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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적이탈 허가제 '국적 자동상실제’로 바꿔야

전종준 변호사 참 아이러니하다. 국회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작년에 통과되자마자 서류 수속 대행업체의 광고가 눈에 띄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 이유인 즉,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과 무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여전히 국적이탈 의무를 유지하고, 국적이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더욱 ..

# 전종준 변호사 # 국적이탈 # 국적 자동상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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