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국경안보 강화에 1,183억달러 규모 패키지법안 합의향후 5년간 취업 및 가족비자 25만개 신설도 포함연방하원 문턱 넘기 힘들어 최종 성사여부는 불투명 연방상원이 국경안보 강화와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 등을 위한 1,183억 달러 규모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안은 결국 이번 법안에 빠져 드리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연방상원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지원 600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 141억 달러와 함께 국경안보 강화에 202억 달
장기상환자들 구제 조치 연방 교육부가 14일 총 80만4,000명을 대상으로 모두 39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구제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워 발표한 최대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구제 조치의 대상은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경우로 20~25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할 방침이다. 연
이민개혁안 예산안 포함 지난달 30일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앞에서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이 이민개혁안의 연방 예산조정안 포함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민주당이 ‘드리머’들을 포함한 800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이민 개혁안이 연방 상원의 예산조정안 포함이 무산되며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연방의회를 상대로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의 브루클린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민개혁안이 포
DACA 수혜자·근로자 등에 시민권 부여 내용 미국내 서류미비 이민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 등이 포함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서 절차투표를 통과해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를 포함한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예산 결의안에는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영주권을 제공하는 1,070억 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내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기 위한 이민개혁안(본보 9일자 보도)을 본격 추진한다. 뉴욕타임스와 정치전문 매체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찰스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다. 공화당 초당파 의원과 합의헤 10일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 외에 이견 사항인 이민개혁, 복지, 교육, 증세 등을 담은 3조5,000억 달러의 예산에 대해 별도 트랙으로 독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방안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조정 법안에 불체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개혁안을 포함시켜 통과시키려는 구상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현재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 중 공화당의 초당파 의원들이 참여해 여야 합의를 본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 등 1조 달러 투자안과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다른 부문들에 대한 3조5,000억 달러 예산안을 공화당의 필리버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를 대규모 인프라 투자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의회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 투자법안’에 특정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초반 성패를 좌우할 수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투자 규모를 놓고 공화당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화당의 동의를 얻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완전고용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옐런 장관은 7일 CNN에 출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구제법안의 이득이 위험보다 더 크다면서 이같이 예상한다고 언급했다.그는 바이든표 구제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재무
코로나 극복 위한 '식량지원확대·재난지원·최저임금인상' 행정명령 서명"코로나 미사망자 60만명 넘을 것"…"굶주림·실업·퇴거 위기, 당장 행동해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으로 미국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1조9천억 달러 규모 구제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식량지원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연방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는 오늘 심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첫 100일 내에 ‘드리머’들을 포함한 미국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바이든 당선인은 지난주 당선 후 처음으로 NBC와 가진 TV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100일 간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설명하면서 이민자 구제를 위한 이민법 개혁법안을 가장 먼저 연방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첫 100일 내에 1,100만이 넘는 미국 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이민 구제 법안을 연방 상원에 제출할 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HEROES Act) 이 오는 15일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패키지 법안에 코로나19 사태로 체류신분 위기에 처한 대규모 이민자 구제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패키지 법안(본보 13일자 A1면 보도)은 1차 부양책과 마찬가지로 성인 1인당 1,200달러씩 가구당 최대 6,000달러까지 일시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예산난에 봉착한 각 주와 지역정부에 대한
‘연방 주택 금융국’(FHFA)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를 위해 모기지 구제안을 적극 시행하라고 대출 은행 및 모기지 서비스 기관에게 지침 했다. 마크 칼라브리아 FHFA 국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국영 모기지 기관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이 각 모기지 서비스 기관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페이먼트 납부가 힘든 대출자를 위한 모기지 구제안 옵션을 적극 고려하라고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모기지 구제안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나 감염 증상으로 격리 조치돼 출근이 힘든 대출자 등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로 인한 일시적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 방안이 올해 선거 시즌 이민제도 개정 협상 카드로 사용될 전망이어서 올 11월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민개혁 법안 형태의 DACA 수혜자 구제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명의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수혜자 구제방안을 대선 직선 민주당과의 이민 협상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꺼내들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연방 대법원
민주당, 2019년 예산안에국경장벽 동시처리 제안 18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청소년 이른바‘ 드리머’를 구제하기 위한 이민개혁 빅딜협상이 재시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에이미 클로버샤(민주) 연방 상원의원은 25일 ABC 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민주당은 연방 예산안에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제공하는 이민개혁안(immigration reform)을 포함시키는 대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국경장벽 건설비용을 승인하는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빅
어제 연방하원서 부결공화안에 민주당 반대공화당이 제안한 이민법안이 27일 예상대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민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반대 301표, 찬성 121표로 부결됐다.법안은 밀입국자와 그들의 자녀를 함께 수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부에 250억 달러의 국경 장벽 예산을 제공하며,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불법 이민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일명 드리머)이 시민권을 획득할 방법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법안을 거부해온 민주당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도 절반가량의 의원이 반
연방 하원이 오는 28일 DACA 구제안을 담은 이민개혁법안(H.R.6136) 표결을 다시 한번 시도하기로 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주로 연기된 H.R.6136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21일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가 22일로 처리가 늦춰졌고, 다시 처리가 이번 주로 미뤄지는 등 2차례나 표결 일정이 연기됐다. 이 법안은 공화당 온건파와 지도부가 타협한 법안으로 보수파 밥 굿레잇 법사위원장이 가세하면서 하원 공화당 단일 합의법안이 됐지만, 보수파 의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70만명 등 180만명에 달하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 타협안에 대한 연방하원의 표결이 내주로 늦춰졌다.연방하원은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었던 공화당 하원 타협안 ‘2018 국경보안 및 이민개혁법안’(the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Reform Act of 2018·HR 6136)의 찬반 투표를 다음 주 중으로 연기했다.공화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아직 통과에 필요한 218명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하루 더
연방하원, 4개 이민법안 중 득표수 많은법안 통과 방침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연방하원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은 12일까지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내 보수파들이 합의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결의(H.Res.774)를 통해 4개 이민 법안들에 대한 강제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최후 통첩한 상황이다.중도파와 보수파 의원들은 지난 주말에도 만나 협상을 이어나갔지만 주요
12년 걸쳐 시민권 기회 부여국경장벽·가족이민 축소안백악관∙민주당 소수계 거부민주당과 공화당의 친이민파 의원들이 ‘추방유예’(DACA)청년 구제안이 포함된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안은 가족이민축소 조항을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뜻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연방 의회의 단일 구제안이 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와 , 민주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트럼프∙연방의회 지도부 내일 회동 민주“예산안 연계 담판” 합의 주목 불법 체류 신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주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가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상원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 등과 만나 연방 지출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