 육류 성분 스낵, 반려견 간식용 육포를 캐리어에 넣었다. “상업용 밀봉 제품이고 미국산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기내에서 배부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식품
가브리엘 산체스 조지아 주하원의원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법안(HB1188)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숨겨진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임대료의 정직한 공개를 의무화하여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법사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다.
모든 여권 2달러씩 수수료 인상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을 위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는 3월부터 적용된다.앞서 정부는 여권 제작 원가 상승과 장기간 수수료 동결에 따른 재정 부담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유효 복수여권(58면)은 50달러에서 52달러로, 26면 복수여권은 47달러에서 49달러로 각각 미화 2달러 인상된다. 5년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긴급여권 등도 2달러씩 오른다.
내달 1일부터 미국내 항공여행시 공항 검색대 신원확인 절차 강화 내달부터 미국내 공항에서 리얼ID나 여권없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여행객들은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방교통안전청(TSA)은 2월1일부터 미국내 공항 검색대에서의 신원확인 절차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리얼ID 또는 여권없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45달러의 비용을 부과한다. 이번 수수료 부과 조치는 TSA의 리얼ID 시행 다음 단계의 일부로, 규정에 맞는 신분증이 없는 개인은 보안 검색대에서 생체 정부와 기본 인적사항을 기반으로 한 신원 검증 절
한인은행 송금 수수료 면제 미 서부지역에서 영업하는 한인 은행들이 오는 2월 17일(수)로 다가온 음력 설날 명절을 앞두고 올해도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 (도표 참조) 26일 한인 은행권에 따르면 한인 은행들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오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무료 송금 서비스를 일제히 제공한다. 한인은행들은 무료 송금기간 중 고객에 한해 가족과 친지 등에 보내는 개인 송금 수수료를 면제 해주며 대다수 은행은 송금 제한도 없다. 단, 비즈니스 송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서 유학생들의 미국정착의 통로가 되고 있는 H-1B 비자를 크게 손질했다. 2025년 9월21일 이후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주가 한 사람당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이 신청비는 모든 H-1B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올해부터 H-1B 추첨 절차도 바뀐다. 새로 시행되는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 -어떤 경우 10만 달러를 내야 하나▲첫째, H-1B 신청자가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규로 신청할 때이다.
내달부터 45달러 부과 다음 달부터 리얼 이이디 없이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연방 교통안전청(TSA)에 따르면 2월1일부터 애틀랜타를 포함 전국 모든 공항에서 리얼 아이디를 소지하지 않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4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TSA는 이미 지난 해 5월부터 모든 공항에서 리얼 아이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분증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첫번째 조치에 대한 강화책 일환이다.리얼 아이디 미소지 승객은 보안 검색대에서 휴대전화 혹은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결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