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난민제도 대폭 축소… “백인 우대”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직후 지시에 따라 난민 제도를 재검토하는 문건을 입수했다. 개편안은 난민 심사 기준을 대폭 축소하고 영어 구사자를 우대하며, 미국 사회 동화 가능성을 강조한다. 또한, 특정 정치 성향의 유럽인 우대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심사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남아공 백인 난민 심사를 신속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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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난민신청’ 미국인 6년만에 최고
구체사유 공개안돼…“성전환자 다수 포함” 올해 상반기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한 미국인 숫자가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난민 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 미국인은 245명으로, 작년 전체 난민 신청 미국인 수(204명)를 이미 넘어섰다. 캐나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도 미국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바 있다.그러나 올해 상반기 캐나다 난민 신청 미국인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반이던 지난 2019년 때보다 많은 것이라고
‘25년 지속’ 중미 난민 임시보호제 폐지
트럼프 행정부 종료 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999년부터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출신 주민 8만명에 부여했던 임시보호지위(TPS) 조처를 종료했다. 크리스티 놈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토안보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게시한 2건의 보도자료에서 온두라스·니카라과 주민에 대한 TPS를 지난 5일 자로 만료로 하고, 관보에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미국은 1998년 허리케인 피해를 본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에 대해 1999년에 TPS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출신 주민들의 미국 내 체류를 허
“트럼프 난민신청 차단 명령은 불법”
연방법원 “대통령 권한밖”‘반 이민자 정책’에 제동AP “백악관 항소 예상” 텍사스주 국경에서 난민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로이터]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핵심정책인 대통령의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레이시스’(RA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128쪽 분량의 판
난민 신청자 대상 이민사기 급증
변호사·판사 사칭 빈번 미국 전역에 난민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된 가운데 최근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민 변호사 사칭 등 이민 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에 운영 중인 가톨릭자선단체는 올들어 현재까지 주정부 산하 ‘신규 이민자 핫라인 오피스’(ONA)에 접수된 이민 서비스 관련 사기 신고 건수는 5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1건과 비교해 2.4배 급증한 수치이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통계 역시 올해 1월 기준 이민 서비스업체(Provider)에 대한 불만건수가 39건 접수돼
“난민·미혼모 지켜” 정우성 ‘두 얼굴’.. ‘대중 기만’ 번진 혼외자 스캔들
미혼모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 정우성 /사진=Marie Claire Korea ‘아빠’는 맞지만 남편도 남친(남자친구)도 아니라니, 대혼돈이다. 톱스타 정우성(51)이 희대의 사생활 스캔들을 일으키며 연예계 인생 31년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정우성은 24일(한국시간 기준), 모델 문가비(35)가 3월 극비 출산했던 아들의 '친부'로 밝혀져 대중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 '혼외자' 스캔들은 문가비가 22일 SNS에 돌연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의 대부분을
국경으로 몰려드는 난민 신청 이민자들
국경으로 몰려드는 난민 신청 이민자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티화나에서 국경 검문소로 통하는 통로를 오르고 있다. 이들은 멕시코에서 대기하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난민 신청을 한 뒤 국경 사무소에서 심사 자격을 획득한 신청자들이다. [로이터]
불법이민자 통로 막는다…‘난민 쓰나미’ 해소되나
파나마 ‘다리엔갭’ 봉쇄“불법이민자 통과 불허”신임 대통령 취임 선언 파나마 국경의 열대우림 ‘다리앤 갭’을 통과하고 있는 남미 출신 난민들. [로이터] 남미 출신 난민들이 육로로 미국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파나마 국경 통로가 봉쇄된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파나마는 더 이상 불법 이민자들이 통과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물리노 대통령이 봉쇄 방침을 밝힌 곳은 파나마 남부 국경의 열대우림 ‘다리엔
'모형권총' 든 13세 난민소년 사살 후 고개숙인 경찰 "비극"
뉴욕주 유티카에서 경찰관의 총격에 13세 소년이 숨진 사건 현장을 29일(현지시간) 경찰이 막고 조사하고 있다. [Kenny Lacy Jr./Syracuse.com 제공] 미국에서 경찰이 모형 권총을 든 13세 미얀마 난민 소년을 제압하려다 총을 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29일 AP통신이 보도했다.뉴욕주 북부 도시 유티카 경찰은 전날 저녁 10시께 경찰관들이 무장 강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소년 두 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13세 소년 한명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인상착의와
미국서 난민 신청 10년새 12배로
지난해 연 92만명으로 세계 곳곳에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선거 등을 앞둔 각국에서 이민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이들은 주로 경제적 이유로 선진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이지만, 박해로부터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망명 제도를 합법적 입국·체류 수단으로 삼고 있어 망명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WSJ은 전했다.미국의 경우 2013년에 연간 7만6,000명에 불과했던 망명 신청 건수는 10년 새 12배 넘게 늘어 2023년 92만 명에 달했다. 게다가 망명 신청서는 가족당 한 부씩을
가주 국경으로 몰려드는 중국 등 아시아 출신 난민들
