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영주권문호 순항

인정사정 없다 ‘걸리면 무조건 추방’

이민국 ‘우선순위 정책’트럼프 정부 들어 폐기단순 불체자까지 추방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전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을 벌이고 있어 이전 행정부까지 불체자 추방에 적용해왔던 ‘우선순위 정책’(Enforcement Priorities Policy)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영리 이민정책기관 ‘미 이민평의회’(AIC)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실태를 분석한 ‘팩트시트’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당국이 그간 유지해왔던 ‘우선순위 정책’이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공직 지원자 ‘복수국적’ 여부 일일이 확인

고위직부터 하청업무 담당자도선천적 복수국적자 불이익 우려한인 이민법 전문 모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연방직에 지원한 뒤 채용담당자로부터 예상 밖의 질문을 받았다. 정부기관 채용담당자는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의 일환으로 직전 고용주인 전 변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직원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이 변호사는 “해당 직원이 한국에서 출생한 뒤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상실돼 미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며 “보안직 뿐만 아니라 공직 인터뷰시

어제 주청사 시민권 선서식 전격 취소

'이민단체 행사장서는 금지'USCIS 새로운 강령에 따라13일 주청사에서 예정됐던 시민권 선서식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의해 전격 취소됐다.USCIS는 이번 조치는 최근 확정된 내부 강령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USCIS는 최근 이민법과 관련된 정치 단체 등이 행사를 실시하는 곳에서는 시민권 선서식을 금한다는 내부 강령을 확정한 바 있다.이날 주청사에서는 난민서비스단체 연합이 시민권 취득자를 축하하는 행사를 펼칠 예정이었다. 이 연합단체에는 난민 재정착과 시민권 취득을 돕는 단체가 포함돼 있었다.이번 조치는

입양한인들 이번엔 시민권 받나

미국에 어릴 때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어 추방 등 신변 불안에 놓인 한인 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지난 8일 연방 상·하원 공동으로 발의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이번 법안은 아직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입양아 시민권법’을 고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연방 상원에서는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하원에서는 크리스토퍼 스미스(공화·뉴저지)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 DC)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2001년 제정된 현행법

“문호 열렸는데…노동허가 때문에”

PERM 처리 갈수록 장기화 ‘정상’건도 5개월 이상 소요트럼프 취임 후 후퇴 계속취업이민 적체가 빠르게 해소되면서 영주권 문호는 전 순위에 걸쳐 수개월째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처리가 이민신청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취업관련 비자와 이민심사 문턱이 높아지고 있어 노동허가 처리기간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영주권 문호 적체로 대기했던 이민신청자들이 이제는 노동허가를 받지 못해 영주권신청서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이민 수감자 4만명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으로 인해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어 이민구치소 수감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방대법원의 ‘이민자 무기한 구금 허용’ 판결로 인해 구치소 수감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현재 ICE가 전국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추방대상 이민자는 하루 평균 4만 726명이다. 이는 2017회계연도의 하루 평균 수감자수 3만 1,000명에 비해 무려 1만명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체포된 이민자가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25년 전인 1994년에는 미 전

투자이민사기 전국적으로 횡행

LA-변호사가 거액 불법소개비NY-소개업체 수십만달러 착복이민 신청자들의 투자금 수천만달러를 탕진하거나 유용해버리는 투자이민(EB-5)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알선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받아 챙긴 이민 변호사와 투자이민알선업체가 LA와 뉴욕에서 각각 적발됐다. 연방 증권감독위원회(SEC)는 50만 달러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들로부터 166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LA 지역 이민 변호사 스티브 키를 적발하고, 불법적으로 챙긴 수수료와 벌금 부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6일 연방법원에 제기

"DACA 갱신 계속 허용"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갱신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연방 법원의 명령에 따라 DACA를 잠정적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재차 공식 발표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7일 공식 성명을 내고 DACA 갱신 신청서 접수를 계속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DACA 수혜자들뿐 아니라 아직 DACA 유효기간이 끝났으나 갱신신청을 하지 못한 DACA 이전 수혜자들도 이민단속의 표적이 아니며, 체포나 추방 우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DACA 폐지시한을 지난 5일로 제시했던 트럼프 행

