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경동나비
첫광고

[법률칼럼] 미국입국금지(Inadmissibility)사유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9-20 08:18:47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미국입국금지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형사상으로 인한 외국인 미국입국금지(Inadmissibility)사유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212(a)(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Not exceeding 1 year)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 되므로 범법행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중범(Felony)아닌 경범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덕성범죄 여부와 관련 없이 두 번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체 형량이 5년 이상일 경우이고 세번째가 마약관련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또는 불법 악덕 상행위 등이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된다.

영주권자를 비롯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이민국적법, INA 237(a)에 의거 다음과 같은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추방(Deportation)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첫번째로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도덕성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1년 이상(1 year or longer)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죄판결로 도덕성 범죄의 의미는 범법행위자체의 성격상 고도의 비열함과 부정직함, 또는 타락함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절도, 사기,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매춘, 성폭행, 사기 등이 해당된다.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다. 세번째는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판결을 받은경우다. 도덕성 범죄와도 중복되는데,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적학대, 폭력성 범죄(Crime of Violence), 마약관련범죄, 불법무기소지, 운반, 돈 세탁, 또는 사기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불($10,000) 이상 손실을 초래된 경우 중범, 경범에 관계없이 가중 중범죄에 해당 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방치, 보호 명령 위반 등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외국인이 추방대상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추방취소신청의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영주권자인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국거주기간이 7년 이상 되었으며, 그 기간 중 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하였고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이민판사의 재량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은 미국 내에 최소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해왔으며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겪어야할 극단적인 어려움이 초래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신앙칼럼] 차원 높은 감사(The High Level Of Gratitude, 합Hab. 3:16-19)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8).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뉴스칼럼] 슬기로운 연말모임 - 말조심

“아버지가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60대의 백인남성은 기가 막혀했다. LA에서 대학교수로 일하는 그는 부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최근 동부에 다녀왔다. 90대

[파리드 자카리아 칼럼] 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파리드 자카리아 칼럼] 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언뜻 보기에 2024년 한해 동안 나라 안팎에서 치러진 선거는 팬데믹 이후의 혼란과 인플레이션에 휘말린 정치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쓸어간 거대한 물결로 설명할 수 있을 듯 싶다. 지

[이 아침의 시] 날의 이야기
[이 아침의 시] 날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고영민  주말 저녁 무렵아내가 내민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러밖에 나왔는데아파트 옆 동 쪽으로 걸어가는할머니의 뒷모습에 깜짝 놀랐다영락없는 내 어머니였다돌아가신 지

[안상호의 사람과 사람 사이] 옐프 전국 1위 식당
[안상호의 사람과 사람 사이] 옐프 전국 1위 식당

첫날은 허탕을 쳤다. 미리 주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은 둘인데 주문 26건이 밀려 있었다. 지금 주문하면 한 시간 반쯤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25센트 동전 하나에

[전문가 기고] 한국의 전문간호사와 미국의 NP

최근 한국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 공표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며 적극 반대했는데도 여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간

[삶과 생각] 책임감
[삶과 생각] 책임감

책임감, 이거 없는 사람들 꽤나 있다.오늘 신문을 보니 후배의 부인상(喪配) 부고가 나왔다. 적어도 금혼(金婚)은 지났으리라.처음엔 사랑이요, 중반에 친구로, 후반엔 동반자로서 사

[삶과 생각]  애틀랜타 k – 글로벌 엑스포
[삶과 생각] 애틀랜타 k – 글로벌 엑스포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지난해 미주 상공인 총연합회장(이경철) 취임식을 애틀랜타에서 거행한 뒤 첫 사업으로 해외 최초로 한상대회를 LA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해

[시와 수필]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모래 한 알에서 세계를 볼 수 있고 들꽃 한 송이에서 하늘 나라를 보고우리의 손바닥에서 무한한 영겁을그리고 한순간 속에서 영원을 본다   ( 시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최선호 보험전문인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배우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에 그를 미국 대통령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