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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2025년 현재, 미국의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외국인의 체류 운명을 좌우하는 고도의 법률전 무대가 되었다. 특히 첫 관문인 Master Hearing 단계는 전체 재판 결과의 80%가 결정된다고 할 만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과거에는 변호인 선임 없이 출석해도 단순 연기나 추후 보완이 가능했지만, 2025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USCIS와 ICE가 강화된 기준에 따라 기각 즉시 NTA(출두통지서)를 발부하는 정책을 정착시키면서, 비자 오버스테이·무단취업
대법 첫 심리 앞둔 상호관세부당함 지적 의견서 쏟아져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적법 여부에 대한 첫 심리를 앞두고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조차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미 헌법 시스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안기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
김태흥씨 구금상태서 재판 받아야미교협,“헌법상 권리 침해”비판입장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다가 돌연 억류돼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씨에 대한 추방재판 종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김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있는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 대한 이민법원 심리가 지난달 29일 열렸다.하지만 이날 이민법원 판사는 김씨 측의 소송 종결 신청(Motion to Terminate)을 받아들이지 않아, 김씨는
현지 이민법원 보석 허가 후 22일 만에 미국 이민구치소에서 석방된 한국인 이씨는 영사관·변호사의 도움에 감사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힘. 그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에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급습에 연루된 475명 중 316명 가운데 유일히 미국 잔류를 선택해 수감됐다. 석방 당시 가족·회사 관계자가 정문에서 맞이해 두부를 먹으며 눈물을 보였고, 영사 면담과 로펌 '넬슨 멀린스'의 보석 허가 협조로 이민법원 출석 준비 중. 다음 재판 일정은 조속히 공개될 예정.
DHS ‘리캘린더’ 조치 대거 진행 중범죄기록 유무 상관없이 일괄 재개이민변호사들 "케이스 무더기 접수" 이민법원에 의해 추방 비우선 대상으로 분류돼 종결처리된 추방재판사건이 최근 대규모로 재개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조지아에서도 상당수 이민자들이 추방재판 재개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 종결처리된 추방재판 사건은 39만8,5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추방재판 종결은 범죄 이력이 없고 인도주적의 이유와 이민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이민자에 대해 법원이
한인 운영 미용재료상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이를 저지하려던 한인 업주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용의자가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뷰티서플라이를 운영하던 김일선씨가 좀도둑을 막으려다 도주 차량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유일하게 체포된 용의자가 형량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경찰이 다시 수배에 나섰다고 잭슨빌닷컴 등 지역 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타시나 르네 도빈스(40)는 절도 공모 혐의로 유일하게 체포돼 기소됐으나, 지난 1일 예정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체
김성환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7월4일 발효된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Big beautiful Bill Act)은 이민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주로 이민 희망자에게 불리한 것들이다. 특히 가난한 이민 희망자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물리고, 이들이 이민 혜택을 신청할 때는 벌금에 가까운 신청비를 걷는다. 이민 심사는 수익자가 그 비용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다. 다음은 관련 내용이다. -어떤 수수료가 신설되나▲해외 대사관을 통해서 학생비자나 단기 취업비자등 비이민비자를 받을 때는 비자 보전비 25
관할법원 이전 신청서 제출변호인 ”공정한 재판 위해” 지난해 9월 발생한 애팔래치고 총격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용의자가 관할법원 이전을 신청했다.애팔래치고 총격사건 용의자 콜트 그레이(15)의 변호인은 3일 배로우 카운티 고등법원에 이번 사건을 다른 카운티 법원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변호인은 신청서에서 “사건에 대한 수많은 보도와 카운티 주민의 감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곳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공정한 배심원단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관할법원 변경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통상
법원, 총격범 부친 재판 배심원인접 홀카운티 주민서 선정키로전문가들 “중립적 평결 어려워” 애팔래치고 총격사건 용의자 부친에 대한 재판관할권 변경 요청이 받아 들여졌다. 하지만 재판장소는 그대로에 배심원만 이웃 카운티 주민들로 구성된다.니콜라스 프림 배로우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주 이번 사건 피고인 콜린 그레이(55) 변호인이 신청한 관할재판 변경 요청 수용 결정을 내렸다.프림 판사는 이날 재판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기보다는 배심원단을 다른 지역 주민들로 구성하는 소위 ‘배심원 수입’을 결정했다.그러나 프림
지난해 8월 사고 뒤세 번이나 심리 연기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주하원의원에 대한 법원 심리가 잇따라 연기돼 재판 고의지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애틀랜타 법원 기록에 따르면 당초 이달 15일 예정됐던 드반 시보(공화, 캅,사진) 주하원의원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관련 법원 심리가 2월 19일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보 의원에 대한 법원 심리 연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시보 시원은 현재 음주운전을 포함해 약물 복용과 교통법규 위반 등 모두 7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시보 의원은 지난해 8월 8일 애틀랜타시