H-1B ‘급행서비스’ 올해도 중단되나

이민국 컨퍼런스서 ‘잠정중단·지연’언급곧 공식발표 될 듯오는 4월2일 시작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사전접수를 앞두고 이민당국이 급행서비스(pmium Service)를 잠정 중단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방안을 계획 중이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업비자 심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관리들은 지난 6일 H-1B 사전접수를 앞두고 열린 ‘H-1B 이해당사자 텔레컨퍼런스 급행서비스가 수주일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간 새크라멘토비가 7일 보도했다.&nb

가주·연방정부, 이민법 놓고 한판 대결

법무장관 "가주 이민법 상식 거부"가주지사 "미국 분열·양극화 초래"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7일 캘리포니아 이민법이 "초헌법적이고 상식을 거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세션스 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 주도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제26회 법집행기관 입법데이 행사(피스 오피서 어소시에이션)에서 연방기관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비협조적 태도를 이같이 비난했다.  전날 세션스 장관은 캘리포니아 주 제리 브라운 지사와 하비에르 베세

추방소송 속전속결 처리한다

이민항소국 보드멤버 25% 증원친이민성향 멤버 영향 축소 의도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소송 적체 해소를 위해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국(BIA) 보드멤버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달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이민항소국 보드멤버를 현재보다 25% 더 늘린 21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이날 연방관보에서 2016회계연도에서 51만 8,545건이던 추방소송 적체건수가 지난 1월 1일 현재 66만 7,292건으로 폭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민판사 증원과 함께 이민항소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n

이번엔 “DACA 폐지 합법”… 엇갈린 판결

메릴랜드 연방법원, 반이민정책 손 들어줘“피난처 도시 기금지원 중단” 판결도 혼란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해 잇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DACA 폐지의 정당성을 놓고 연방법원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DACA ‘드리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5일 메릴랜드 연방법원 로저 타이터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합법적인 결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타이터스 판사의 판결은 앞서 DACA 폐지를 잠정

"불체자 단속 중입니다" 열차 운행 중 안내방송

뉴저지 철도회사  열차차장 정직처분뉴저지 횡단 열차회사의 한 베테랑 열차 차장이 아침 출근열차의 안내방송 중 이민국 관리들이 승차해서 "불법체류자들"을 수색중이라고 방송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당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아침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가는 통근열차 안에서 일어났다.뉴저지 철도회사 대변인은 차장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라고 말했다. 그는 5일부터 정직 처분을 당했고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뉴왁지부는 이와관련 이날

합법체류 확인 양식 온라인으로만 접수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5월1일부터 합법 체류 확인 양식(G-845) 신청서를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G-845는 신청자가 지난 2년간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양식이다. 합법 체류신분 확인은 우선 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를 통해 신분 확인을 하는데 이 방법으로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이민국에 G-845를 보내 신분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5월1일 이후 이민국에 종이로 된 G-845를 접수

어제 'DACA 데드라인'…불안한 '드리머'

트럼프 언급 6개월 시한 도달사법부 결정으로 추방은 면해트럼프 시민권 보장 발언 불구180만 드리머  불안감 확산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하겠다며 언급한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이 5일로 끝났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6개월간 시간을 줄테니 의회에 다카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이날 이후에는

‘비전문직 취업비자’ 〈H-2B〉도 결국 추첨

‘비전문직 단기취업비자’(H-2B)도 사전접수에서 쿼타가 조기 소진돼 전문직 취업비자와 같은 무작위 추첨이 실시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1일 시작한 2018회계연도 하반기 H-2B 신청이 쿼타 조기 소진으로 5일 만에 중단됐으며, 28일 추첨으로 비자발급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간 6만 6,000개 쿼타 중 하반기 쿼타 3만 3,000명을 접수받는 이번 사전접수에 쿼타를 초과한 4만 7,000여명이 신청서를 제출해 추첨이 불가피했다. 앞서 지난 달 7일 USCIS는 쿼타가 조기에 소진될

H-4〈취업비자 배우자〉비자 노동허가 폐지 미뤄진다

2월 시행 예고 불구 이민국“수개월 지연”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및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각종 이민 혜택에 대한 고삐를 옥죄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의 하나로 결정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카드’(EAD) 발급 중단 조치의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말 발표한 정책 지침에서 H-4비자 소지자가 합법적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올해 폐지할 계획이라고 공식 밝히고 그 시행 시점을 2월 중으로 예고했는데

