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국 출신 계속 유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 중단했던 망명 심사 절차를 일부 재개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CBS뉴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고위험국가로 분류되지 않은 국가 출신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절차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 저위험 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재개하고, 높은 위험군에 대한 심사에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검증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워싱턴DC에서 아프가니스탄 출
국토안보부 새 방침 발표1년 내 신청 안하면 구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갈수록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는 망명자라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체포될 처지에 놓였다. 뉴욕타임스(NYT)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8일 공지에서 이 같은 새 방침을 발표했다. 새 방침에 따르면 미국에 도착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망명자 중에서 입국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구금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방침의 근거
데이비드 김 “미국은 내가 처음 왔던 16살때와 많이 달라졌다” 미국 최대도시 뉴욕의 이민법원에 재직해온 한국계 판사가 최근 석연치 않게 해임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뉴욕시 소재 연방 이민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해온 데이비드 김 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가 더 이상 미국 이민법원 판사가 아님을 알리게 되어 매우 슬프다"고 썼다.김 씨는 해임 통지 이메일을 하루 전에 받았다면서 "내가 40년 이상 일하면서 처음 해고를 당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16살 때 이 나라(미국)로 이민을 와서
26일 ATL대대적 이민단속 논란입국허가 받고 전자발찌 착용망명신청 뒤 보고의무도 준수 26일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시행된 대대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으로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이 범죄와는 상관이 없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다수는 GPS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입국 허가를 받은 뒤 망명신청과 함께 노동허가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터커 거주 스페인어 소셜미디어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기자인 마리오 게바라는 27일 지역언론에 26일 시행된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에 대한 자신의 취재 내용을 전했다.26일 밤 10시 기준 게바
의료지원 없이 국경에 방치임시 재입국허가 터커 거주AAAJ 도움 배상소송 제기 멕시코 국경을 넘어 불법입국하다 적발된 10대 임산부가 출산 뒤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강제퇴원 당한 뒤 아기와 함께 추방 당하자 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추방 뒤 재입국해 현재 터커에 머물고 있는 이 여성의 소송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사건을 보도한 AJC가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온두라스 출신의 이 여성은18세 되던 해인 2021년 여름 임신 8개월 상태에서 국경을 넘다 진통이 와 텍사스 병원에서 출산했다
CIA 협력한 전러시아 고위정보요원 암살 위한 정보 수집 중 덜미 러시아가 미국으로 망명한 전직 고위 정보요원 암살 계획을 준비하던 중 미국 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미국 땅에서 시도된 러시아의 암살 계획이 실패한 뒤 미국은 외교관 추방을 포함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욕타임스(NYT)는 19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핵심 정보를 넘긴 뒤 미국으로 망명한 알렉산드르 포테예프를 암살하려는 러시아의 시도가 지난 2020년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포테예프는 지난 2010년 미국 내에 비밀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의 폐지를 고심하는 가운데 당국에 계류 중인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CNN방송에 따르면 이민법원과 이민국(USCIS)에 계류된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인 16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민법원에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 망명 신청은 78만7,882건으로 2012 회계연도 10만건의 7배로 늘었다. 신청자들은 관계 당국이 망명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인터뷰를 할 때까지 평균 4.3년을 기다려야 했다. 대기 시간이 가장
김성환 변호사 지난 1년 사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밀입국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덩달아 이민 법원의 케이스도 망명신청을 포함 거의 2000만 건으로 불어났다. 심각한 병목 현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월경자의 망명신청 절차를 대폭 손질했다. 월경자들이 대개 일단 망명신청을 하고 보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다. 신규 월경자 망명 절차를 정리했다. -월경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미국에 정착해 왔는가국경에서 CBP 요원을 보면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나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망명신청 의사를 밝
트럼프 反이민정책 뒤집는 바이든”하루에 300명 정도씩 입국 후 대기” “망명 신청자들에게 항공편 보내는 것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이민정책에 가로막혀 멕시코 국경에 머무르던 망명 신청자들이 드디어 미국으로 입국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표 이민정책 뒤집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1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에 발이 묶여 있던 망명 신청자 25명이 캘리포니아주 산이시드로 국경검문소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갔다. 법원의 망명 심사
