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주택판매 적기는 6월

[이민법칼럼] 마리화나 등급조정과 이민법

김성환 변호사   연방 법무부가 마리화나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규제 물질 1등급인 마리화나를 3등급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마리화나 규제 완화는 대선 레이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서 밀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다. 마리화나 등급 조정이 이민법에 미치는 함의를 알아본다. -규제 물질은 어떻게 등급을 구분하는가?규제 물질 등급 조정 권한은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 DEA가 갖고 있다. 규제 물질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에는 헤로인, LSD, 엑시터시 그리고 마리화나가 있다.

인구 중 어린이 비중 한국 11.2%, 일본 11.3%

한국과 일본이 전체 인구에서 어린이(15세 미만)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1.2%로 가장 낮았고, 일본이 11.3%로 그다음으로 낮았다.한국과 일본 모두 어린이날을 맞은 5일 일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15세 미만 어린이 통계(지난달 1일 기준)를 발표했다.일본의 15세 미만 어린이 수는 1,40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3만6,000명 감소했다. 43년 연속 감소다. 1954년 2,989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1982년부

한국,‘지구행복지수’ 세계 76위

중국·일본보다 뒤처져 ‘삶의 질'을 반영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 147개국 중 76번째로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독일의 싱크탱크 ‘핫 오어 쿨 연구소'(Hot or Cool Institute)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지구행복지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지구행복지수는 2006년 영국의 싱크탱크 신경제재단(NEF)이 처음 발표한 지표로, 개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기대수명을 곱한 점수를 각 나라의 1인당 평균 탄소발자국으로 나눠 점수를 집계한다. 해당 점수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먹구름

법무부 ‘추가자료 요청’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제안에 대해 반독점 심사를 벌이는 연방 법무부가 추가 세부 자료를 요청했다고 US스틸이 밝혔다.일반적으로 법무부의 ‘추가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법적 심사는 매우 길어지며,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50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고, US스틸 주주들도 지난달 이를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치권과 철강노조 등은 반대입장을 밝혀 추이에

중국 흑연 쓴 전기차도 2년간 IRA 보조금 지급

외국산 전기차 지원확대 연방정부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연방 재무부는 3일 관보에 게재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에서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배터리 소재로 분류했다.흑연의 경우 천연 흑연과 합성 흑연을 혼합해 사용하고, 합성 흑연의 경우 공급망의 상류 부문까지 원산지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특정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구글, 기본검색 설정 위해 263억 ‘살포’

애플에만 최소 200억달러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구글 반독점 소송’ 재판과 관련해 공개된 문서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구글 반독점 소송은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사업자들에게 수십, 수백억 달러를 지불함으로써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이다.구글이 아이폰의 사파리 브라우저 검색

한류 열풍에 ‘K스낵’ 인기도↑

매물 부족한 요즘… 집 팔고 살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은

‘이자율·집값·매물 부족’… 삼중고 풀어야 내집 마련

토네이도에 홍수까지…텍사스 덮친 자연재해

미국 접경 멕시코에 수상한 땅굴

“이주민·마약 이동 조사” 멕시코 북부에 있는 미국 접경 도시에서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수상한 땅굴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멕시코 소노라주 검찰은 3일 산루이스리오콜로라도 지역 국경 장벽과 인접한 곳에서 미국 애리조나 쪽으로 향하는, 완전히 뚫리지는 않은 지하 터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소노라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1일 경찰이 감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국경 순찰대원들과 함께 터널을 찾아냈다"며 "삽, 쇠막대기, 망치 등 굴착에 사용된 각종 도구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터널 입구 주변은 이 지역에서 흔히 볼

바이든, 존 케리 전 국무장관 등 19명에 ‘자유의 메달’ 수여

현대차, 수소전기트럭사업 본격화

‘아내살해’ 미국변호사 무기징역 구형

한국검찰 “우발범행 아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A 출신의 미국변호사에게 한국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모(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메시, MLS 한 경기 최다 '5도움' 폭발…골도 넣으며 '원맨쇼'

틱톡서 가짜‘오젬픽’판매 30대여성 체포

롱아일랜드 거주 여성, 엘살바도르 등서 의약품 밀수 밀수 온라인 플랫폼 틱톡을 이용해 가짜 ‘오젬픽’을 판매한 롱아일랜드 거주 여성이 체포됐다.데미안 윌리엄스 연방 뉴욕남부지검 검사는 1일 무허가 의약품을 밀수해 판매한 롱아일랜드 셜리에 거주하는 아이시스 나바로 레이예스(36)가 체포됐다고 밝혔다.레이예스는 체중감량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확인된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Ozempic)을 비롯해 ‘메소프랜스’(Mesofrance), ‘악시온’(Axcion) 등의 제품을 엘살바도르 등지에서 공수해와 체중 감량을 원하는 이들을

"50대 중반 운동 시작한 여성도 노년기 삶의 질 향상 효과 커"

바이든, 새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계획 속속 내놔

남보다 성장 속도 빠른 우리 아이, 혹시‘성조숙증’?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증상이 나타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