H-2B 사전접수 3명 중 1명 탈락

2018회계연도 후반기분 임시 취업비자(H-2B) 사전접수 신청자 3명 중 1명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지난달 21일부터 닷새가 접수된 H-2B 신청서가 4만7,000개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별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8 회계연도에는 전?후반기로 나눠 모두 6만6,000개가 발급되는데 후반기(4월1일~9월30일)에 배정된 쿼타가 3만3,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추첨을 통해 1만4,000명이 탈락한 셈이다. H-2B 사전

'잉글리시 온리'등 반이민법안 무산

이민구치소 ‘무기한 구금’ 가능

ICE ‘피난처도시’ 타겟 급습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보호 ‘피난처 주’를 선포한 캘리포니아를 대상으로 직장 급습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 당국이 또 다시 북가주 지역에서 집중 불체자 단속을 실시해 150여 명의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번 단속은 올들어 지난 1월 세븐 일레븐 체인점 동시 급습 단속 이후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 내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펼친 4번째 불체자 급습 단속으로, 이민 당국은 주로 범죄 기록을 가진 범법 이민자 체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

이민단속정보 사전누출 공방 치열

오클랜드 시장. 단속 앞서 주의 당부ICE 국장 "범죄 혐의자 도주" 맹비난캘리포니아 주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두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주말부터 사흘 간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등 북가주 지역에서 이민 급습 단속을 실시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체자 단속 정보를 흘렸다며 오클랜드 시장을 맹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의 무분별한 결정 탓에 불체자 800여 명이 종적을 감췄다”며 “연방법률에다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범죄 혐의자들을 달아나게

청소년 추방유예〈DACA〉 최소 1년 간 존속

연방대법, 트럼프 재심 요청 기각최종 법원판결까지 1년 소요예상 연방법원의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폐지 중단 명령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제기했던 DACA 재심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했던 폐지시한 ‘3월 5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또, 연방 정부가 항소법원을 거쳐 다시 연방 대법원까지 소송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최소 1년은 DACA가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이 26일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중

〈사진〉 베다니장로교회, 한인 이민 50주년 행사 특별후원금

  

이민자 체포사유 '음주운전' 최다

2위는 '위험약물 판매''교통위반 적발'3위에이민자가 당국에 체포되는 가장 흔한 범죄사유는 ‘음주운전’(DUI) 전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지난 15일 이민당국에 체포된 이민자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017회계연도 기간 미 전국에세 체포한 이민자들의 체포한 사유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전과를 가진 이민자들 중 체포사유 1순위로 꼽힌 범죄 유형은 ‘음주운전’으로 8만 54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

‘블랙팬더’ 배우“나도 DACA 드리머”

마블의 최신 개봉작 ;블랙 팬더’(Black Panther)에 출연 중인 배우가 자신이 서류미비 이민자 신분의 ‘드리머’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CNN은 21일 ‘불랙 팬더’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 중인 배우 밤바쟌 밤바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DACA(추방유예 프로그램)를 통해 임시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드리머’란 사실을 공개했다고 소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밤바는 최근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 ‘추방유예’를 받은 수십만명의 청년 드리머들 중

이민개혁안 논의, 내달 6일 재개

연방 상원이 다음 달 6일부터 이민개혁안 논의를 재개한다. 상원은 지난 15일 DACA 구제안이 포함된 이민개혁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시도했지만 표결에 부쳐진 4개의 법안들이 모두 60표 획득에 실패해 1차 시도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26일까지 휴회를 선포한 상원은 27일일부터 본회의를 재개한다.  하지만,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3월 5일’ DACA 폐지일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상원은 6일부터 예산안과 함께 이민개혁안 논의도 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nbs

‘전과없는 불법체류자’ 체포 급증

트럼프 정부 첫 해  170%↑지난해 총 15만5천명 체포2016년보다 4만5천명 증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무렵부터 1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체류자(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 첫 해 실제로 추방된 불체자 수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적었다.불체자를 단속하는 미 연방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체포된 불체자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이처럼 체포된 사람이 늘어난 건 트럼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