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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틱 스테이션서 400여명 난동 총기 발사도...경찰, 10대 5명 체포 지난주 토요일인 27일 저녁 애틀랜틱 스테이션에서 벌어진 400여명의 청소년 난동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미성년자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 또 경찰은 이들 부모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예고했다.애틀랜타 경찰에 따르면 이번 소동은 27일 저녁 7시께 타깃 주차장 인근에서 대규모 패싸움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 무렵 불꽃놀이가 이어졌고 이 소리가 총성으로 오인되며 당시 현장은 공포와 혼란이 확산됐다.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는 청소년 400
연방검찰 28명 고발장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여성들을 동원해 선출직 정치인과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고급 매춘조직을 운영해 오다 기소된 한인 성매매 조직 사건과 관련, 연방 검찰이 성매수 혐의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연방 검찰 매사추세츠 지청의 조슈아 레비 검사 대행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케임브리지 경찰국과 협력하는 연방 태스크포스 팀이 성구매자 28명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레비 검사 대행은 “지난 11월8일 매춘 조직 일당에 대한 기소를 발표했을 때 성 산업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통신 가입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불법 ‘로보콜’(robocall)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광고자동발신 전화인 ‘로보콜’을 발송하는 통신사나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초당적으로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연방검찰 기소 임박 시사 “전직 대통령 첫 형사기소” 연방 검찰 뉴욕 맨해턴 지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맨해턴 대배심에서 증언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형사 기소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 보도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4명의 증언에 따르면 맨해튼 검찰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들에게 2016년 대선 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다음 주 대배심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제안했다. NYT는 앨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이 궁극적으
주미대사관 주의 당부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전국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의 합법적 사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법과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주미대사관 영사부는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판매를 알선하거나 흡연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법 위반 등으로 추후 입국시 거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영사부는 이어 “한국 정부는 향후 마약류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을 오가는 여행자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앨런 와이셀버그 트럼프그룹 CFO.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찰이 3년 만에 칼을 빼 들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30일 뉴욕 맨해턴 검찰이 금명간 앨런 와이셀버그 트럼프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탈세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3년 전 트럼프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소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와이셀버그 CFO는 트럼프그룹으로부터 자동차와 아파트, 사립학교 학비
중학교 시절 미 유학 후 41세 귀국 케이스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한 상황의 많은 해외 거주 한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중학생이던 199
미국으로 건너와 한국 병역을 면제받는 연령인 만 38세를 채우고 한국으로 귀국한 40대 한인이 병역기피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38세가 될 때까지 머무른 뒤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병역의무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형사기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 제주지법 형사1 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세
주미대사관 주의 당부 주미한국대사관이 해외에서 마리화나 흡연과 한국 반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19일 LA 총영사관 민원실에 관련 경고문이 부착됐다. [박상혁 기자]캘리포니아주 등 전국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의 합법적 사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법과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미대사관 영사부는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판매를 알선하거나 흡연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빌려 취업이나 세금보고에 활용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는 주 정부가 형사 기소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빌리거나 도용해 취업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많아 이번 대법원 판결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일 연방 대법원은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이용해 종업원 취업자격 확인서(I-9)와 세금 관련 양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불법체류 이민자를 형사 기소해 처벌할 수 있는 사법재량권이 주 사법당국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소셜시큐
한국 외교부 해외공관 통해 경고문한국국적자 해외 흡연도 수사 대상한국 정부가 미국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인천공항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자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다.미주지역 재외공관 홈페이지에는 21일 ‘대마 카트리지 국내 반입시 형사처벌’이라는 제목과 함께 대마성분이 함유된 모든제품 흡입 및 사용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게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등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우 캘로포니아주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만
불법이민을 격려하거나 불법이민자를 도와주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간주해 처벌할 수없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4일 불법이민자를 돕거나 불법이민을 격려 또는 고무하는 행위를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이민법 조항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이 법 조항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항소법원 월레스 타시마 판사는 “이 법 조항은 불법이민을 고무하거나 격려하는 표현까지도 형사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중연설이나 표현까지 범죄로 간주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퇴출법안 연방하원 이어 상원통과이번 주 트럼프 서명 거쳐 입법화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면 해당 사이트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 21일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온라인 성매매 퇴출 법안을 찬성 97표 대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입법될 것으로 예상된다.법안은 성매매 피해자나 주 검찰이 온라인 성매매의 플랫폼 역할을 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광고사이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기
연방 이민당국이 국경 밀입국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일 국경 밀입국 이민자는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밀입국 이민자는 모두 연방검찰을 통해 형사기소된다고 밝혔다.CBP측은 1회 적발된 밀입국자는 경범죄로 처벌되지만 형사기소는 피할 수 없으며 밀입국이 반복될 경우 중범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또, 두차례 밀입국이 적발되면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밀입국 횟수가 늘어날수록 입국금지기간은 최대 20년까지 늘어나며, 상습적 밀입국자에게는 미국 입국이
총영사관서 출국전 확인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 가운데 한국 입국이 규제된 사실을 모르고 한국을 방문했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LA 총영사관은 최근 출입국 민원 상담 결과 한국을 방문한 시민권자 가운데 입국이 규제된 사실을 몰랐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한국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출국전 총영사관에서 입국 규제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지난해 한국에서 관세사범으로 1,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한 뒤 출국했다가 최근 한국을 재입국 하려던 시민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