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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11일 최종 선고벌금 1,900만불·재산환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사진)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연방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900
연방법원 내년 1월 시작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미국 내 형사재판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8일 열린 권씨 사건의 첫 재판 전 협의에서 본재판 일정을 내년 1월26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본재판에 앞서 오는 3월 6일 재판 전 협의를 추가로 열고 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씨는 앞서 지난 2일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권씨는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받는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전망이다. 연방 법무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받는 범죄혐의 최고 형량을 이처럼 설명했다.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권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에게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 신병을 인도받아 권씨가 지난달 31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설명
몬테네그로 헌법소원 기각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을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손에 달리게 됐다. 그간 법무부의 태도 등을 고려해보면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몬테네
검찰 1천900만 달러 권씨 재산 몰수…최대 12년형 구형키로형기 절반 채우면 한국으로 이송신청 가능…법원 4개월 후 형량 선고 몬테네그로의 권도형 (2024년 3월)[로이터]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다.권씨는 1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1년 9개월여만에 미국으로 신병 인도한국 법무부 "미 신병 인도 확인…범죄수익 환수 위해 끝까지 노력"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되는 권도형(가운데)[몬테네그로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넘겨졌다.31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오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과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수갑을 찬 권씨가 눈이
법무부 "대부분 기준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권씨측 ECHR 제소 가능성이 있어 신병 실제 인도 더 지켜봐야권도형권도형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판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송환국을 결정하는 문제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현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전날 권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과 7월 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권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증발하는 초대형 피해를 유발했던 권도형씨의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파산이 승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연방 파산법원 판사 브렌던 섀넌은 이날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면서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8,450만 달러에서 최대 4억4,220만 달러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익명으로 1,075개 이동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가져온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 측 지갑에서 852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1,075개가 전량 익명의 지갑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디지털 애셋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30분 권도형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1,075개의 비트코인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지갑으로 이체됐다. 디지털 애셋은 권도형씨 측 지갑에서 전량 이체가 나타난 건 지난 2022년과 2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8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 집행을 보류한다”며 “이는 법정 기한 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에 착수해 9월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일 항소법원이 권씨에
몬테네그로 검찰 이의제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사진·로이터)씨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현지 검찰이 불복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허용하는 동시에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연방 증권당국과 합의SEC 법원에 승인 요청향후 형사재판도 주목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사진)씨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와 총 44억7,000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었다. 최종
“한국 인도 요청이 먼저”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판결“미국 송환” 법무장관 교체공범 신현성 재판영향 주목 권도형(왼쪽)·신현성씨. [로이터·연합]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가져온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돌고 돌아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
“가짜거래, 식별 못하게 할 것” 메신저 대화한국 검찰, 법원 제출… 미국 소송서도 증거로“ 투자자 속인 정황 확인”vs“.농담이었을 뿐” 테라 사태의 권도형(왼쪽)씨와 신현성씨.<연합>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가져온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공범으로 한국에서 기소된 신현성(38·미국명 대니얼 신)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운영 초기부터 투자자들을 속이려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한국 법원에 제출됐다. 서울
구체 조건은 공개 안돼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 몬테네그로 법정을 나서는 권도형씨 모습. [로이터]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가져온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공개한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가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대리인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에게 53억 달러 규모 환수금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요청에 대해 권씨 측이 반발하고 있다.가상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은 지난주 공개된 법정 기록을 근거로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들이 벌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의 안전성을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SEC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반면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
세르비아 현지매체 폭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씨. [로이터]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가져온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가 공범인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히기 전, 세르비아의 고급아파트에 은신해 숨어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언론매체 노바가 지난 6일 폭로했다.이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수도 베오그라드의 부촌인 데디네에 있는 고급 아파트 ‘앰배서더팍'의 복층형 한 채를 구매해 몇 개월간 거주해온 것으로 나타
배심원단 ‘사기’ 평결후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가져온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32)씨가 미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인정된 가운데(본보 8일자 보도)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24일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
몬테네그로 항소장 제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가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23일 보도했다.두 변호사는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