미국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위해 몰려드는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국경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남부 국경에는 중남미 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오는 난민 희망 이민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경에서 샌디에고로 이송된 아시안 난민 신청자들이 버스에서 내려 대기하고 있다. [로이터]
캘리포니아로 몰리는 국경 난민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난민 신청을 위해 중남미 및 중국 등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밀려들면서 국경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남부 국경에서도 난민들이 급증해 당국이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캠프를 설치했다. 지난 23일 샌디에고 남쪽 하쿰바 지역에서 중남미 난민들이 캠프에 수용되기 위해 국경수비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로이터]
[이민법 칼럼] 우경화하는 바이든 난민 정책
김성환 변호사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난민이 2023년 한 해동안 250만 명을 넘어 섰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무려 30만여 명이 무단 입국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들 난민이 미국에 남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망명신청 혹은 가입국이다. 난민이 망명 의사를 밝히면 국토안보부는 망명심사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혹은 특정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자국 정부에게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을 받을 현저한 가능성이 있는지 따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국경에서 하는 1차 심사에서 망명심사관이 망명
‘난민 몰려들면 국경 닫겠다’
바이든, 대선 앞두고 돌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국경에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 경우 국경을 닫겠다면서 상원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국경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해당 법안은 미국에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 때 국경을 닫아 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긴급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은 내게 대통령으로서 국경이 넘쳐날 때 국경을 닫을 새로운 긴급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러한
드림앤미라클 합창단 아이티 난민에 캔디 기부
핼로윈 맞아 해피 위너스 데이 행사 드림앤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은 지난달 31일 핼로윈데이를 맞아 연습장소인 둘루스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단원들과 함께 해피 위너스 데이(Happy Winners Day)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이날은 드림앤미라클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아이티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캔디를 도네이션 하기 위함으로 단원들도 함께 해피 위너스 데이를 만끽했다. 드림앤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은 현재 50여명의 단원과 함께 합창교육을 통해 꿈을 가진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고 기적을 이루어나가는 애
“난민에 특별노동허가 발급해 정착 지원”
바이든 행정부 프로그램 냉난방이 되는 이민자 난민 임시 수용시설 내부. [로이터]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타이틀42)을 폐기하고 ‘인도주의’를 명목으로 수용한 중남미 4개국 출신 이주민들을 위해 특별 노동허가 절차를 마련했다.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일리노이주·시카고시 당국, 이민자 지원단체 ‘레저렉션 프로젝트’(The Resurrection Project) 등과 손잡고 지난 1년여 새 시카고에 대거 유입된 중남미 난민들에게 노동허가서를 신속히 발
국경도시 난민 하루 2천명씩 몰려 “한계상황”
텍사스주 엘패소시 호소 지난 22일 리오그란데 강을 넘은 난민 희망자들이 강가 국경 앞에 몰려 있다. [로이터]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 텍사스주의 국경도시 엘패소에는 하루 2,000명이 몰려오고 있어 시정부가 ‘한계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23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스카 리서 엘패소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물밀듯 들어오는 이민자들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리서 시장은 6주 전까지만 해도 엘패소로 넘어오는 이주민이 하루에 350∼400명 정도
국경에 몰려든 난민 희망 이민자들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에 최근 들어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중남미 및 타국 출신 이민자들이 급증한 가운데,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접경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국경 이민자 문제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샌디에고 남쪽 국경 장벽 사이로 몰려든 이민자들을 국경수비대가 막아서고 있다. [로이터]
성역도시들 “난민 수용에 한계”
시카고 등 1주에 1천명씩 난민 아동들 학교 수용도 텍사스주 국경을 넘어온 망명 희망자들 중 뉴욕으로 이송된 이민자들이 수용 시설인 맨해튼의 한 호텔 앞에 몰여 있다. [로이터]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성향 도시들인 시카고와 뉴욕 등의 이른바 ‘성역도시’(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이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서 시카고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 수는 1만3,000여 명. 최근에는 일주일에 1,000명 이상이 속속 유입되고 있으나
국경난민 통제 강화정책 유지
항소법원, 가처분 승인…합법 신청경로 확대하되 불법입국시 신속 추방 텍사스주 이글패스 지역에서 한 이민자 가족이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텍사스주 방위군이 쳐놓은 철조망 사이를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하고 있다. [로이터]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난민에 대해 한층 단호한 조치를 도입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이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3일 바이든 정부의 난민 정책 중단을 결정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효력 정지를 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