검사∙변호인 “유죄협상 검토 중”10월부터 형량조절 시작 가능성 지난해 발생한 애팔래치고 총격사건 피의자 콜트 그레이(16) 에 대한 재판이 유죄협상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6일 배로우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사건 사전심리에서 검사측과 변호인단 양측 모두 유죄협상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양측은 유죄협상이 합의될 경우 9월에 예정된 콜트 그레이 아버지 콜린 그레이(55)에 대한 첫 재판이 끝난 뒤 10월부터 유죄 인정에 따른 형량조절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유죄협상이 실제로 성사되면 조지아는 물론 전국
연방법원 내년 1월 시작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미국 내 형사재판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8일 열린 권씨 사건의 첫 재판 전 협의에서 본재판 일정을 내년 1월26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본재판에 앞서 오는 3월 6일 재판 전 협의를 추가로 열고 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씨는 앞서 지난 2일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권씨는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5개 탄핵소추 사유 전부 수긍…'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사실로 인정尹측 제기한 절차쟁점 안 받아들여…"내란죄 철회 문제 없다, 탄핵소추는 적법"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
귀넷법원 '한인회 계좌공개' 재판 심리비대위, 계좌 분석 후 사법처리 결정 이홍기 씨를 사법처리하기 위한 법원의 재판절차가 5일 귀넷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서 시작됐다. 보험금 16만여 달러를 수령하고도 10개월 동안 이를 은폐하고,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몰래 빼내 불법으로 선거공탁금으로 내 애틀랜타 한인회장에 부정 당선된 이홍기 씨의 재정비리 혐의를 밝히기 위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5일 오전 9시에 귀넷 수피리어 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사전심리는 아놀드-존슨 판사가 주재했으며, 원고측 애틀랜타한인회 재건 비상대책위
변호인”DNA 조사결과 신뢰못해” 재판부에 증거 배제 신청 제출 올해 2월 UGA 캠퍼스에서 살해 당한 레이큰 라일리 (22) 사건 재판의 증거 채택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11얼라이브 뉴스는 라일리 사망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호세 이바라(26) 변호인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배제 요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바라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DNA 샘플 조사 결과는 사설단체에서 행해져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검찰은 앞서 이바라의 것이라며 사건 현장에 수집한 피 묻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 INA §212(a)(6)(B)에 따르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출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이는 이민법의 엄격한 조항 중 하나로, 미국 정부가 법정출두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조항은 출두 불참이 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민법정 출석 의무를 회피했을 때 적용된다. 따라서, 이민법정 출두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결과는
진보 우세 흐름 속 사안 따라 균형…공석 채워지면 9명이 결정6명 이상 찬성시 대통령 파면 결정…중대성 고려해 결론 낼 듯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왼쪽부터) 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14일 시작하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A씨가 의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9일(한국시간) 중앙일보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아이돌 가수 출신 A씨와 그의 모친 B씨(50대), 간호사 C씨(60대)를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이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 병역을 피하고자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검사 결과를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어머니 B씨의 부탁을 받은 간호사 C씨가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위조한 것으로
법원, 30대 귀넷남성에 미결정 심리 선언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귀넷 남성에게 법원이 일종의 재판 무효인 미결정 심리(Mistrial)을 결정했다. 채널2액션 뉴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귀넷 고등법원 카렌 베이어스 판사는 아내에 의해 사망한 8세 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클레디르 바로스(37)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미결정 심리는 통상 배심원단이 특정 사건에 대해 의견 일치를 내리지 못해 불일치 배심을 내렸을 경우 판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베이어스 판사의 미결정 심리 선언에 따라 검사는 클레디르에
경찰, 작년 '총기난사 위협' 제보로 피의자 조사 후 돌려보내"전날 학교에 총격 위협 전화"…미 총기난사 올해만 최소 391건4일배로우 카운티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진 가운데 열린 기도회에서 주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와인더 로이터=연합뉴스) 4일 배로우 카운티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최소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14살 소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일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수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