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플로리다 물전쟁 2라운드 대법원 심리 시작

FL-조지아 지나친 물사용 굴양식 망쳐

GA-주장 근거없어, 충분한 물 흘러보내

대법원 판사들 FL 주장에 회의적 입장

 

연방대법원이 22일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의 해묵은 물전쟁 소송에 대한 심리를 다시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구두 변론으로 약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플로리다주를 대표한 그레고리 개레 변호사는 조지아주 농민들이 지나치게 많은 플린트강 물을 끌어다 사용하는 바람에 아팔라치콜라만의 굴양식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므로 조지아 농민들의 물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레 변호사는 2012년 이후 황폐화되고 있는 플로리다 굴양식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수자원의 적절한 분배에 대해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조지아주를 대표한 크레이그 프리미스 변호사는 “조지아주가 플로리다 굴양식에 해악을 끼쳤다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조지아주는 레이크 레이니어 인근에서 발원하는 아팔라치콜라-차타후치-플린트강 물사용은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의 어업관리 잘못이 굴산업의 쇠퇴로 이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플로리다이 요구를 “지나친 것”이라고 일축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주는 2013년부터 물사용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법원이 임명한 전문판사의 권고안을 놓고도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팔라치콜라만은 한때 전국 굴 생산량의 10%를 생산했으나 여러 해에 걸친 가뭄 기간에 조지아주가 너무 많은 물을 끌어다 사용해 적절한 강물과 바다물의 혼합에 민감한 굴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플로리다는 주장하고 있다.

처음에 플로리다는 조지아주가 인근 지역민 70%에 식수원을 공급하는 차타후치강의 지나친 물사용을 주장했으나 이후 한발 물러섰다. 개레 변호사는 현재 플로리다는 농민에 의한 플린트강 수자원 사용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주는 조지아주 남서부 플린트강 지역 농민들의 무분별한 관개, 물사용량 제한, 불법관개 단속 등을 법원이 판결해달라는 입장이다.

프리미스 변호사는 그런 판결은 플로리다에게만 이득을 주고 조지아주에 지나친 비용을 발생하게 하며, 이는 평등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지아주 인구, 일자리, 경제의 대부분이 이 강을 따라 형성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물을 플로리다로 흘러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 의해 임명된 전문판사는 조지아주 편을 들어줬고, 22일 여러 대법원 판사들은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하면서도 플로리다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만의 굴양식이 단 한 가지 요인으로만 피해를 보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조지아주 납세자들은 물전쟁 소송으로 4,900만달러를 법정비용으로 지불했으며, 플로리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앨라배마주도 30여년간 이 물전쟁 소송 당사자였으며,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플로리다편을 들고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