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 검찰 강행“연방 배지 면책 안돼” 미네소타주 검찰이 지난 1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게 총격을 가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연방 요원이 형사 기소된 두 번째 사례다.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검찰은 18일 ICE 요원 크리스천 카스트로(52)를 2급 폭행 혐의 4건과 허위 범죄 신고 경범죄 혐의 1건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스트로의 신원은 이날까지 공개되지 않았었다. 메리 모리아티 헤너
주 하원, 만장일치 승인별도 검토 조직 설치키로학계 반발…검찰은 찬성 17세를 성인 형사재판 대상에서 제외해 소년법원 관할로 전환하도록 하는 소위 ‘맨디 밸린저 법안’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주하원은 지난 20일 기존 33쪽 분량의 맨디 밸린저 법안을 3쪽으로 대폭 축소한 법안(HB1061)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HB1061 은 맨디 밸린저 법안의 즉각 시행을 유보하고 대신 전환 가능성 여부와 비용 등을 검토할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을 발의한 베스 캠프(공화) 주하원의원은 “소위 형사재판
노크로스 메도크릭 초등학교집에서 가져온 총으로 변기 쏴 귀넷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변기에 총을 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초등학생은 징계는 물론 형사 기소를 받게 됐고 부모에게까지 책임이 확산될 조짐이다.귀넷 카운티 교육청(GCPS)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노크로스 메도크릭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작 전 한 학생이 “변기를 쏘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집에서 가져온 총으로 총격을 가했다.다행히 당시 화장실에는 학생들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사건 직후 학교 측은 학생의 총기 소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다음날
올 적발 87건 중 2건만 형사기소대부분 총기∙실탄 돌려주고 경고만 공항안전 및 법 집행 일관성 논란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총기 적발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실제 형사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11얼라이브 뉴스 탐사팀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항 검색대에서 총기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87건으로 이 중 단 2건 만이 형사 기소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적발된 총기는 대부분 장전상태였지만 경찰은 총기와 실탄을 총기 소지자에게 돌려줬다.경찰은 총기를 차량에 보관하거나 지인에게 맡기도
조지아∙텍사스 출신 남성 2명 최대 10년 징역형 선고될 수도 이중 투표 혐의로 조지아 남성 1명을 포함해 모두 2명이 형사기소됐다. 선거와 관련해 조지아에서 형사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사이스와 패닌 카운티 대배심은 28일 텍사스 출신 윌리엄 번즈(75)와 조지아 커밍 출신 랜달 바셋 시니어(69) 두 남성을 선거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 중 번즈는 2022년 중간 선거 당시 조지아에서 투표한 뒤 다시 텍사스에서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번즈는 2020년 패닌 카운티에 별장을 구입한 뒤 선거직
법원 밖 현장 스케치미국 대통령 사상 최초의 형사기소 장본인이 된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출두를 취재하기 위해 수백명의 취재진이 몰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 인정신문 절차를 밟기 위해 출석한 뉴욕시 로어맨해턴의 형사법원 앞은 수백명의 찬반 시위대와 세계 각국에서 온 취재진, 그리고 경비 경찰 등 1,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 쏠린 관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현장에는
촬영장서 탄환 500발 압수 할리웃 유명 배우 알렉 볼드윈(63)이 영화 촬영 리허설 중 소품으로 사용한 총에서 실탄이 발사돼 촬영 감독이 사망한 가운데 검찰이 형사 기소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멕시코주 샌타페 카운티의 메리 카맥-알트위스 검사는 27일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형사 기소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형사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더 많은 증거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볼드윈은 지난 21일 샌타페이 한 목장에서 서부영화 ‘
뉴욕주 맨해턴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사진·로이터)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대배심을 구성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 이 사안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고 대배심이 앞으로 6달간 한 주에 3번씩 회의를 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 전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배심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피의자를 보호하고 사법권 남용을 막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뉴욕을 포함해 미국의 절반 정도 주에서 채택하고, 통상 중대 범죄가
연방대법원 판결 불법체류자가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거짓으로 합법 취업에 필요한 양식을 작성할 경우 주정부에서도 형사 기소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연방대법원은 3일 허위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이용해 종업원 취업자격 확인서(I-9)와 세금 관련 양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불체자에 대해 각 주정부도 재량으로 형사 기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캔사스 VS 가르시아’로 알려진 이번 케이스는 주정부가 연방 이민 양식에 기입한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주 당국이 형사 기소를 할 수
최근 1년간 11만609명오바마 시절 대비 2배 이상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간 11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형사범죄로 기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법무부가 17일 공개한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이민자 기소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1만609명의 이민자가 연방 검찰에 형사 기소됐다. 이 같은 수치는 연방 법무부가 이민관련 형사 범죄자들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25년래 가장 많은 것이다.기소 유형별로 보면 불법 입국 경범죄(misdemeanor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이 ”이민자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돕는 정치인들을 범죄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강성 발언을 내뱉았다.호먼 국장대행은 조만간 대행 꼬리표를 떼고 불법체류자·이민자를 단속하는 ICE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다.호먼 국장대행은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이민자보호도시와 그들의 자금을 뒷받침하는 정치인들을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호먼 국장대행은 또 ”우리는 이민자보호도시를 법정에 끌고 갈 것이며, 이들을 돕는 정치인들을 범죄혐의로 기소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