사퇴 의사를 밝힌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멕시코에 망명할 것으로 보인다.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몇 분 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전화통화를 통해 모랄레스 대통령이 정치적 망명을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에브라르드 장관은 그러면서 “인도주의적인 이유와 그가 위험에 처한 볼리비아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정치적 망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멕시코 의회에 이 결정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볼리비아 정부에도 모랄레스가 안전하게 멕시코로 올 수 있도
미스 이란 출신 여성이 필리핀에 망명을 요청했다. 그는 현재 열흘 넘게 필리핀 마닐라국제공항에 억류돼 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면 죽임을 당하거나 장기간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이다.29일 필리핀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2018년 미스인터콘티넨탈’ 대회에서 이란 대표였던 바하레 자레 바하리(31)는 이달 16일 두바이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동료 이란인 폭행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진 게 확인돼 구금됐다.바하리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모두 과장됐다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잔류 정책’에 따라 미 국경서 망명신청서를 낸 중남미 이민자들이 멕시코로 되돌려 보내지고 있다. 멕시코로 돌아간 망명 신청 이민자들이 멕시코 마타모라로스의 게이트웨이 인터내셔널 브리지 인근 수용소에서 식사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수용시설이 크게 부족해 폭염 속에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이민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신청 거부율이 높은 이민판사들을 대거 이민항소법원 판사로 승진시켜 판사들에게 노골적으로 망명신청을 거부하라는 노골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는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이 이민법원 판사 6명을 이민항소법원 판사로 승진시켰다며, 이들은 모두 망명 신청 거부판정률이 평균치를 웃도는 판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민법원에서 이민항소법원으로 승진한 6명의 이민판사들은 모두 망명신청 거부 판정률이 미 전국 평균치보다 높았으며, 이들 중에는 불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이민변호사나 이민자 단체들로부터 부터 항의
“망명 심사 강화책 마련”트럼프 행정명령에 서명 이민자 수 줄이기 차원“승인여부 180일내 결정”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을 하는 이민자들에게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수수료’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를 통해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케빈 맥앨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90일 내로 이런 방안을 포함한 망명 심사절차 강화 정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행정명령에는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이민법원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트럼프정부 기각률 65%로 ↑중남미 출신은 훨씬 더 높아캐러밴 승인자 극소수 될듯‘산 넘고 물 건너’ 목숨을 걸고 미 국경까지 왔지만 미국 정부의 망명(Asylum) 승인을 받아내는 캐러밴 난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간 난민이나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 대다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남미 3개국 출신 난민들의 망명 승인율은 다른 국가출신 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남미 캐러밴 난민 대다수는 망명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
작년 미국인 망명신청자 2,550명 “대부분 미국서 난 이민자 자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의 여파로 지난해 캐나다에서 망명신청을 한 미국인은 전년보다 6배 이상 늘었다.17일 CNN방송은 캐나다 이민부 자료를 인용해 작년 캐나다에 망명신청을 한 미국인은 2,55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2016년 미국인 망명 신청자는 395명에 그쳐 1년 만에 6배 이상 늘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미국인의 캐나다 망명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난해 캐나다 망명 신청자 가운데 아이티 출
본보 법무부 통계 분석지난 20년간 총 590명 거의 정치적 탄압 이유 승인사례는 극히 적어지난 20년간 600명에 가까운 한국인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6일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의 1997~2016년 망명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 망명 신청자는 총 590명으로 나타났다. 한 해에 약 30명에 가까운 한국인들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시기별로 보면 김대중 정부(1998~2002년) 시절 119명이었던 망명 신청자는 노무현 정부(2003~2007년)에서 1
AAAJ등 이민단체 항의"정당한 법적절차 무시"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들이 대대적으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등 이민단체들이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나섰다.26일 오전 AAAJ 애틀랜타 지부(지부장 스테파니 조)와 남아시아 변호사협회(SABA of GA), 남아시안-아메리칸 권익향상협의회(South Asian Americans Leading Together) 등의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위치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